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고금리 기조에다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가 본격화했다. 정부는 시장 과열기 때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풀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재건축이다. 재건축을 둘러싼 겹규제가 떨어져 나가면서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실제 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여럿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3대 대못’으로 불려왔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조의 일환으로 이 3가지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두 내놨다. 지난 6월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는 세입자 이주비와 각종 금융비용 등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필수 경비를 분양가에 반영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9월에는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기준으로 하는 부담금 부과 시점도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내용으로 재초환을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의 첫 단추로 꼽히는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골조 노후도 등을 따지는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의 비중은 높이기로 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난방·급수 등 배관이 노후화된 단지 등도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도록 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를 축소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서울시도 규제 완화에 가세했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을 연내 해제하기로 했고, 기존 서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때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규제도 완화했다. 과거의 도시관리개념인 아파트지구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재건축이나 신규 주택 공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규제 완화방안을 쏟아냈지만, 아직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재건축 단지들의 호가가 뛰거나 매수 문의가 급증하는 등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반쪽짜리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업계에서는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서울 13개구, 경기 3개시 등)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지만, 신규 분양단지의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미세조정안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재초환 개편에 대해서는 의원 입법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제대로 된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결국 서울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조치가 이뤄지고,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변화가 찾아오는 시점이 되기 전에는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금리 여파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어서 재건축 규제 완화로 거래 시장에 온기가 돌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은마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차례로 심의가 났지만, 시장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지 26곳이 선정됐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사업 내용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신규 사업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남 합천군 등을 비롯한도시재생사업지 26곳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지에는 2027년까지 국비 2660억원, 민간자본 2580억원 등 총 1조53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47곳, 창업지원공간 15곳이 생기고 신규 주택 1000여호가 공급된다. 일자리는 88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역사·문화 등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을 살려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특화재생’에는 15곳이 선정됐다. 합천군에선 영상테마파크 등 지역의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대에서는 충북의 전략사업인 화장품·뷰티 창업지원과 연계해 도시재생에 나선다.

지난달 전국과 수도권 집값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에도 약 14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1.37% 하락했다. 2003년 12월 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수치다. 수도권 집값도 한 달 새 1.77% 내리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도 1.34% 내리면서 2008년 12월(-1.39%)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당시와 비견될 정도의 부동산 충격인 셈이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세도 장기화할 것이란 예상으로 주택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된 가운데 서울에서는 25개 모든 구에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2020년과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노원구 집값은 지난달 2.82% 급락하며 25개구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노원구와 함께 2030세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열풍을 주도했던 도봉구(-2.20%)도 2% 넘게 내리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강남 3구 중에서는 송파구(-1.73%)가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경기와 인천도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돼 1.91%, 2.41% 떨어졌다. 전국·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세종도 -1.48%에서 -2.33%로 낙폭이 커졌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2.02%)과 수도권(-2.49%)은 물론, 서울도 부동산원 조사 이래 19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2.06% 떨어지며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1.73%)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 전셋값도 하락폭이 2배 가까이 커지며 전세시장 역시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종합 전셋값은 1.84% 하락해 전월(-0.96%) 2배 수준으로 낙폭을 키웠다. 인천(-1.36%→-2.42%), 경기(-1.39%→-2.36%)도 하락 폭이 커졌다. 아파트 전셋값도 서울(-2.89%), 수도권(-3.21%), 전국(-2.36%) 모두 떨어져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월세도 지난달에는 하락 전환했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는 10월 0.05% 상승에서 지난달 0.11% 떨어졌고, 수도권(0.06%→-0.21%), 서울(0.09%→-0.04%), 지방(0.05%→-0.03%) 모두 하락 전환했다. 