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체계(GPS)가 없는 실내에서도 오차범위 5m 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인공위성 대신 특정 지역에 설치하는 ‘의사위성(Pseudo-Satellite)’을 활용한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5일 서울 마포구 스마트시티센터에서 GPS 신호가 단절된 실내에서도 기존 GPS 수준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현장 시연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GPS 위성과 의사위성에서 동시에 신호를 받아 별도의 장치나 애플리케이션(앱)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실내 위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의사위성은 GPS 위성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지역이나 실내에 설치하는 송신기를 뜻한다. 실내 경로 안내와 피난 안내, 응급상황 신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실내 위치 확인 기술이 필요한 다양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이날 현장 시연에 참석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부터 실내와 고층 건물 밀집 지역에서 위치를 측정하는 연구를 해왔다. 1차 연구에서는 GPS 신호가 일부 끊기는 교량 하부와 건물 밀도가 높은 도심지(서울 역삼역 GS타워 열림마당)에서 의사위성을 이용해 끊김 없이 위치 추적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2차 연구에서는 GPS 신호가 완전히 단절된 실내에서 실증에 나섰다. 그 결과 스마트폰에서 오차범위 5m 내 위치 측정이 되는 정확도를 확보했다. 의사위성을 이용한 위치 측정 기술은 미국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됐지만, 스마트폰 상용화 기술은 아직 없는 상태다. 미국과 호주 일부 기업에서 상용화된 의사위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고가인 데다 별도의 전용 수신기가 필요해 광산업 등 특수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향후 상용화 단계 진입을 위해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안정적 성능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시화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장은 “이번 연구가 실내 피난 안내, 응급상황 신고 등 위치정보 활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3월 출시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1년 만에 기업과 연구기관 개인 60여곳이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API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다. 로봇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스피커, 스마트폰, 디지털 사이니지, 빌딩관리시스템(BMS)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외부 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어서 사업 확장성이 높다. 현대엘리베이터의 AP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없앤 덕에 단기간에 참여 주체가 늘어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LG전자·카카오 등 대기업부터 KT·LGU+ 등 주요 통신사,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 로보티즈·트위니 등 로봇 전문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이어 일부 개인 연구자도 참여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설치된 30여개 현장에서는 API 기반 로봇 연동이 상용화돼 운용되고 있다. 경기 용인세브란스병원의 경우 LG전자, SKT, 트위니가 운영하는 로봇이 병원 내에 설치된 총 28대의 현대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며 혈액, 검체, 의료 소모품 등의 이송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API를 활용해 승강기 산업 혁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폰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거나 탑승자 정보를 파악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엘리베이터 이용 정보를 분석해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등 운영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창립 49주년을 맞아 현장 직원을 위해 ‘핵심 딜리버리(HEC心 Delivery)’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핵심 딜리버리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에게 격려와 함께 간식을 전달하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사내 캠페인이다. 직원이 캠페인 게시판에 응원하고자 하는 현장과 메시지를 남기면, 이를 선정해 회사 측에서 간식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국 86개 현장에 간식차를 보내 약 1만2500명의 근무자들에게 샌드위치, 컵어묵 등 간식과 응원 메시지를 전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게시판에 총 400여건의 메시지가 올라오는 등 올해 처음 진행한 캠페인임에도 직원들의 관심이 컸다”며 “앞으로도 본사와 현장 구성원, 그리고 협력사 직원 간에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 등이다. 적용 대상 범위를 통상 기준(330만㎡)보다 넓히면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목동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은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처음부터 단계를 다시 밟으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업무시설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준다. 재건축 성사 여부의 핵심이 되는 용적률도 종 상향을 통해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까지 적용된다.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현행보다 15%가량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 건축법과 경관법, 국토계획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수립 등을 통합해 진행하고, 지자체별 심의절차를 거치면,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도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 이주대책의 경우 기존에는 시행사업자에게 의무가 있었지만,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지자체가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의 각종 특례로 인한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나이지리아국영석유공사(NNPC)의 자회사인 카두나정유화학(KRPC)이 발주한 카두나 정유시설(Kaduna Refinery) 긴급 보수공사를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대우건설의 올해 첫 해외사업 수주다. 공사금액은 5억8918만달러(7255억원)로,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1개월이다. 해당 사업은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에서 북쪽으로 160㎞ 떨어진 카두나의 정유시설을 보수하는 공사다.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시운전까지 포함한 공사 전 단계를 대우건설이 단독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6월에도 NNPC 자회사인 와리정유화학과 와리 정유시설의 긴급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력 시장인 나이지리아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수행한 경험이 뒷받침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했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라마 비료공장 3차 등 나이지리아 내 신규 공사 수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금리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5%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1.9%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1.5%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7%보다도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경연은 글로벌 경기둔화를 극복할 국내 성장동력이 없어 올해 본격적인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수 부문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4.4%)보다 2.0%포인트 낮춘 전망치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의 공격적 투자에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조달 비용 부담이 가중되며 역성장(-2.5%)할 것으로 전망됐고, 건설 투자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 차질 등으로 -0.5%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반기 이후 점차 안정되고 강달러 현상도 완화되면서 지난해(1.7%)보다는 낮은 3.4%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위축 폭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반도체 이외의 주력 수출 품목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출 증가세가 더욱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아직 분양시장에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2000여가구에 머물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 당시 조사치의 절반 수준이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20개 단지의 총 1만2881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12개 단지 총 8690가구가, 지방에서는 8개 단지 총 4191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2023년 민영아파트 계획물량’ 조사 당시였던 지난해 말에는 2만5620가구였던 것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 분양 계획이 저조한 것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청약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 예상한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연기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6만8107가구로 9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분양 물량은 줄었지만, 시장에서는 청약 대기수요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아파트를 고를 수 있게 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선 분양업계의 자구 노력을 촉구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에 따라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다고 해도, 섣불리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어려워졌다.