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0시 20분부터 마닐라 항로관제센터 관제장비 이상으로 중지됐던 필리핀 관할 공역 진입 금지와 필리핀 내 공항의 이착륙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착륙 중단 이후 13시간 만의 재개다. 다만 필리핀을 포함한 싱가포르, 발리, 코나키나발루 등 동남아행 12개 공항의 운항편은 1일 운항 차질에 따른 지연·결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편을 이용할 여행객들은 항공사에 사전 운항여부와 출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필리핀 항공당국이 마닐라 항로관제센터의 항공통신장비, 레이더 등 장애발생으로 지난 1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운영 중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필리핀과 인근을 오가는 항공편 100여편이 결항·지연 사태를 빚었다.

오는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3’에 삼성과 SK, LG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총출동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LG는 가전업계의 트렌드인 ‘스마트홈’에 주력한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초연결 시대’를 내세워 자사의 기기 간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활용한 서비스를 설명한다. 전시관은 맞춤형 프리미엄 가전인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을 중심으로 꾸려졌고, 77인치 퀀텀닷유기발광다이오드(QLED) TV 등 신제품을 공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G전자는 제품을 서로 연동하고 제어하는 수준을 넘어 구입 후에도 계속해서 신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업(UP)가전을 이번 CES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확대 출시한다. UP가전의 해외 브랜드는 ‘싱큐 업(ThinQ UP)’이다. LG전자는 ‘LG 시그니처’의 2세대 라인업과 새로운 ‘미니멀 디자인 가전’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10주년을 기념한 신제품도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SK는 2030년까지 약 2억t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2030 넷제로를 위한 행동’을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한다. SK 계열사들은 이를 위한 탄소감축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6개 주제 가상생활 공간에서 전기차 배터리부터 소형모듈원자로(SMR)까지 다양한 기술을 소개한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기존에 참여했던 현대차와 기아가 빠진 대신 현대모비스, HL만도 등 전장부품 기업이 출전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신개념 목적기반차량(PBV) 콘셉트 모델인 엠비전 TO와 HI를 처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CES에 참가하는 HD현대그룹(옛 현대중공업그룹)은 바다에 대한 관점과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로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해양 전략과 성장동력을 공개한다. 바다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전략과 성장동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가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와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 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 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 5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2020년 기준 9조8000억원인 생활물류 서비스의 산업 규모를 2026년까지 20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일자리도 13만6000명에서 30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택배는 화물차, 배달은 이륜차로 사실상 제한돼 있는 생활물류 운송 수단은 로봇과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법을 개정하고,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에 대비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 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배송 수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 이륜차 개발, 교체용 배터리 충전 시스템 개발에도 115억원을 배정해 2026년까지 진행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복합단지 안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기반 로봇 배송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운용 기술 개발에도 86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자에게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송 속도와 편의를 위해 노상 조업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생활물류 차량 대상 주정차 허용 구간도 확대한다. 기본계획에는 생활물류 분야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사업자와 영업점, 영업점과 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을 적극 처벌하는 사업자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생활물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 없는 날(여름휴가 기간) 등을 시행해 종사자의 휴식권도 보장할 방침이다. 상하차 작업 등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 기술,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 장비, 최대 2㎏ 미만 경량형 탈착식 웨어러블 시스템 등에 대한 개발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헬기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용 헬기를 대상으로 블랙박스나 대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한 감항검사(기체안전성 검증 절차)의 주기는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와 감항검사 강화 등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구성된 헬기 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한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을 발족해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개선안에는 노후화한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헬기 조정사 교육훈련 강화, 헬기 안전 운영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는 헬기에는 블랙박스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용 헬기를 대상으로 블랙박스나 대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한 감항검사(기체안전성 검증하는 절차)의 주기는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국가기관(조달청·지자체)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때 이뤄지는 적정성 평가의 항목에는 민간 업체 품질관리·기술 능력 등의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 헬기업체를 대상으로 평균 기령, 안전 장애 발생률 등 안전 지표를 분석해 업체별 안전도를 등급화(1∼4등급)할 예정이다. 안전도 등급에 따라 항공안전감독 활동과 감항검사도 차등화된다. 