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5%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1.9%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1.5%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제시한 1.7%, 정부의 전망치 1.5%보다 낮은 수치다. 한경연은 글로벌 경기둔화를 극복할 국내 성장 동력이 없어 올해 본격적인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수 부문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4.4%)보다 2.0%포인트 낮춘 전망치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의 공격적 투자에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 조달 비용 부담이 가중되며 역성장(-2.5%)할 것으로 전망됐고, 건설 투자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 차질 등으로 -0.5%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네이버가 지난해 콘텐츠와 커머스 부분의 성장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 실적 정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네이버는 2022년 4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 2조2717억원, 영업이익 3365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공시했다. 매출은 20.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6% 감소한 수치다. 매출액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서치플랫폼 등 전통적인 부문뿐 아니라 커머스와 콘텐츠 부분 등이 골고루 성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네이버는 “연말 성과급 지급과 주식보상비용 처리 외에도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콘텐츠 조달비가 반영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8% 성장한 2조2717억원, 영업이익은 4.2% 줄어든 3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컨퍼런스콜에서 “2022년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더 큰 도약을 위한 투자와 성장을 위한 내실을 다진 한 해였다”며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의 뉴스와 동영상 추천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3일 신년 업무계획에서 포털의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 및 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미디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체·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심사를 추진하되,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 사업자는 KBS, MBC, SBS, 지역 MBC 13곳, 지역민방 6곳, 라디오 11곳, TV조선, MBN이다. 방통위는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업무보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면으로 이뤄졌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기관장을 맡고 있는 방통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오는 6일부터 경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지구 등에서 2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다. 이번에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물량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고양창릉(877가구)과 남양주시 양정역세권(549가구), 남양주진접2(379가구)지구는 이달 6∼10일 특별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 물량 접수는 13∼17일 신청을 받는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이다. 5년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세대로 되팔고 차익의 최대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남양주진접2(372가구)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서 공급하는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500가구)의 특별공급 물량은 27∼28일 이틀간 모집한다.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이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사전청약 신청은 LH 공급지역은 사전청약 누리집, 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취약자는 사전 예약을 통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단장은 “새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첫 번째 사전청약인 만큼 청년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전청약은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다양한 계층과 유형의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스타트업 모비에이션은 2일 자사 브랜드 ‘본에어‘(VONAER)‘ 론칭 행사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모비에이션은 서울 여의도 페어먼트 호텔에서 UAM 사업과 본에어의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브랜드를 소개하고 본에어가 자체 개발한 UAM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선보였다. 모비에이션은 UAM의 상용화와 발전을 위한 요소 중 인프라 조성과 이용 고객 수요에 관한 데이터 구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프라 조성 방안으로 전기수직이착륙기체(eVTOL)이 상용화 되기 전 헬리콥터를 이용한 노선 확보와 버티스톱(작은 이착륙장) 개념의 헬리패드를 활용하고, 향후 안전성이 검증된 eVTOL 기체의 상용화 시점에는 헬리패드에서 버티포트(보다 큰 이착륙장)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모비에이션은 자체 개발한 앱을 통해 UAM 서비스의 수용성을 높이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수요를 파악해 UAM 사업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모비에이션은 다음달부터 5월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이륙하는 베타서비스에 들어간다. 6월부터는 잠실∼인천공항 노선을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세입자를 모집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는 차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1∼2%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세입자가 살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강화한 것은 그간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보증보험이 있으니 안심하라며 높은 전세보증금을 떠넘기는 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000채가 넘는 빌라,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였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내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높이는 대신 정부는 건전한 전세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본금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료 할인 대상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할 경우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에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권한과 책임도 부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집주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가구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정보를 통해 세입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배후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쓰오일(S-OIL)은 후세인 알 카타니 최고경영자(CEO)가 9조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 성공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에쓰오일에 따르면 알 카타니 CEO는 지난 27일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임직원 신년 트래킹 행사에서 경영진, 신입사원 등 100여명과 함께 걸으며 덕담을 나눴다. 