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권은 일반적 노동 문제에 대해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설현장 특성 때문에 나온 문제는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해낼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며 “국토부 사법경찰력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은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내부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부처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안건은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원 장관은 전망했다. 실제 도입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원 장관은 공사대금 직불제와 관련해 “지자체와 철도공사는 이미 하고 있다”면서 “전면 확대되도록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가 건설업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안전규칙은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반경 50 아래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수칙 등 노조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 수칙을 핑계로 ‘준법투쟁’을 하고 현장을 마비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등 주요 12개 건설사 대표이사·부사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공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HD현대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 계열사 아비커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보트 관련 행사인 마이애미 국제 보트쇼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비커스는 15~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이번 보트쇼에서 관람객 10만여명을 대상으로 레저보트 자율운항 솔루션 ‘뉴보트’(NeuBoat)에 대한 설문조사와 베타테스트 참가자 모집을 진행했다. 뉴보트는 신경세포를 뜻하는 뉴런(neuron)과 보트(boat)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AI) 자율운항 솔루션이 인간의 신경세포처럼 다양한 바다 환경을 인지·판단·제어하는 중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뉴보트는 자율 항해(NAS), 자율 이안·접안(DAS) 등은 물론, 항해 시 최적의 일몰 지점 등을 추천해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임도형 아비커스 대표는 “이미 뉴보트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자율 레저보트 솔루션”이라며 “이번 베타테스트를 통해 뉴보트를 알리고, 전세계 보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비커스는 이번 보트쇼 기간 글로벌 보트 전장업체 레이마린과 다년간 독점 파트너십을 맺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다음달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레이마린의 항해장비에 아비커스의 뉴보트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자율 레저보트 솔루션 ‘레이마린 X 아비커스 뉴보트’를 출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대한항공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고객들이 애써 쌓은 마일리지의 가치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공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개편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꾸는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시행한다. 2019년 말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행을 연기하다가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운항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 공제 방식이 도입되면서 장거리 노선 중 상당수에서 혜택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인천∼뉴욕 구간의 프레스티지석을 보너스 항공권으로 구매할 경우 종전 6만2500마일이 필요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9만마일이 있어야 한다. 대한항공은 “공제 기준을 운항거리로 변경해 거리가 가깝지만 상대적으로 높았던 마일리지 공제율은 내리고, 거리가 멀지만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분을 현실화했다”며 “중·단거리의 공제 마일리지는 인하되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조만간 국토부 협의와 내부 검토를 거쳐 마일리지 소진처를 늘리는 등의 개편안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좌석의 5% 이상’인 보너스 좌석의 비중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한 주 만에 다시 감소했다. 거래량도 서서히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엿보이지만, 고금리와 경기둔화 우려가 여전한 만큼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값은 0.43% 내려 전주(-0.49%)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수도권(-0.58%→-0.49%)과 서울(-0.31%→-0.28%), 지방(-0.40%→-0.36%)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새해 들어 5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가 지난주에 다시 하락폭을 키운 뒤 다시 한 주 만에 하락폭이 둔화한 것이다. 지난달 규제 완화 발표 이후 급매 위주로 거래량이 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종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기도 하면서 낙폭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 아파트값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강남구는 지난주 -0.19%에서 이번주 -0.15%, 서초구는 -0.23%에서 -0.13%로 낙폭이 줄었다. 송파구는 -0.18%에서 -0.19%로 소폭 확대됐다. 반면 외곽 지역 중 도봉구는 -0.34%에서 -0.46%로 하락폭이 확 커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신고 건수는 1246건으로,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달 매매계약의 신고기한은 이달 말까지 남아 있어서 최종 거래량은 1500건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2020년 1월과 2021년 1월 거래량이 각각 6508건, 5764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거래 시장의 회복세를 운운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재 거래 수준으로 봤을 때 바닥을 논하기는 이르다”며 “수요자들은 바닥에 집중하기보다 시중 매물이 어떻게 나오고 들어가는지 봐가면서 저가 매물 중심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아파트값은 지난주 -0.75%에서 -0.64%로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지난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영향으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은 0.59%만 내리면서 전주(-1.46%)보다 낙폭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는 하락폭이 -0.73%에서 -0.79%로 더 커졌다. 최근 송도 등 아파트값 급락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고 있는 인천 아파트값은 지난주 0.39% 떨어져 전주(-0.51%)보다 낙폭이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2.09% 내려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진 2008년 낙폭(-10.21%)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지난해 16.84% 떨어지며 조사 이래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윤석열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11대 1을 기록했다. 신설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52.5대 1까지 치솟으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국토부는 뉴:홈의 첫 사전청약 공급지인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지구의 특별공급 청약 접수 결과, 1381가구 모집에 모두 1만5353명이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컸다. 유형별로 보면 청년 특공 경쟁률이 52.5대 1로 가장 높았고, 신혼부부 9.7대 1, 생애최초 10.2대 1로 나타났다. 청년 특공 중 고양창릉 59㎡는 6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공급 접수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서 공급하는 고덕3단지 500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은 오는 27일과 28일 접수한다. 일반공급 1순위는 다음 달 2∼3일, 2순위는 6일에 신청을 받는다.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지구는 다음달 30일, 고덕강일 3단지는 다음달 23일에 청약통장 적정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2일 12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2021년 1월에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이 17억5000만원에 전세 세입자를 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5억5000만원 낮은 금액이다. 2020년 11월 16억원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던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84㎡)도 지난 7일 보증금 5억5000만원을 낮춰 10억5000만원에 재계약이 체결됐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부담이 커지자, 전세 수요가 급감하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고액 전세 비중이 높은 강남권은 올해 급증한 신규 입주 물량까지 맞물려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6일 조사 기준) 강남권 11개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1.11% 하락했다. 