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는 등 청약 수요자를 붙잡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최근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 조건 변경, 금융 혜택, 무상 옵션 등을 제공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며 “규제 완화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만큼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라면 가격 적정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청약시장 진입 시점을 저울질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중 상당수는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제도를 도입해 상반기 안에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다른 현안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아직 법안 제출도 마치지 않았다.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의 액수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달쯤 적용될 예정이다.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의 67%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서는 동부건설이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8개 동의 725가구 규모로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이 도보권에 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의 1146가구 규모의 ‘더샵 아르테’를 공급한다. 단지에서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는 인주대로와 문학나들목, 도화나들목을 통해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2층∼지상 31층, 14개 동의 전용 72∼84㎡ 총 1571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38번 국도 변에 위치해 평택항은 물론, 인근 산업단지나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세입자를 모집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는 차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1∼2%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세입자가 살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강화한 것은 그간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보증보험이 있으니 안심하라며 높은 전세보증금을 떠넘기는 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000채가 넘는 빌라,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였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내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높이는 대신 정부는 건전한 전세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본금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료 할인 대상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할 경우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에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권한과 책임도 부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집주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가구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정보를 통해 세입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배후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약 전에 안심전세 앱 미리 확인하세요”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오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안심전세 앱’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안심전세 앱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됐다. 그간 신축 빌라나 소규모 아파트 등 시세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체가 과도하게 높은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세입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안심전세 앱은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우선 제공한다. 신축 주택은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4월부터는 수도권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까지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출시될 2.0 버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한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집주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뒤 현장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세입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지만, 4월에는 세입자가 앱에서 ‘푸시’ 형태로 권한 요청을 보낸 뒤 임대인이 동의하면, 세입자의 휴대전화에 정보가 표시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앱에서는 그 밖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 열람 등 전세계약에 필요한 행정정보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안심전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전국 아파트 거래 10건 중 6건은 기존 거래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하락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기를 틈탄 절세 목적의 직거래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의 64.4%는 직전 두 달(10월∼11월) 거래됐던 금액보다 싸게 팔렸다.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된 아파트 거래 중 동일 단지에서 최근 2개월(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직전 2개월(지난해 10∼11월)에 각각 거래가 1건 이상 이뤄진 경우만 집계했다. 하락 거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급매물이 소진된 결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완화,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허용 등 규제 완화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올해 1월 초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면서 거래가 늘어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와 대구시로 각각 69.4%에 달했다. 부산이 68.0%로 뒤를 이었고 인천은 66.2%였다. 서울은 63.9%로 집계됐다. 최근 아파트 직거래 비중도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17.3%였던 직거래 비중은 11월 20.5%로 급증했고, 12월(20.4%)에도 20%대를 유지했다. 10건 중 2건 이상이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거래를 통해 계약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직거래의 대부분은 특수관계인 간 증여성 거래로 보고 있다. 집값이 하락한 시점에 자녀 등에게 집을 물려주면, 증여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거래 시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정상 거래로 인정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 반도체의 위기가 현실이 됐다. 반도체 빙하기 여파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곤두박질한 데 이어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두 회사의 실적 하락은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충격파의 정도가 훨씬 컸다는 점에서 업계는 물론 한국경제 전반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출을 떠받치는 반도체 업황 악화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츨을 기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일 실적발표회에서 지난해 4분기 매출 7조6986억원, 영업손실 1조7012억원(영업손실률 22%)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영업적자를 낸 것은 2012년 3분기(-240억원)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연간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은 7조66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하락했다. 전날 삼성전자도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의 반도체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9%나 감소한 수치다. 두 회사의 실적 악화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 영향이 가장 크다. 경기침체 우려 속에 스마트폰, PC 등 IT 제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업들의 서버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 반도체 매출이 지난해 대비 7%가량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 가운데 영국과 함께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도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수출의 둔화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업황뿐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이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가 한층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반도체 산업은 경제를 넘어선 안보 차원의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자들이 앞다퉈 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3월 한국·일본·대만 정부에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동맹’ 결성을 제안한 것도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반도체 관련 지원과 투자 확대에 관련한 정책들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만들어, 정치적 이슈와 관계없이 대응하자고 외쳐온 지가 벌써 7년째”라며 “반도체 업계의 어닝 쇼크(실적 충격)으로 반도체 투자가 위축될 텐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국회가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양 의원은 기업 규모별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20∼30%를 적용한 안을 지난해 8월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세액공제 규모는 8%로 인상하는 데 그쳤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기재부에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세액공제를 15%로 확대한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14일 회의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통과될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