주간 기준으로도 서울 아파트값은 매주 최대 낙폭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65% 하락해 2012년 5월 주간 시세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5월 말 이후 29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아파트값은 지난주 -0.78%에서 이번주 -0.81%, 인천 아파트값은 -0.98%에서 -1.04%로 낙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값도 0.64% 내리며 지난주(-0.59%)보다 하락폭을 키웠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청약 당첨의 가점 최고점은 77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평수에서는 최저점인 20점 당첨자도 나왔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당첨 가점 최고점은 전용면적 59㎡A형에서 나온 77점이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과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점수를 산출한다. 59㎡A에 이어 84㎡C의 최고 가점이 76점으로 가장 높았다. 84㎡A·B·D와 59㎡D에서는 74점, 59㎡B는 72점 등 16개 주택형 중 8개 타입에서 최고 가점이 70점을 웃돌았다. 최저 가점은 20점으로, 49㎡A형에서 나왔다. 세대 간 간격이 가까워 맞은편 집 주방 내부가 보일 정도라는 이른바 ‘주방뷰’ 논란의 59㎡C형과 84㎡E형은 최저 가점이 각각 46점과 35점으로 집계됐다. 평균 당첨자 가점은 16개 주택형 중 13개에서 50점 이상이었다. 84㎡A 평균 가점이 67.2점으로 가장 높았고, 59㎡D가 66.8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부양가족 4명 이상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청약가점인 69점을 밑도는 수준이다. 39㎡A와 49㎡A는 평균 37.1점과 37.5점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2순위 청약에서 3695가구 모집에 2만153명이 신청했다. 16개 주택형 중 12개형은 순위 내 마감했고, 39㎡A·49㎡A·84㎡D·84㎡E 4개형은 2순위 기타지역 청약에서도 공급 가구 수 5배 규모의 예비 입주자를 찾지 못해 마감에는 실패했다. 분양업계에서는 청약 당첨자 중 얼마나 계약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분양가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당첨자들이 당첨을 포기할 수도 있어서다. 다음달 당첨자 계약 때 계약률이 저조하면,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3829만원으로, 59㎡의 최종 분양가는 9억~10억원, 84㎡는 12억~13억원 선이다.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대폭 하락한 것은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영향이 크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세 부담 경감폭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급락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부동산 침체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이 아니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의 여파가 결정적이다. 지난달 들어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올해 1∼10월 누적 변동률로 보면 전국 주거용 지가는 2.47%, 단독주택 시세는 1.86% 올랐다.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표준지의 경우 올해 71.4%에서 내년 65.4%, 표준주택은 올해 57.9%에서 53.5%로 조정되면서 최종 공시가격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서울이 8.55% 내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0.68%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서초구(-10.58%), 송파구(-9.89%)가 뒤를 이으면서 강남 3구가 나란히 하락률 상위권을 차지했다. 용산구(-9.84%), 마포구(-9.64%), 강동구(-9.46%), 동작구(-9.38%) 등도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이 저가주택보다 높게 책정된 영향이다.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일수록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하락폭이 크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달 기준 시세 17억원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4억3520만원에서 내년에는 12억8010만원으로 낮아진다. 1주택자로, 80%의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 보유세는 올해 372만3000원에서 내년 312만5000원으로 세 부담이 약 60만원 줄어든다. 단독주택 중 내년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한남동의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주택이다. 2008년부터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올해 311억원이었던 이 회장 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280억3000만원이 된다. 다주택자로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가정할 때 보유세는 올해 5억5310만원에서 내년 4억8090만원으로 13.0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표준주택 중 공시가격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으로, 내년 공시가격은 182억원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삼성그룹 호암재단 소유의 승지원이 내년 공시가격 168억원으로 3위에 올랐다. 표준지 중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1㎡당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7.9% 내린 1억7410만원이고, 전체 면적으로 따진 토지가액은 294억7513만원이다. 이 부지는 표준지는 물론 전국 모든 지역에서 20년째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명동 상권이 타격을 받으면서 2년 연속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면적당 공시지가 2위는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으로 나타났다. 내년 1㎡당 공시지가는 1억72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80만원 내렸다. 그 다음으로는 과거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이 있던 충무로2가 부지의 1㎡당 공시지가가 1억653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은 줄었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보유세 경감으로 조세 저항이 줄고 알짜 지역의 매각 압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이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다주택 취득세 8%·12% 중과 해제 검토 문재인정부 시절 8∼12%로 대폭 오른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율을 2년여 만에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풀어 하락세를 완화하려는 의도다. 14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인 취득세 중과제도를 기존대로 원상복귀시키는 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정부는 현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방식,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논의·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어 “취득세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째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1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내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추가로 사면 취득세 8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같은 조건에 3주택 이상이면 취득세는 1억2400만원으로 뛴다. 