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업계의 담합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나온다. 아스콘 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고시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인데, 이 결과에 따라 아스콘 업계에 만연한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작업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스콘은 모래와 자갈 등을 녹여서 만든 건설 자재로 각종 도로공사와 항만공사, 하수관거 등에 사용된다. 2007년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공공조달 입찰 방식으로 조합을 통해 물량이 배정돼 왔다. 아스콘 업계는 규모가 영세한 관련 기업의 생존을 위해 중소기업자 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입찰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아스콘 업계에서 조합을 활용한 담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스콘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레미콘·아스콘 분야의 공공기관 구매계약 중 95.6%가 담합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15년간 21건의 담합 사례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고, 행정기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결국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 3년 고시 한계를 두고 아스콘 담합 발생이 잦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예외 조항 신설을 고시했다. 이에 조합은 “중기부가 중견 건설사에만 유리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중소기업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달 19일 행정 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스콘은 주요 인프라 공사의 필수 산업재인데, 국가 경쟁력과 혈세 낭비를 위해서라도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22일(현지시간)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 허가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램시마SC는 인플릭시맙 성분을 기존 정맥주사(IV) 제형 대신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피하주사(SC) 제형으로 개발한 의약품이다. 셀트리온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대상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FDA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 438명, 크론병 환자 343명을 대상으로 각각 램시마SC 투여군과 위약 대조군으로 나눠 실시한 임상 3상에서 램시마SC는 2건의 임상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유효성 결과를 보여 우월성을 입증했다. 안전성에서도 위약 대조군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SC는 앞서 진출한 유럽에서 빠른 투약 효과와 제형의편의성을 앞세워 이미 12%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램시마SC가 세계 최대 인플릭시맙 시장인 미국에서 신약 지위를 확보하면 램시마 제품군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환자에게 고품질의 의약품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국내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사용하는 혼소엔진(사진) 개발에 성공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계열사 현대중공업은 최근 독자 기술로 개발한 1.5㎿(메가와트)급 LNG·수소 혼소 힘센(HiMSEN) 엔진에 대한 성능 검증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혼소 엔진은 디젤연료와 LNG, 수소 혼합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을 크게 줄인 엔진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혼소엔진은 성능시험에서 국제해사기구(IMO)의 질소산화물 규제 최고 등급(티어 3)을 충족해 이산화탄소와 메탄 슬립(완전히 연소하지 않고 배출되는 메탄) 저감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혼소엔진을 액화수소 운반선에 적용하면 운용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증발 가스(BOG)를 연료로 재사용해 항해 중 손실되는 수소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혼소엔진 적용 범위를 육상까지 넓힐 계획이다. 수명이 길고, 전기부하의 변동에 따라 발전 출력을 조정하는 성능 등이 뛰어나 육상형 소형발전이나 분산발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혼소엔진을 비롯한 수소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해 2025년에는 완전한 수소엔진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가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가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이 가운데 보증금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원인 피해자는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 초과는 14명이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HUG는 이를 근거로 우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대위변제 작업에 나선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는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아 세입자들이 아직 임대차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해 보증금 반환시점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도 지원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천660억원을 반영했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해 긴급 거처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강서구에 1곳만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다음달 인천에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4년 넘게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중위수 기준 10.1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2020년)의 8.0배에서 불과 1년 새 2년 넘게 불어난 것이다. 소득이 오른 폭보다 집값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른 셈이다. PIR는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수도권 PIR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넘게 6.7∼6.9배 수준에 머물렀지만, 집값이 급등한 2020년 8.0배로 뛰었고, 지난해는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2020년 12.5배에서 지난해 14.1배로 급등했다. PIR가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세종(10.8배)과 경기(9.9배)였다. 전세나 월세 등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소폭 감소했다. 전국 기준 RIR는 15.7%(중위수 기준)로 전년(16.6%)보다 줄었다. 월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이 가운데 15만7000원을 임대료로 쓴다는 의미다. 수도권 RIR 역시 18.6%에서 17.8%로 감소했지만, 서울은 21.3%에서 21.6%로 조금 늘었다. 지난해 주택 자가 보유율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인 60.6%였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 등의 영향으로 53.0%에서 54.7%로 오르며 2008년(56.6%)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자가보유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점유율은 57.3%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33.9㎡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고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도 지난해 7.5년으로 전년(7.6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포스코그룹이 12일 세계적인 철강전문 분석기관 WSD(Wolrd Steel Dynamics)가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순위에서 13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WSD는 1999년부터 글로벌 철강사를 대상으로 매년 23개 항목을 평가해 이를 종합한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포스코는 친환경 기술혁신, 고부가가치 제품, 가공비용, 인적역량, 신성장사업, 투자환경, 국가위험요소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평균 8.5점으로 35개 글로벌 주요 철강사 중 종합 1위에 올랐다. 2위는 미국의 뉴코(Nucor), 3위는 룩셈부르크의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이 차지했다. 