알 카타니 CEO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 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고의 재무적 성과를 달성했으며 샤힌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승인을 받아 더 큰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며 “올해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진행함으로써 에쓰오일 새 역사의 주역이 되자”고 말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추진하는 울산 2단계 석유화학 프로젝트다. 에쓰오일은 9조2580억원을 들여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스팀 크래커(기초유분 생산설비)를 비롯한 대단위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에쓰오일은 올해 샤힌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비롯해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화학 기업’이라는 비전 2030 달성해 안전 최우선 문화 확립 등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사적인 노력을 쏟을 방침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내린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가 하락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의 공시가는 5.92%, 표준주택 공시가는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예정 공시했던 하락폭과 같은 수준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는 공공이 활용하는 개별 땅값(공시지가)과 집값(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표준 공시가를 기준점으로 개별 공시가를 비교·산정하게 된다. 공시가 열람, 의견 청취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5431건으로 지난해보다 53%나 줄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며 공시가가 크게 낮아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의 경우 지난해 10.17% 올랐던 것이 올해는 5.92%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지난해 71.4%에서 올해 65.4%로 낮아졌다. 표준주택은 서울(-8.55%)의 공시가가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이 뒤를 이었다. 각 지자체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를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4월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 인하에 따라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지난해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가 약 17억원인 단독주택(1주택자 기준)의 경우 지난해 442만원이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는 323만원으로 26.8% 감소한다. 3월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는 하락폭이 두 자릿수까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설 연휴가 지난해보다 짧았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인파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설 특별대책기간(1월20∼24일) 2787만명이 이동해 하루 평균 이동인원이 55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설 연휴 이동인원(2594만명)보다 7.4% 늘어난 수치다.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지난해(432만명)보다 28.9%나 증가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량은 2523만대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했지만, 하루 평균 교통량은 505만대로 20.5% 늘었다. 철도와 고속버스는 지난해 대비 각각 95.2%, 27.6% 증가했다. 항공과 해운의 경우 연휴 마지막날 기상 악화의 영향으로 각각 31.1%, 4.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객 증가와 실내 취식 허용 등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은 대폭 증가했다. 한국고속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기간 하루 평균 휴게소 매출은 7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0.2% 증가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설 연휴와 비교하면 여전히 13.5% 적은 수준이다. 통행량은 늘었지만,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부상자 등의 인명피해는 감소했다. 올해 설 연휴 교통사고는 1131건으로, 지난해보다 45.7% 줄었다. 하루 평균 사망자와 부상자수도 각각 4명, 320명으로 지난해 대비 6.4%, 4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상 국토부 특별교통대책본부장은 “마지막날 일부 지역 대설과 제주공항 기상악화에도 특별대책이 잘 시행됐다”며 “제주공항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분양 청약 접수가 마감됐지만, 약 1400가구는 아직 계약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꺼져가는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최근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음에도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당수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일각에선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유도해 실물경제 침체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최근 마감한 정당계약에서 약 70%의 계약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보다는 선전했지만, 일반분양 물량 4768가구 중 약 1400가구가 미계약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규제지역 민간 아파트는 계약률 공개 대상이 아니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업단 측은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예비당첨자 계약을 거치면 계약률은 90% 안팎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부터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 만큼 미분양 물량은 거의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둔촌주공은 한숨 돌렸지만, 분양업계에서는 미분양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5만8027가구로, 전월 대비 22.9%(1만810가구) 급증했다. 미분양이 한 달만에 1만가구 넘게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1만1788가구) 이후 6년 11개월 만이다. 최근 분양경기가 빠르게 악화된 만큼 이달말 발표될 예정인 지난해 말 기준 통계에서는 미분양 주택수가 6만가구를 훌쩍 넘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미분양 위험 수위를 6만2000가구 수준으로 정해놓고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이 계속 쌓이면, 집값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란 기대 때문에 거래절벽이 계속되고 분양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아파트를 지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논란이 부상하며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나 연쇄 부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분양 문제가 실물경제로 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결국 정부는 기존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민간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매입임대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LH는 최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미분양 36가구를 공공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미분양을 해소하면,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특정 민간 기업의 수요 예측 실패와 방만 경영 책임을 공적자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 집값을 정부가 세금으로 떠받칠 경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역효과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도 할 말은 있다. 정부가 집값 상승기에 공급 확대정책을 내세워 사업 추진을 부추긴 데다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도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억지로 가격을 눌러 건설사의 손실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임대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매입 가격과 품질 등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