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등의 여파로 월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월세 부담이 2년 새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00만원에 육박했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전국 아파트 월세계약은 모두 7만510건, 평균 월세액은 65만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0년 12월∼2021년 1월 평균 월세액 52만원과 비교하면 24.9% 상승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2224만원으로 2년 전(1억3589만원)에 비해 10% 줄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세입자들이 월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돌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에 월세를 살려면, 매달 100만원 가까이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액은 2년 새 85만원에서 92만원으로 8.1% 상승했다. 월세 보증금은 2억2805만원에서 2억105만원으로 11.8% 하락했다.

부영그룹은 캄보디아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200대를 기증했다고 1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가든시티 내 버스 차고지에서 기증식을 열고 버스를 전달했다. 기증금액은 운송비까지 포함해 883만달러(약 124억원) 상당이다. 부영그룹이 기증한 버스는 프놈펜 시내를 운행하게 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비가 오거나 혹서의 날씨에 오토바이로 자식들을 태우고 가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안전을 위해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오토바이와 뚝뚝이(오토바이를 개조한 택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로 전환해 캄보디아의 국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1만5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부영타운 건설을 계획 중이다. 현재 1474가구를 포함한 주상복합단지 공사를 마치고 분양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 청구 등에 관여한 의료기관 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검사를 실시해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2건, 사무장 병원 운영 1건, 무면허 의료행위 4건 등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A한의원의 경우 환자의 개별 증상이나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첩약을 외부 탕전원에 대량으로 의뢰한 뒤 환자들에게 일괄 제공했다.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에 불과했는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첩약의 수가 기준에 맞춰 1첩당 7360원(탕전료 포함)으로 약제비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한의원을 경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무면허로 한방물리요법인 경근 간섭저주파요법(ICT)을 실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입원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한의원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 기부금은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공제한 사회공헌 재원으로 마련됐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지역으로 전달돼 긴급 구호물품과 식료품 구입, 임시 대피소 마련 등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LH는 집 짓기 봉사활동을 하는 국제기구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와 협력해 지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이재민 주거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지진으로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임직원들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2주 연속 둔화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맞물려 시중은행도 대출금리 앞다퉈 인하하면서 급매물 거래가 꾸준히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38% 내려 전주(-0.43%)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49%→-0.44%), 서울(-0.28%→-0.26%), 지방(-0.36%→-0.32%) 모두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있는 동남권 아파트값 변동률이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18%로 감소했다. 대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쏟아지며 하락폭이 컸던 송파구(-0.19%→-0.13%)와 강동구(-0.31%→-0.41%)도 낙폭이 줄었다. 이달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3375가구) 입주를 앞둔 강남구는 -0.15%에서 -0.22%로 하락폭이 커졌다. 마포구(-0.29%)와 서대문구(-0.34%) 등 서북권 아파트값도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지난주 0.46% 급락했던 도봉구는 -0.36%로 낙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며 급매 위주로 거래되고는 있지만, 1·3대책 등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금융권 대출금리 하락 영향으로 주요 단지의 상승거래가 일부 발생하며 전체적으로는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시중에 나온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거래절벽도 서서히 해소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1362건으로 지난해 5월(1737건)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경기는 지난주 -0.64%에서 이번주 -0.55%로, 인천은 -0.39%에서 -0.36%로 각각 하락폭이 감소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호재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는 -0.59%에서 -0.49%로 낙폭이 크게 줄었다. 재개발 사업지가 많은 광명시도 -0.22%에서 -0.06%로 하락폭이 대폭 감소했다. 전세시장도 여전히 역전세난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하락폭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0.74%에서 -0.63%, 서울 기준으로는 -0.91%에서 -0.81%로 각각 낙폭이 줄었다. 서울은 5주 연속, 전국은 2주 연속 하락폭 둔화한 것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상반기 중에 부당행위 사전 차단에 필요한 입법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투트랙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핵심은 신속한 제재와 처벌 강화다. 정부는 건설노조가 채용 강요, 협박 등을 통해 노조전임비나 월례비를 받는 행동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적용 혐의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위법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는 면허 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불응할 경우 자격 정지·취소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타워크레인 종사자가 즉각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제재를 통해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임대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따로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000만원의 비용을 관행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이를 월례비라고 부른다. 원칙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월례비를 안 주면 기사가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는 식으로 태업을 하거나 아예 인양을 거부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허다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해왔다는 게 시공사 측의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태조사로 확인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에 달한다. 