강북권 14개구 하락폭(-0.77%)보다 30%가량 더 큰 수치다. 서울에서는 통상 새 학기를 앞둔 이사철에 아파트 전셋값이 강세를 유지하고, 그중에서도 학군 수요의 영향으로 강남권 전셋값이 더 많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전세자금대출의 높은 이자 부담을 감안해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전세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 여기에 예년에 없던 신축 아파트 물량 폭탄이 강남권에 더해지며 역전세난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2만5729가구로 전년 대비 6.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 공급량의 4분의 1에 달하는 6371가구(24.8%)가 강남구에 몰려 있다. 인근 서초구와 동작구까지 합치면 1만가구 훌쩍 넘는 신축 아파트가 쏟아질 예정이라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셋집을 급하게 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달 말 입주 예정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59㎡)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세 보증금 호가가 13억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억∼7억원대 전세 매물이 다수 올라와 있다. 비슷한 시점에 입주를 앞둔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84㎡)도 지난해 10억원 수준이었던 시세를 대폭 낮춰 최근 보증금 5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신축 전셋값이 떨어지자, 구축 아파트도 영향을 받고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 6단지’(73㎡)는 2021년 5월 7억원이었던 전셋값이 지난달 4억원으로 하락했다. 동작구 흑석한강푸르지오(84㎡)는 지난달 5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2021년 10월(11억5000만원) 계약과 비교하면, 보증금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락 폭이 덜할 뿐 강북권 전세시장의 상황도 비슷하다.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58㎡)는 2021년 2월 2억8000만원에서 지난달 2억4000만원으로, 4000만원 낮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신고됐다. 2년 전 보증금 7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던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59㎡)도 지난달에는 2억원 내린 5억5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했다. 역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집주인이 되레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는 역월세도 종종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을 낮추지 않는 대신 그만큼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분을 계산해 집주인이 다달이 세입자에게 입금해주는 식이다. 집주인이 목돈을 구하지 못해 낮춘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할부로 갚기도 한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에 집주인이 계약서상으로는 보증금을 2억원 깎았지만, 1억5000만원만 우선 돌려주고 매달 210만원씩 입금하는 식으로 계약한 경우도 있다”면서 “집을 팔지도 못하고, 전셋값도 크게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매달 할부로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집주인이 내부 벽지를 새로 해주거나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 강남역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갑을(甲乙) 관계가 바뀌어서 집주인들이 ‘제발 더 살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분위기”라며 “재계약할 때 집안 리모델링과 함께 벽걸이 TV 설치나 못 박기 금지 등 특약사항 삭제를 요구하는 세입자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역월세난은 앞으로도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전셋값이 추가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규 입주 물량까지 늘어나면서 하락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며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도 밝혔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더 늘어나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월세로 몰리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싸게 나온 물건이 다 빠지고 호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여전히 시세를 밑도는 수준으로 본격 회복세라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인다”며 “고금리로 인한 전세대출 부담이 있고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더해져 전세가는 당분간 오르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에 칼을 빼든다. 지난해 외국인의 아파트 등 주택 매입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데 이어 올해는 토지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토지 거래과정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전국의 외국인 토지 거래 1만4938건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투기나 불법성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920건을 추렸다. 이 중에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가능성이 높은 고가 토지 거래,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자 매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 매수,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동일인이 전국 단위로 여러 차례 토지를 산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웃돌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의 비중이 가장 많고, 미국인(23.2%), 캐나다인(6.3%)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한 명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한 사례나 불과 3세밖에 되지 않은 외국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사례 등 최근 들어 외국인 토지 거래에서 이상 징후가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조사 대상이 외국인 점을 감안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할 방침이다. 위법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적발되면, 국세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행위 조사 과정에서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본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초과)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에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 기록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 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파트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매입 비중이 늘었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 50만8790건 중 아파트 거래량은 29만8581건으로 58.7%를 차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전체 주택 거래 중 아파트 비중은 2017년 64.5%에서 2018년 65.8%, 2019년 67.7%, 2020년 73.0%로 매년 상승하다가 2021년 65.9%로 줄어든 뒤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지난해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 5만6007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5384건으로 아파트 매입 비중이 27.5%로 집계됐다. 인천은 39.5%, 경기는 52.5%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대조적으로 빌라의 매입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빌라 매매 거래량은 12만9746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의 25.5%를 차지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서울의 빌라 매입 비중은 61.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고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줄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빌라에 대한 매입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 등이다. 적용 대상 범위를 통상 기준(330만㎡)보다 넓히면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목동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은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처음부터 단계를 다시 밟으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업무시설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준다. 재건축 성사 여부의 핵심이 되는 용적률도 종 상향을 통해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까지 적용된다.