필립 엥글린 WSD 최고경영자(CEO)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포럼이 철강업계 가치사슬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내 탄소중립을 위한 구심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자율주행정책과 등 5개 과를 두는 조직 개편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빌리티자동차국은 자율차·UAM 등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시각에서 규제 혁신과 실증·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모빌리티 전담 조직이다. 이동 수단별로 분절돼 있던 교통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항공교통정책과는 기존 팀 단위 조직이었던 도심항공정책팀을 격상한 것으로, 도심 도로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UAM의 2025년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토정보정책관과 청년정책과의 소관은 각각 국토도시실과 기획조정실로 변경된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국토정책 실현과 국토교통분야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도 개편된다. 리츠 등 부동산 금융 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산업과를 부동산투자제도과로 변경해 부동산 금융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기존의 부동산개발정책과는 부동산개발산업과로 변경해 중개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청약 열기가 하락하면서 이달 서울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세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47.2로 지난달(51.2)보다 4.0포인트 하락했다.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곳을 상대로 분양 경기 전망을 설문조사해 지표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서울뿐 아니라 강원(53.8→50.0), 충남(50.0→47.1), 경북(52.4→50.0) 등도 지수가 하락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7.8포인트 상승한 52.4를 기록하며 분양 경기가 소폭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기(29.5→46.2)와 세종(33.3→50.0)은 지난달 지수가 크게 하락한 뒤 반등했고, 울산(41.2→60.0)은 지역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수도 상승했다. 대전(42.9→64.7)과 전북(40.0→58.8)은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반영되면서 지수가 올랐다. 이밖에 인천, 광주, 대구, 제주, 부산, 경남, 전남 등도 규제 완화 정책 효과가 작용하고, 급락했던 지수가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지수가 상승했다. 주산연은 “이달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반등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시장 경색과 고금리 지속, 거래 절벽 장기간 지속 등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가 빨라지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분양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분양가는 오르고, 미분양 물량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분양가 전망치는 90.8로 지난달보다 4.5포인트 상승했는데, 수요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건축비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미분양 물량 전망은 135.8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산연은 “향후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수분양자들의 계약 취소 등으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거래, 금융, 세제 부분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 최초로 부산 부암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산진구 부암3동 458-4 일원을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저층 주거지, 역세권 등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재개발에 비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부산 부암지구는 동해선 부전역, 2호선 부암역과 인접해 있고, 중앙고속도로와 남해제2고속도로지선과 연계되는 도시고속도로의 교차점 부근에 있어 광역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배후의 백암산과 어우러지는 1425가구의 주거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900가구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공기업 참여로 부족했던 사업성을 보완해 원주민들이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주 우선공급 물량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의 경우 약 3억7000만원, 전용 84㎡는 약 5억원이다. 세대별 평균 분담금은 1억4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토지주에게는 할인된 가격의 신축 아파트를 현물 보상해 재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고령자복지주택 2차 사업 대상지도 발표했다. 인천 계양구, 경기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총 7곳이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고, 내년에 경남 진주, 경북 경주, 제주 등에서 총 265가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주 가까이 이어지며 산업계 피해규모도 누적되고 있다. 정부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의 5대 업종 출하 차질 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시멘트 출하량과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에도 철강과 석유화학업계 등을 중심으로 파업 여파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까지 5대 주요 업종에서 3조5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철강 5개사 기준으로 92만t,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물량이 출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이번주부터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원부자재 부족 현상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석유화학업계도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이번주부터 일부 공장은 가동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다음주 초까지 출하를 못할 경우에 대비해 다수 업체가 감산을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이 멈추면, 석유화학 소재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플라스틱 관련 공장도 같이 멈추게 될 수밖에 없다”며 “공장 가동 중단과 재가동에 최소한 15일 이상이 소요되고 막대한 재가동 비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85개소로 집계됐다. 지난 4일 88곳, 5일 96곳까지 늘었다가 이날 11개소가 감소했지만 강원, 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 주유소로 피해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시멘트업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이 회복됐지만, 아직 레미콘 수급난이 이어지는 데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 여파로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의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174개(71.3%)에서 공사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일 128곳에서 46곳 늘어났다. 공사 중단에 따라 공기연장 간접비용과 입주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물류 반출입을 중단했다. 의왕ICD의 전날 하루 반출입량은 988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파업 전 월요일 평균(2937TEU)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그외 주요 항만은 파업 이전 수준의 물동량을 완전히 회복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4만1982TEU로, 평시보다 오히려 14%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