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택 구입에 장애가 될 만한 장애물이 대거 사라진 만큼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고 분양 경기도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반면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본격화하며 분양시장을 비롯한 부동산 경기 전체가 한동안 침체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실수요자들이 경기 전망에 휘둘리지 말고 입지·분양가 등의 요소를 신중하게 따져보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26일 국토교통부와 분양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분양과 관련한 규제도 함께 완화됐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까지였던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 등에 적용되는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도 개정되면서 12억원이 넘는 주택에선 불가했던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졌다. 분양가 9억원 이하만 배정했던 특별공급은 앞으로 분양가와 상관 없이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분양가 규제 탓에 소형 위주로만 공급됐던 특공 물량에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도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1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무주택자는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 대기자들에게 호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방침에 따라 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곤 다 풀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물론, HUG의 분양가 심사도 받지 않게 되면서 일정 부분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분양 물량이 예년보다 줄어들면서 청약 선택의 폭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303개 사업장에서 민영 아파트(민간임대 포함) 총 25만8003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분양 계획물량(41만6142가구)과 비교하면 38%나 급감한 수치다. 통상 건설사 등이 연초에 계획한 물량을 전부 소화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실제 민간 아파트 공급량은 20만가구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약을 염두에 둔 무주택자라면, 시장 상황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도 여전히 총부채상환비율(DSR) 제한을 비롯한 대출 규제가 남아 있고,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점 매입에 집착해 시장 전체를 분석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보다는 입지나 분양가 등의 요소를 꼼꼼하게 챙겨 실수요에 적합하면서도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를 고르는 데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약 규제가 완화됐지만 고금리, 고분양가로 가격 부담이 커진 만큼 수요자들은 청약 통장 사용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며 “미분양을 막기 위해 수분양자에게 제시하는 유리한 계약조건을 적극 활용하되, 자금력과 입주 후 가치 상승 여부까지 고려한 옥석 가리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수요는 줄었는데 급매물이나 경매 등 선택지는 늘어난 상황이라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인기 지역에만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청약 수요자들은 대출 부담을 포함한 자금 계획을 잘 세워 신중하게 청약 단지를 골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40% 가까이 급증하며 159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2.4% 증가한 2550만3000대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인구 2명당 자동차를 1대씩 보유한 셈이다. 친환경차는 2021년과 비교해 37.2% 늘어난 159만대로, 전체 6.2%를 차지했다. 전기차가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15만8000대), 수소차는 3만대로 전년보다 52.7%(1만대) 증가했다. 하이브리드는 117만대로 전년 대비 28.9%(26만2000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차는 국산이 74.1%, 수입차가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에 집중돼 43.6%가 이 지역에서 등록됐다. 휘발유차는 전년보다 2.6%(30만9000대) 증가했으나, 경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각각 1.2%(11만4000대)와 2.1%(4만1000대) 감소했다. 차종별 등록 대수는 포터Ⅱ, 쏘렌토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캐스퍼 등 순으로 많았고, 친환경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EV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이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자동차 정책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 현황을 세분화해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4주 연속 줄어들었다. 여전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세 보다 수억원씩 낮은 액수로 나온 ‘급급매’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42% 내려 전주(-0.49%)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59%→-0.48%), 서울(-0.35%→-0.31%), 5대 광역시(-0.49%→-0.43%), 8개도(-0.28%→-0.26%), 세종(-1.12%→-1.00%) 등 모든 지역에서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의 경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은 물론,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도 어느 정도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남구는 지난주 -0.25%에서 -0.11%로, 서초구는 -0.12%에서 -0.06%로 하락폭이 축소됐고, 용산구도 -0.37%에서 -0.29%로 하락폭이 감소했다. 다만 송파구는 이번주 0.26% 떨어져 지난주(-0.25%)보다 하락폭이 소폭 커졌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는 지난주 -1.19%에서 이번주 -1.08%로, 인천은 -1.14%에서 -0.93%로 각각 하락폭이 둔화했다. 전세시장도 하락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75% 내리며 전주(-0.84%) 대비 하락폭이 감소했다. 서울도 -1.11%에서 -1.01%로 낙폭이 줄긴 했지만, 7주 연속 1% 넘게 떨어졌다. 