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현행보다 15%가량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 건축법과 경관법, 국토계획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수립 등을 통합해 진행하고, 지자체별 심의절차를 거치면,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도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 이주대책의 경우 기존에는 시행사업자에게 의무가 있었지만,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지자체가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의 각종 특례로 인한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역세권 고밀개발 허용… 수도권·지방 노후 구도심도 혜택 정부가 7일 발표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내용의 핵심은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 추진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쉽지 않았던 곳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윤석열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법안 내용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왔다. 대선 직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중장기과제로 분류하자,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며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이슈였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은 노태우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1990년대 초반 단기간에 대규모 물량이 입주했다. 준공 20년이 지나 상당 부분 노후화가 진행됐지만, 분당·일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용적률이 이미 200%를 넘어 현행 규제로는 재건축 사업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다. 그렇다고 1기 신도시에만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경우 형평성 논란으로 정치권은 물론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별법의 정식 명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적용 대상도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규정했다. 면적이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계가 맞닿아 있거나 연접한 택지지구를 합쳐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 수립만 진행되면, 1기 신도시 외에도 수도권이나 지방의 노후한 구도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춘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적용되고, 대규모 광역교통시설을 건설하는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면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준다.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용적률의 경우 시행령 규정을 통해 종상향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용도지역도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예를 들어 2종 주거지역의 경우 3종·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자체 조례 등으로 용적률 상한선을 더 낮출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00∼350% 수준이 가능하다. 역세권 등 특수한 지역은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이다. 기본계획이 국토부의 심의기구와 지자체 정비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되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은 ‘입지규제최소지역’으로 정해 고밀·복합 개발을 진행하고, 정비사업에서도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차원의 포괄적인 심의를 거치면 개별법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넘은 100만㎡이상 노후택지 49곳, 기존 재개발보다 선도지구 지정 유리” 정부가 7일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1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과 노후 택지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법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고, 부동산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택지조성사업 이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는 모두 49곳이다. 면적이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연접 지역을 묶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택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진 서울과 지방의 택지지구는 사업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정비사업보다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지역은 용적률을 법정계획까지 올릴 수 있음은 물론 종 상향도 가능해 역세권 주변은 고밀·복합 개발로 토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목동이나 상계동 등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도 특별법에 버금가는 용적률 완화와 종 상향 계획이 가능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의 초안에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용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현재 신도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현재 200%도 안 되는 용적률에 맞춰져 있는데 특별법으로 이를 350%, 최대 500%까지 올린다면 기반 시설 용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며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특별법의 내용은 아직 선례가 없던 도시 단위의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삼아왔던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한다는 것은 재건축을 장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측면의 호재는 맞지만, 당장 사업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지역균형개발 측면 등을 이유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자체에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언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점도 재건축 사업 추진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특별법 추진이 일종의 개발 호재로 작용해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가격이 들썩이거나 불안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7일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1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과 노후 택지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법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고, 부동산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택지조성사업 이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는 모두 49곳이다. 면적이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연접 지역을 묶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택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진 서울과 지방의 택지지구는 사업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정비사업보다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지역은 용적률을 법정계획까지 올릴 수 있음은 물론 종 상향도 가능해 역세권 주변은 고밀·복합 개발로 토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목동이나 상계동 등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도 특별법에 버금가는 용적률 완화와 종 상향 계획이 가능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의 초안에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용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현재 신도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현재 200%도 안 되는 용적률에 맞춰져 있는데 특별법으로 이를 350%, 최대 500%까지 올린다면 기반 시설 용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며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특별법의 내용은 아직 선례가 없던 도시 단위의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삼아왔던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한다는 것은 재건축을 장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측면의 호재는 맞지만, 당장 사업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지역균형개발 측면 등을 이유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자체에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언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점도 재건축 사업 추진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특별법 추진이 일종의 개발 호재로 작용해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가격이 들썩이거나 불안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