화물차주 A씨는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자, 운송사업자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화물차주 B씨는 자신과 계약을 해지하려는 운송사업자가 자신 몰래 차량의 번호판을 절단해가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번호판을 다시 교부해달라고 하자, 운송사업자는 “알아서 하라”며 응하지 않아 약 100일간 운행을 하지 못했다. 화물차주 C씨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을 강탈한 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이후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는 ‘번호판 장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화물차 업계의 지입제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에 하루 평균 21건씩 모두 253건(2월20일∼3월3일)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지입제는 화물차가 영업을 하기 위해 운송회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빌려 쓰는 제도다. 운송회사가 번호판을 대여해줄 때 권리금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일감을 소개해주는 명목으로 월 수십만원의 지입료를 요구하는 식이다.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A씨의 사례처럼 사용료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로 44%(111건)를 차지했다. 화물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운송사들이 도장값을 받은 사례가 6%(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화물차 기사의 현물출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는 4%(11건)를 차지했다. B씨가 당한 것처럼 계약갱신권을 가진 화물차 기사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사례도 접수됐다.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선 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자녀 계좌로 송금받고, 화물차주가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운송사 간부를 통해 수취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 사례도 접수됨에 따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사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운송사업자의 소명을 듣고,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 장부를 대조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사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 95%가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반등 시점에 대해서는 45%가 내년, 34%는 2025년이라고 내다봤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여파로 당분간 집값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8%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집값이 하락한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전셋값도 2.5% 하락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거의 반 토막이 났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월 거래량이 3만3000가구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중개업자, 자산관리사(PB) 등 7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전문가의 95%는 올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개업자의 96%, PB의 92%가 집값 하방을 예상했다. 연구소는 올해 집값 변동률을 -4.1%로 제시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크게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에선 중개업자와 전문가 각각 35%, 26%가 올해 5% 이상 하락을 점쳤고, 비수도권은 36%, 39%로 각각 집계됐다. 집값 반등 시점은 중개업자의 53%, 부동산 전문가의 45%, PB의 47%가 내년을 꼽았다. “2025년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응답은 중개업자·전문가·PB가 각각 29%, 34%, 40%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경기가 좋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를 꼽았고, 가장 위축될 지역으로 대구와 인천을 지목했다. 부동산 중 투자 유망 분야는 재건축(21%), 아파트 분양(21%),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16%), 재개발(12%) 순이었다. 재건축을 유망 분야로 꼽은 것은 정부가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이 낮아졌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했다.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집값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미국은 최고 100%, 영국 80∼100%, 홍콩 70%대 등으로 느슨했지만, 한국은 50% 수준을 유지해 가계부실이나 주택 처분 압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최근 금리 상승과 대출 부담 등이 주택 급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가계대출도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과 빠른 금리 상승으로 향후 2∼3년간 국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1%대로 역대 최저 수준인 점과 은행·조합·보험사의 경우 연체율이 현재의 두 배가량으로 높아지더라도 2015년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5년간 빠르게 상승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꾸준히 잠재적 연체율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DSR은 2016년 10.8%에서 2021년 12.8%로 높아졌다.