가장 많이 월례비를 챙긴 노조원 조모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억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1700만원꼴이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에 국가기술자격법을 적용해 최대 1년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의 기준·요건 등을 개선하고 단속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연체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일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대금 지급 시스템도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사현장이 초식동물을 뜯어먹는 육식동물의 사냥터와 서식지가 되는 것을 없애야 한다”며 “독점 상황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대안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일단 강도 높게 제재하고, 그 이후 정상적 수요와 공급질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입주 전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이행을 위해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LH는 지난 17일 ‘신도시 광역교통 현안 논의를 위한 교통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부천대장지구 등의 교통문제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남양주왕숙지구 현안인 한강 횡단교량 수석대교(가칭)의 경우 하남시는 퇴계원∼판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교통여건 변화 발생에 따라 신설 자체에 대한 필요성 검증을 요구하는 반면, 남양주시는 조기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LH는 교통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석대교 신설과 관련한 여러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워크숍에서 김포공항역∼박촌역∼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S-BRT)와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대장∼홍대선’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S-BRT의 일부 구간이 중복된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한준 LH 사장은 “3기 신도시 입주 전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완료를 위해 교통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할 것”이라며 “여건 변화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화가 시각장애 등으로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오디오북을 만드는 목소리 기부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은 최근 서울 서초구 자몽 미디어센터에서 두 차례 녹음을 한 데 이어 다음달에도 세 차례 녹음할 예정이다. 실감나는 동화 낭독을 위해 발성 등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고, 각 가족들마다 두 권씩 책을 녹음했다. 완성된 오디오북은 독서취약계층 아동에게 전달된다.

올해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 물량이 풀릴 전망이다. 부동산 강세장 시절 탄력을 받았던 정비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으면서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우려에도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모두 12만8553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분양을 앞둔 전체 물량 27만390가구 중 거의 절반(47.5%)에 해당한다. 계획 물량이 모두 실적으로 이어질 경우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 정비사업으로 공급된다. 부동산 경기가 빙하기를 겪으면서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이 예년보다 줄었음에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풍년을 맞은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대도시에서 정비사업 물량이 풀리는 영향이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모두 7만5114가구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경기 광명, 성남시의 대규모 재개발 단지가 일제히 분양 채비에 나서면서 경기에서 4만133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도 2만9480가구가 연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1구역을 재개발하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상반기 중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지하 6층, 지상 41층의 총 19개 동에 4321가구로 조성되는 동대문구 최대 재개발 단지다. 1호선 외대앞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에 한국외대, 경희대와 인접한 입지가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삼성물산이 상반기 중 지하 4층, 지상 22층의 16개 동, 1097가구 규모의 ‘래미안 원페를라’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리풀공원,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7호선 내방역이 가깝고, 단지 인근을 국립현충원을 비롯해 관악산과 청계산이 둘러싸고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의 분양 예정 물량(1만4489가구)이 가장 많다. 특히 남구에서 대연3구역과 우암2구역을 각각 재개발하는 ‘디 아이엘’(4488가구)과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304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산 다음으로는 광주(7000가구), 대구(6210가구), 충북(5788가구), 대전(5544가구) 등의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계획대로 풀릴 수 있을지는 앞서 정부가 밝힌 규제 완화책의 실현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관련해 재건축 부담금(초과이익 환수제)과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안전진단 규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분 시행할 수 있지만, 재건축 부담금은 입법 사안이다.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 부담금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어서 정부·여당이 이를 설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무주택 청약 요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요 정비사업 아파트에 대한 청약 수요의 관심이 기대된다”며 “다만 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분양가 수준이 청약 성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대한항공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고객들이 애써 쌓은 마일리지의 가치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공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개편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민들에게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소위 ‘빛 좋은 개살구’”라며 “마일리지 사용 기준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어 “올해 항공기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정부는 하늘길 국민 안전부터 불편 사항까지 국민 눈높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꾸는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시행한다. 2019년 말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행을 연기하다가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운항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 공제 방식이 도입되면서 장거리 노선 중 상당수에서 혜택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인천∼뉴욕 구간의 프레스티지석을 보너스 항공권으로 구매할 경우 종전 6만2500마일이 필요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9만마일이 있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중·단거리의 공제 마일리지는 인하되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