정부의 취득세 개편 방향은 두 가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처럼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9억원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는 2020년 7·10대책 직전처럼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의지는 분명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변수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올해 부동산 거래 급락으로 내년 지자체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득세율까지 개편되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는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도입됐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였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주 가까이 이어지며 산업계 피해규모도 누적되고 있다. 정부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의 5대 업종 출하 차질 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시멘트 출하량과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에도 철강과 석유화학업계 등을 중심으로 파업 여파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까지 5대 주요 업종에서 3조5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철강 5개사 기준으로 92만t,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물량이 출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이번주부터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원부자재 부족 현상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석유화학업계도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이번주부터 일부 공장은 가동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다음주 초까지 출하를 못할 경우에 대비해 다수 업체가 감산을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이 멈추면, 석유화학 소재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플라스틱 관련 공장도 같이 멈추게 될 수밖에 없다”며 “공장 가동 중단과 재가동에 최소한 15일 이상이 소요되고 막대한 재가동 비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85개소로 집계됐다. 지난 4일 88곳, 5일 96곳까지 늘었다가 이날 11개소가 감소했지만 강원, 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 주유소로 피해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시멘트업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이 회복됐지만, 아직 레미콘 수급난이 이어지는 데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 여파로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의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174개(71.3%)에서 공사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일 128곳에서 46곳 늘어났다. 공사 중단에 따라 공기연장 간접비용과 입주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물류 반출입을 중단했다. 의왕ICD의 전날 하루 반출입량은 988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파업 전 월요일 평균(2937TEU)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그외 주요 항만은 파업 이전 수준의 물동량을 완전히 회복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4만1982TEU로, 평시보다 오히려 14% 많았다. 파업에 가담했던 시멘트 화물차주 일부는 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까지 현장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은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3명이 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로 맞서는 가운데 시멘트 출하량과 주요 항만 물동량이 일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가시화된 데 이어 파업 여파에 따른 경제계 피해 누적, 관련 종사자들의 피로감 누적, 국민 여론 악화 등에 이번 주말 사이 파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 등이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한 것도 투쟁 전선을 확장하려던 민주노총의 발목을 붙잡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파업 이후 한때 평시 대비 5%까지 떨어졌던 전국 시멘트 출하량은 이날 11만7000t으로 평시의 62% 수준까지 회복됐다. 국내 최대항만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지난달 28일 평시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날 평시 95% 수준까지 올라갔다.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거부 화물차주 777명 명단을 확보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전달했다. 5일부터는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행정처분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날 처음으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오전 10시쯤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유업계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전운임제 폐지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남겨둔 것과 달리,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 등 투쟁 강도를 높이는 것 외에 더는 쓸 카드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와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하면서 당초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강공 모드’로 일관했던 대통령실은 일부 조합원의 현장 복귀 흐름이 나타나자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시점을 미루는 분위기다. ‘주유 대란’ 우려를 낳은 유조차(탱크로리) 파업 문제도 군 탱크로리를 현장에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수급 체제를 통해 관리 가능한 수준의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내주 초인 오는 5∼6일 추가 명령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국민과 국가경제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 가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노·정 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도 파업 철회 이전에는 대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앞과 부산 부산신항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로 맞서는 가운데 시멘트 출하량과 주요 항만 물동량이 일부 회복되면서 열흘 가까이 이어지는 파업 사태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효과가 나타나고 총파업에 따른 경제 피해 규모에 대한 부담, 관련 종사자와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 등으로 파업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 등이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한 것도 화물연대 파업과 6일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파업 이후 한 때 평시 대비 5%까지 떨어졌던 전국 시멘트 출하량은 전날 기준 8만5200t으로 평시의 절반 수준(47.3%)까지 회복됐다. 