아파트 매수 심리도 회복세를 보였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0으로, 1월2일 64.1로 상승한 이후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도심권(67.9)과 동북권(67.6), 서북권(61.8)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고 서남권은 60.3으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은 73.5에서 72.7로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66.9에서 이번주 67.8로, 전국은 72.1에서 72.7로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반복된 철도 관련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유지보수 업무를 자동화하고,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 현장점검과 관계 기관 대책회의 등을 거쳐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222건에 달했던 철도 사고는 2021년 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이 맞물려 한꺼번에 몰린 신규 인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봉역 등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 중견과 신입 직원이 균형 있게 근무하도록 하고, 중간 관리자가 부역장·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도록 인력 배치를 개선하기로 했다. 109개역에 흩어진 관제 기능을 2027년까지 중앙관제로 통합하기로 했다. 점검에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기본 작업시간 3.5시간(밤)에 추가 시간을 확보하고, 정확성이 필요한 점검은 낮 시간대에 수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작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철도시설 건설부터 유지보수, 개량까지 운영 이력을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에 데이터화하고 공개하는 체계도 만들어진다. 국토부의 승인 없이 도입된 4조2교대 근무체계는 3조2교대로 환원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공금 유용 의심 등 사례를 적발해 공식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해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재건축추진위는 앞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이 지나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GTX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집회 관련 비용에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주민들에게는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했다. 하지만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고,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자료 역시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의 여파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아직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연간 누적 하락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6.47%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 하락 폭(-4.55%)보다 확대된 것은 물론 2006년 2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6년9개월 만에 최대 하락이다. 실거래가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실제 거래 계약이 신고된 사례만 취합해 지수를 작성하기 때문에 시세와 근접한 통계로 알려져 있다. 계약 이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12월 실거래가지수는 최종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1∼11월 실거래가지수 누적 하락률은 -18.86%로, 동기간은 물론 연간 기준으로 해도 역대 가장 큰 폭이다. 12월 잠정치(-2.95%)를 감안하면, 지난해 전체 누적 하락률은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8년(-10.21%)인데, 당시의 2배 수준에 달하는 낙폭인 셈이다.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게 된 것은 극심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와중에 기존 호가에 비해 수천만원씩 가격을 낮춘 ‘급급매’, ‘초급매’ 등 일부 매물만 거래가 성사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고금리에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절대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직전 거래가보다 하락 거래가 늘면서 실거래가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11월 서울 권역별 실거래가지수는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의 지수가 -7.93%로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졌다. 잠실 등 대규모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또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동북권이 -6.69%로 뒤를 이었다. 경기(-4.49%)와 인천(-3.09%)은 10월보다는 낙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약세가 지속됐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하락률은 -5.09%로 2008년 12월(-5.33%)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해 11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4.14%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집값이 가파른 속도로 빠지면서 ‘깡통전세’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4곳 중 1곳은 기존 전세 최고가를 밑도는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된 전국 아파트 9863곳 중 2244곳(23%)은 기존 최고 전셋값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다.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단지 비율은 지난해 2분기 8%에서 4분기 39%로 급등했다. 