현대글로비스는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이재민을 위해 현지 구호물품 무상 운송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40HQ(폭 2.35m, 높이 2.7m, 길이 12.03m) 컨테이너를 제공해 200t 규모의 구호물품을 운송하는 포워딩 업무를 맡기로 했다. 물류업에서 포워딩 업무는 운송 업체가 화물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과정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시민단체, 종교기관, 개인 등 국내 곳곳에서 기부한 의류와 핫팩, 위생용품 등 구호물품을 운송할 예정이다. 해당 구호물품은 현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마련한 인천의 한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다. 이를 부산 소재 컨테이너 화물 작업장으로 옮긴 뒤 튀르키예 메르신까지 전달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국민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구호물품인 만큼 지원 물자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후보가 최종 후보를 압축하기도 전에 현직 임원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사장 내정설 보도가 나온 적은 있어도 사장 후보 공모자가 현직 부사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 지시를 내린 사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HUG 사장 후보군 5명 중 한 명인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은 지난 8일 이병훈 HUG 부사장을 만난 데 이어, 9일에는 기획조정실장과 인사처장을 만났다. 박 의원은 “사장 후보 공모자가 현직 부사장과 기조실장을 이틀에 걸쳐 만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인사 절차 중이고 경쟁자들과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복잡한 맥락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모 법인 대표의 자녀 A씨는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사들였다. A씨는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애초에 A씨가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은 물론, 법인의 장부 처리에도 기재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전 시누이인 C씨로부터 직거래로 아파트를 샀다. 거래대금 대부분은 C씨로부터 빌렸다고 신고했다. 4개월 만에 아파트 명의 다시 C씨로 돌아갔다. 국토부는 조세 회피나 토지거래허가제 규제 등을 피해가기 위해 C씨가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 기획조사를 거쳐 불법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은 거래,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추려 802건을 들여다본 결과다. 불법의심 거래로 적발된 276건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이 사례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편법증여나 차입금 거래 등 77건과 명의신탁 등 19건은 각각 국세청과 경찰청에 통보했다.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8건은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A씨 외에도 ‘부모 찬스’로 집을 산 경우가 많았다. 20대 자녀 둘이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17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10억원에 더해 부모를 세입자로 받아 전세보증금 8억원을 받으며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샀다. 두 자녀의 취득세까지 부모가 대신 내줬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이득을 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D씨는 자신이 입주자격을 얻은 임대기간 10년짜리 공공임대를 E씨에게 전세를 줬다가 분양전환 시기가 되자 직거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공공임대 임차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2차 기획조사를 벌인다.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83명에게 2023년 1학기 장학금 3억3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회장이 2008년 설립했다. 2010년부터 한국으로 유학 온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해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씩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지금까지 총 42개국 2283명에게 약 89억원을 전달했다. 장학생은 성적과 학업태도, 성취도, 재정 필요성, 향후 사회공헌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발한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한국의 높은 물가로 유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학금이 유학생들의 꿈을 이뤄나가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 법인 대표의 자녀 A씨는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사들였다. A씨는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애초에 A씨가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은 물론, 법인의 장부 처리에도 기재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전 시누이인 C씨로부터 직거래로 아파트를 샀다. 거래대금 대부분은 C씨로부터 빌렸다고 신고했다. 4개월 만에 아파트 명의 다시 C씨로 돌아갔다. 국토부는 조세 회피나 토지거래허가제 규제 등을 피해가기 위해 C씨가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 기획조사를 거쳐 불법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은 거래,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추려 802건을 들여다본 결과다. 불법의심 거래로 적발된 276건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이 사례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편법증여나 차입금 거래 등 77건과 명의신탁 등 19건은 각각 국세청과 경찰청에 통보했다.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8건은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A씨 외에도 ‘부모 찬스’로 집을 산 경우가 많았다. 20대 자녀 둘이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17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10억원에 더해 부모를 세입자로 받아 전세보증금 8억원을 받으며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샀다. 두 자녀의 취득세까지 부모가 대신 내줬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이득을 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D씨는 자신이 입주자격을 얻은 임대기간 10년짜리 공공임대를 E씨에게 전세를 줬다가 분양전환 시기가 되자 직거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공공임대 임차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2차 기획조사를 벌인다.

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건설노동조합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업계는 물론 국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지칭하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폭’ 표현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건폭수사단’을 출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운송 자격 정지·취소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의 특별단속 조사에서 수천만원대의 월례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챙기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음달부터 즉각 면허 정지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아예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면 법원은 1·2심에서 월례비의 성격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최근 D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D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월례비를 기사들이 받아야 할 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법원은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봤다.

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건설노동조합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업계는 물론 국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지칭하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건폭수사단’을 출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운송 자격 정지·취소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의 특별단속 조사에서 수천만원대의 월례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챙기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음달부터 즉각 면허 정지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아예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밖에 건설노조가 인사채용이나 노조 전임비 지급을 압박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태업, 공사 방해로 보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을 활용해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양대 노총에 지원했던 보조금을 이른바 ‘MZ세대’ 노조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깜깜이 회계’ 사태와 관련 실태 점검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지원금 배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개편안에서 지원 대상을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엔 정부 지원금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정부가 지원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한 것은 이날 정식 출범한 MZ세대 중심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기 구리시와 하남시에 9개 버스 노선이 신설 또는 증차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는 구리 갈매지구와 하남 미사·감일·위례지구에 9개 시내버스·마을버스 노선의 신설과 운행경로 변경, 증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리 갈매지구에서는 서울 강변역까지 가는 시내버스 78번을 2대 늘린다. 하남 감일지구에서는 복정역까지 가는 38번을 2대, 33·35번을 각 1대 증차한다. 하남 미사지구에서는 오금역까지 가는 89번과 87번을 2대씩 늘린다. 국토부는 이번 증차로 출·퇴근 때 배차 간격을 평균 13∼24분에서 11∼18분으로 줄이고, 운행되는 버스 대수를 하루 평균 10.5대에서 12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차 이후 버스 혼잡도를 모니터링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여전할 경우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구리 갈매지구에서는 680번 노선이 신설된다. 신내역(6호선)에서 양원역(경의중앙선)∼용마산역(7호선)∼군자역(5호선)을 지나는 노선이다. 하남 위례지구에선 올해 6월 개통하는 장지터널을 활용해 가락시장역(3호선·8호선)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신설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9개 노선은 지구별로 마련 중인 단기 교통보완대책에 반영하는 식으로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