지난달 28일 평시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던 국내 최대항만인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2만4279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평시(2만5572TEU) 수준까지 올라갔다.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거부 화물차주 777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전달했다. 3일부터는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현장조사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화물연대본부(서울 강서구)와 부산지역본부(남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재 화물연대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조사원의)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진입을 막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유업계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전운임제 폐지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투쟁 강도를 높이는 것외에 대응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 등이 차례로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투쟁 전선이 확대되지 못하고 동력이 약화하고 있어서다. ‘강공 모드’로 일관했던 대통령실은 일부 조합원의 현장 복귀 흐름이 나타나자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시점을 미루는 분위기다. ‘주유 대란’ 우려를 낳은 유조차(탱크로리) 파업 문제도 군 탱크로리를 현장에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수급 체제를 통해 관리 가능한 수준의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내주 초인 오는 5∼6일 추가 명령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국민과 국가경제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 가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앞과 부산 부산신항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통해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결의와 선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도 70선이 붕괴되며 매수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모양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4.4로 지난주(75.9)보다 1.5포인트 내렸다. 부동산원 조사가 시작된 2012년 7월 첫째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고, 높을수록 반대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70.5에서 이번 69.4로 1.1포인트 하락하며 70선이 붕괴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7을 기록하며 지난주(67.9) 대비 1.2포인트 내렸다. 2012년 7월 첫째주(58.3)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은 지난해 11월 셋째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한 이래 55주 연속 팔려는 기준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매수우위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권역별로는 5개 권역 모두 지난주 대비 지수가 하락했다.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지난주 63.8에서 62.4로 떨어져 서울 5개 권역 중 최저를 기록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포함된 동북권 매매수급지수는 64.5에서 63.9로 내렸고, 종로·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역 지수는 66.3에서 65.8로 하락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은 75.0에서 74.1,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68.0에서 66.0으로 떨어졌다. 지방 매매수급지수도 지난주 80.8에서 이번주 79.1로 80선이 무너졌다.

연말에 전국에서 3만가구 넘는 아파트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 가운데 대규모 신규 물량이 유입되면서 집값·전셋값 하락세도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월(2만2347가구) 대비 36% 늘어난 총 3만353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입주 물량 중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물량이 많다. 전년 동월(1만5577가구)보다 18% 늘어난 1만8391가구가 수도권에 배정됐다. 연말 밀어내기 물량이 집중된 가운데 그간 공급이 부족했던 서울에서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이 겹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를 뺀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따른 기대감도 작용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오는 6일 1순위(당해) 청약을 접수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린다. 강남과 가까운 대단지, 수도권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이 인접한 역세권이 특장점이다. GS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장위자이 레디언트’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1층의 31개 동, 총 2840가구 중 133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1·6호선 석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경희대병원 등 생활편의시설과 함께 한국외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도 있다.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은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 사업을 통해 ‘평촌 센텀퍼스트’를 이달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 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에 동탄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의 746가구 규모로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을 분양한다. 인천시청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지날 예정으로, 주변에 인천시청, 인천교육청, 인천경찰청, 인천가정법원, 인천문화예술회관 등이 모여 있다. 지방에서는 대우건설과 우미건설이 강서구 강동동에 11개 동 709가구 규모의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린’을 이달 분양할 예정이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일원에 ‘음성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수도권과 충북 경계선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고,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84∼177㎡, 총 16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깡통 전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 전세 수요의 월세 전환으로 월세가 전세 거래를 역전한 가운데 새 아파트 잔금 마련을 위해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이 많아지며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 폭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새 아파트는 집주인들이 잔금 마련을 위해 급하게 내놓은 매물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별 매물에 대출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분양가 등과 비교해 경매 진행 가능성을 고려해 위험 매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