군 경력 헬기 조종사(비행시간 1천500시간 이상 보유자)가 민간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할 때는 민간 헬기 특성화 훈련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신입 헬기 조종사가 업무 투입 전 받는 초기훈련(18시간)에 외부 인양물 훈련(5시간)도 포함되고,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관, 업체와 협력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내 헬기 산업 활성화와 안전 제고를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방식의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가 경기 고양장항 지구에서 처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장항 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2일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8·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한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최대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세입자는 시세의 75∼95%에 거주하다가 중간에 분양 전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 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 시범사업으로 첫 삽을 뜨게 되는 곳은 고양장항의 5만1950㎡ 부지로,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101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유로 킨텍스IC, 제2자유로 한류월드IC,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IC, 정발산역 등이 있어 수도권 각지로 접근이 편리하고, 지구 내에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신설된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4∼5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뒤 내년 2월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과 분양 전환 시점의 예측 감정가를 반영해 공모에 참여하고,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한 뒤 임대 운영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 입지에서 내집마련 민간임대 4000가구를 추가로 공모하는 등 2027년까지 모두 2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도 시작한다.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 등 총 2624가구 규모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쏟아냈다. 국민 자산은 물론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묶여 있는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면, 금융을 포함한 한국 경제 시스템 전반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 대출 제한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일제히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집값 인상기 때 생긴 겹규제를 정상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면서 임대사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180도 달라진 양상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율을 낮추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한 것은 신규 주택 구입의 문턱을 낮춰준 것이다. 여기에 거래절벽 해소 차원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일부(주택담보대출비율 30%) 허용해주기로 했다. 거래절벽 현상을 해소해 급락세를 탄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에는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단계적 폐기 조치에 들어갔던 민간등록임대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임대등록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중형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전용 85㎡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절세 목적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법인, 주택 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으로 등록 호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과 수도권 인접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도 조만간 실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연초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5년)와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규제 완화가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집값 하락세를 조금 늦추는 정도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한 만큼 실수요자 외에 신규 수요가 매매시장에 유입될 여지는 희박하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관련 시그널이 비교적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침체된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단기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급선회하는 것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시장이 조정기를 거쳐 살아났을 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투기 세력이 급속히 증가하며 집값이 들썩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취득세율 조정은 지방세법, 등록임대제 개편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입법 사안이다.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야당이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관련법 처리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LG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1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LG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LG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2000억원이 넘는 이웃사랑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오고 있다. 기탁된 성금은 청소년 교육사업, 사회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 및 주거·교육 환경 개선 등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탄소제로’ 실천 의미를 담아 올해부터 성금 전달식에 일회용 플라스틱 패널 대신 LG전자의 이동식 스크린 스탠바이미를 활용했다. 이날 LG의 기탁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약 3도 상승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올 연말 모금 목표액은 4040억원으로, 목표액의 1%인 약 40억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수은주가 오른다. 하범종 사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업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LG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 계열사들도 연말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동체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 물품 후원,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계열사들은 사업장 인근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옥 수리, 동절기 용품 및 생활용품, 쌀을 비롯한 식료품,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 사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올 연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가습 및 제습 효과가 있는 공기정화식물로 만든 캔버스 액자를 전달하는 ‘나부터 챌린지’를 진행한다. LG디스플레이는 사업장 소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기부하면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총 1000여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온라인 기부 캠페인인 ‘이노드림펀딩’을 통해 임직원들이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7월부터 기부 키오스크 ‘엔솔 터치’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돕고 있다. 임직원들은 출입구, 라운지, 식당 등 사내 곳곳에 설치한 키오스크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사연을 보고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900명 이상이 기부에 참여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쏟아냈다. 