다만 서울은 지난해 기준 최고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아파트 비율이 2%였고 지난해 4분기에도 6%로 비교적 깡통전세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전세거래 시 최근 6개월 이상 매매가 없는 아파트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TX엔진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해군 해군 청해부대 39진 충무공 이순신함이 파병 중인 아덴만 현지에 전문 기술 인력을 파견해 기술 지원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STX엔진에 따르면, STX엔진 소속 인력은 이순신함의 주 추진 기관과 발전기 기관의 성능 점검 등을 실시하고, 6개월가량 해외 파병 임무 수행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 일부도 지원했다. STX엔진은 장기 해외 파명 함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지 파견 기술지원을 정례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박기문 STX엔진 대표이사는 “해외 파병 함정은 국내 작전과 달리 격오지에서 단독으로 국가를 대표해 중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우리가 공급한 장비가 문제 없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지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해군 함정 기술지원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TX엔진은 지난해에도 해군 군수사령부와 2함대, 3함대를 차례로 방문해 최신 기술지원과 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쉼터 등 고속도로 인프라 확충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알림 서비스 등 안전관리 대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모두 154명으로 집계됐다.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20년 179명이었던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21년 171명, 지난해 154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주행거리 10억㎞당 사망자수)은 2.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위다. 지난해 달성한 사망률 1.57를 적용하면 7위 수준까지 올라서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로공사는 2028년까지 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00명 이내로 줄여 사망률을 OECD 국가 상위 5개국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대국민 안전운전 의식 개선 △안전 인프라 확충 △교통안전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 사고 중 76.6%(118명)는 졸음·주시태만으로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졸음쉼터를 241개소 설치했다. 올해도 6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졸음쉼터의 진·출입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무료 와이파이 등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대피콜, 사고포착알리미, 긴급 무료견인 서비스 등 다양한 교통안전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05년 도입된 긴급 무료견인 서비스의 경우 교통사고 이후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차량을 인근 영업소나 휴게소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다. 최근에는 연 평균 이용건수가 1만5000여건으로 늘었다. 기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기법을 결합해 ‘도로 살얼음’을 예측하는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다. AI 분석을 통해 도로 위의 녹은 눈이나 비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구간에 염수를 분사하고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위험 신호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드론을 활용한 고속도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도로공사는 올해 드론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판별하는 AI 영상분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적발건수와 단속 정확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공사는 장시간·장거리 운행이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휴식-마일리지’ 캠페인을 확대 운영하는 등 대국민 안전운전 의식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캠페인은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휴식을 유도하기 위해 운전 2시간 이내에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1139채의 빌라·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수백명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돌연 숨진 ‘빌라왕’ 등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관할 지역의 주택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0년 8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처럼 보증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씨의 피해자가 다수 몰려 있는 서울 강서구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가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71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임대사업자가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부과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019년 14명에서 2020년 1006명, 2021년 2만1724명, 지난해 4만204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보증료의 75%는 집주인이, 25%는 세입자가 부담하는데, 집주인 부담이 크다 보니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가입 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되 보증료 부담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50 대 50으로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HUG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임차인 알림톡 시스템을 만들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갖고 있다가 숨진 ‘빌라왕’, 인천 일대에서 30여년간 건축업을 하며 2700여채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왕’,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아파트 3493채를 매입해 임대업을 해온 ‘빌라의 신’ 등 갭투기로 보유한 주택으로 세입자들을 등친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무자본 갭투기’로 다세대 주택 600여채를 무더기로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빼앗은 일당 7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지난해 제주에서 숨진 빌라 임대업자 정모씨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와 또 다른 임대업자 김모씨 2명은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건축주 등 건물 소유자에게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차리고 김씨와 공모해 신축 빌라 등 다세대 주택 628채를 모두 김씨 명의로 매수했다. 