국민 자산은 물론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묶여 있는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면, 금융을 포함한 한국 경제시스템 전반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 대출 제한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일제히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집값 인상기 때 생긴 겹규제를 정상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180도 달라진 양상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율을 낮추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한 것은 신규 주택 구입의 문턱을 낮춰준 것이다. 여기에 거래절벽 해소 차원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일부(주택담보대출비율 30%) 허용해주기로 했다. 거래절벽 현상을 해소해 급락세를 탄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에는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단계적 폐기 조치에 들어갔던 민간등록임대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미 전세시장이 충분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임대차 시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 인접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도 조만간 실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연초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18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등이 대상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규제 완화가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집값 하락세를 조금 늦추는 정도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한 만큼 실수요자 외에 신규 수요가 매매시장에 유입될 여지는 희박하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관련 시그널이 비교적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침체된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단기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급선회하는 것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시장이 조정기를 거쳐 살아났을 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투기 세력이 급속히 증가하며 집값이 들썩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취득세 중과세율 조정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과 등록임대제 개편 등은 국회 입법 사안이다.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야당이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관련법 처리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SK에코플랜트가 전력 문제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올해부터 사내 구성원들이 탄소저감 프로그램을 통해 적립한 기부금으로 탄자니아의 학교 3곳 등에 솔라카우와 솔라밀크를 전달했다. 솔라카우는 젖소 모양의 태양광 충전 스테이션으로, 솔라카우 1대로 휴대용 보조 배터리인 솔라밀크 250개를 충전할 수 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전력난이 심한 아프리카 외곽 지역의 경우 한 달 소득의 평균 20% 정도를 전력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청소년 상당수가 전력 생산에 필요한 등유를 구매하기 위해 학교 대신 일터로 향하는 실정이다. 학교에 솔라카우가 설치되면 수업을 마친 후 휴대폰 등 일상 전력 보급에 사용할 솔라밀크를 집으로 가져올 수 있어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 되고, 아이들은 충전하는 동안 수업을 받을 수 있다.

40대 임대업자 3명은 A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B빌라를 사고, B빌라의 전세금으로 C빌라를 사는 식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했다. 이들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빌라를 유령 법인에 매도한 뒤 잠적했다.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D씨는 브로커 E씨를 통해 이른바 바지사장인 F씨에게 건물을 통째로 넘겼다. 브로커는 이자지원금을 미끼로 세입자들에게 높은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유도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인 F씨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1000채가 넘는 집을 갖고 있다가 지난 10월 돌연 사망하면서 수백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 김모씨와 비슷한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접수한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상담 사례 687건 중 106건을 선별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에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각종 피해 사례를 접수한 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분류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하는 106건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모두 42명이다. 빌라왕 김씨의 사례처럼 무자력자를 내세운 전세사기 의심 사건 16건도 포함됐다. 혐의자는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가장 많았고, 50대는 23.8%, 30대가 19.0%였다. 거래 지역은 서울(52.8%), 인천(34.9%), 경기(11.3%)가 대부분이었다. 피해자는 20대(17.9%)와 30대(50.9%) 젊은층의 비중이 컸다. 국토부는 1차 수사 의뢰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사례도 추가로 분석을 거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도 2월 중 경찰청과 공동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를 분석해 2개월마다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를 비롯한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된 기획단은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를 단속한다.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전담 지원반도 구성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TF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전세사기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TF엔 두 부처 외에 경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TF 팀장을 함께 맡기로 했다. TF는 빌라왕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 법률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는 한편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금액을 잃은 이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면서 “대출을 연장하고, 법률적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여러 전세제도들이 생겼지만 늘 세입자들이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봤다”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했지만 미비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보험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가 빌라의 세입자는 전세보증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조차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집주인이 부담하거나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UG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의 전세보증으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지만 무분별하게 이뤄진 경우가 많고 그만큼 피해액도 커지고 있다”며 “HUG에서 하는 전세대출 심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래가 발생하면 주변 시세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면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해 적정 전세가격과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세금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세입자의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를 미연에 막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