경찰은 둘의 계좌 내역을 분석해 이 과정에 참여한 전세 컨설팅업체 관계자, 분양업자 등 76명을 추가 검거했다. 이들이 매도인에게 분양·컨설팅 대가로 받은 수수료 명목의 불법 수익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의심 고소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전담 조직을 구성해 전세사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경찰, 국토부, 부동산 업계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세사기 사건의 3대 키워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 매물을 꼽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날린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신혼부부 등이 일순간에 주거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A(30)씨는 2021년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를 전세보증금 2억원에 계약했다. 전세대출 이자로 매달 60만원 가까운 액수가 빠져 나가고 있고, 몇 달 뒤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집주인은 지난해 말 문자메시지로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니, 직접 돈을 더 내고 매입하든 새 집주인과 얘기해달라”고 통보했다. A씨는 같은 집주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온라인 세입자 모임에 들어간 뒤에야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한 패였다는 것을 알았다. 집주인의 친척인 중개업자는 A씨처럼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 온 고객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빌라로 소개하며 계약을 유도했던 것이다. A씨는 “중개업소는 이미 폐업했고, 다른 피해자들이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경찰에 신고한 뒤였다”며 “경매는 최소 1∼2년씩 걸린다고 하고, 절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다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전세대출은 2∼8개월만 연장할 수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B씨는 최근 신혼집을 구하려다가 전세사기를 당할 뻔한 사례를 부동산 커뮤니티에 소개했다. B씨는 올해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경기 지역 신도시의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했다. B씨가 만난 중개업자는 먼저 상대적으로 시세는 높고 주거 환경은 낙후된 아파트를 보여줬다. B씨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자, 중개업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파트 대신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빌라 전세를 구할 수 있다”며 빌라를 적극 추천했다고 한다. B씨가 중개업자와 함께 방문한 빌라는 입구 공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대부분의 집 현관에 ‘계약 완료’라는 종이가 붙어있고 사람이 사는 것처럼 택배상자도 여럿 놓여 있었다. B씨는 “당일에 가계약금 100만원만 걸고 계약서를 쓰면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깎아주고 이사비용 100만원을 현금으로 넣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유혹하려는 느낌이 들었다”며 “알고 보니 인근 신축 빌라의 매매가격 수준으로 보증금을 높여 부른 ‘깡통전세’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687건에 대한 분류 심사를 거쳐 106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A·B씨의 사례처럼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세대가 전세사기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됐다. 경찰청에 넘긴 106건 중 피해자가 30대인 경우는 50.9%, 20대는 17.9%로 조사됐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인 셈이다. 피해 지역은 서울 52.8%, 인천 34.9%, 경기 11.3%로 집계됐다. 20·30대 청년층이 전세사기 범죄의 희생양이 된 것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젊은층이 범행 대상으로 선호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사기 집단은 이들이 부동산 가격에 민감하다는 것을 간파해 자금 여력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들에게 은밀한 제안을 한다. 경찰, 국토부 등의 조사 결과, 일부 피의자들은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청년 특별이자지원’, ‘1인 가구 보증금 인하’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다단계나 피라미드 조직처럼 젊은층을 고용해 세입자를 모집해오면 건당 리베이트를 주기도 했다. 전세사기의 매물은 수도권의 빌라가 대부분이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해 젊은층의 구입 문턱이 낮고, 시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아파트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실거래가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호가 변동상황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빌라는 시세를 집계하는 곳이 많지 않고, 세대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인위적으로 호가를 띄우기도 쉬운 편이다. 전세사기 피의자들은 시세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수요는 꾸준히 몰리는 수도권 지역에서 세입자를 모집하며 계속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강서구 화곡동(736건), 인천에서는 부평구 부평동(189건)에서 전세금을 떼어먹은 사례가 많았다. 이들 지역은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받쳐주는 구도심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신축 아파트의 물량은 수요에 비해 아주 적은 편인데, 미개발 지역의 토지 가격은 아직 높지 않아서 갭 투기를 이용하면 무자본으로 신축 빌라를 무한정 사들일 수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시세를 찾기 어려운 빌라를 이용해 세입자한테 높은 전세금을 받고, 다시 그 돈으로 빌라를 짓거나 사서 피해자를 모집하는 구조”라며 “20∼30대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에 가장 취약해서 꾸준히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보증금 지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도 지원한다. 보증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보증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달리 빌라와 오피스텔 등은 HUG의 보증 대상이 아니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이 영역을 제도화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자 음지로 숨어들어가면서 보증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