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평균기온이 30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기후,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광활한 열대우림과 4675㎞에 달하는 해안선, 다양한 원주민을 포함한 다인종에 이슬람, 불교, 기독교까지 어우러진 문화적 특성까지. 말레이시아는 무궁무진한 관광 자원을 갖췄지만, 한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국가다.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2022 세계아세안포럼’에서는 태국,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국내에 덜 알려진 말레이시아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나라와 교류 협력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말레이시아의 숨겨진 명소 발견’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샤하루딘 야햐 말레이시아 관광청 서울사무소장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의 대부분이 코타키나발루를 찾는다”며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에 숨겨진 명소가 아주 많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관광청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의 약 60%(2019년 기준)가 코타키나발루로 말레이시아 여행을 떠난다. 2위는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3위는 조호르바루, 4위 페낭으로 조사됐다. 샤하루딘 소장은 말레이시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비교적 빠르게 여행의 문을 열었고, 한국에서의 접근성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에어아시아엑스, 말레이항공이 인천∼쿠알라룸푸르 직항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진에어와 제주항공, 에어부산이 인천에서 코타키나발루로 직항편을 띄우고 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각각 이달 말부터 부산에서도 코타키나발루 직항노선을 재개할 예정이다. 샤하루딘 소장은 사바의 타와우와 산다칸, 사라왁의 물루, 랑카위섬 등을 말레이시아의 숨은 명소로 꼽았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타와우와 산다칸에서는 밀림의 생태공원에서 코끼리와 오랑우탄을 체험할 수 있고, 물루에서는 희귀종을 포함한 수천여종의 동식물이 사는 사슴동굴을 보고 비다유 원주민의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해볼 수도 있다. 말레이시아의 관광 자원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신학승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코타키나발루와 쿠알라룸푸르에 집중된 한국 관광객의 특성을 감안해 두 곳을 관광 허브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허브에서 다른 관광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 여행객을 위한 스마트 디지털 플랫폼과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차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은 비자 없이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고, 훌륭한 치안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살기’처럼 오랜 기간 머무는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툭 림 자이 진 주한말레이시아 대사는 ‘아시아의 용광로’라고 불릴 정도로 인종·종교·문화가 어우러진 말레이시아의 장점을 내세웠다. 림 대사는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어, 중국어 등과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아시아 각국의 문화와 맛있는 요리가 함께 모여 있는 매력적인 곳”이라며 “겨울방학 때 한국 가족들이 따뜻한 말레이시아로 와서 자녀는 영어 학습을 하고, 부모님은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기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최적의 조합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여파로 내년 전국 집값이 3.5% 하락하고, 아파트 기준으로는 5%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난 뒤에는 하락 폭이 둔화하면서 낙폭은 올해 하반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주산연은 각종 경제 변수와 주택수급지수 등을 고려한 예측 모형으로 내년 주택가격 전망치를 제시했다. 주산연은 내년 전국 집값은 3.5%, 아파트값은 5%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 매매가격은 서울 2.5%, 수도권 3.0%, 지방 4.0%씩 떨어지는 것으로 에측됐다. 아파트값 하락률은 서울 4.0%, 수도권 4.5%, 지방 5.5%다. 주산연은 “고금리와 경기 위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연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겠다”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난 뒤 내년 4월 이후부터는 하락 폭이 둔화하기 시작해 내년 4분기 중에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혹은 강보합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거래가 이뤄진 주택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내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8.5%, 서울 9.5%, 수도권 13.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산연은 올해 주택 거래량이 54만가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한국부동산원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거래절벽 현상은 내년 하반기부터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들어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39% 늘어난 75만가구가 거래될 것으로 예측됐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매매 수요가 전·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등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산연은 내년 전셋값은 4.0% 하락하는 반면, 월세는 1.3% 오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내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해보다 30% 줄어든 38만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 착공·분양 물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고금리와 집값 급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단으로 내년 상반기 부도 위기에 처하는 건설업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주산연은 “내년 상반기 중 보유현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부터 부도가 속출하고 하반기부터는 이들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2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PF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고, 건설업체가 보유한 토지에 분양주택 대신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와 분양전환 가격 기준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내년 주택 구매 계획을 가진 사람이 2년 만에 최소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12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0.2%(778명)가 내년에 집을 살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직방이 202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20년 7월 조사 때는 70.1%, 올해 5월에는 64.6%였다.

DL이앤씨는 지난 10일 임직원 가족 100여명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을 찾아 ‘사랑 나눔 연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직원 가족들은 미리 준비한 연탄을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배달했다. 김형수 DL이앤씨 차장은 “연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리의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했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올해 6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족해진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기 위해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 연탄 2500장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일주일째를 맞은 30일 전국 곳곳에서 산업계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지난 6월 1차 때와 비교하면 겨울 비수기라 건설업계의 손해는 다소 덜하지만, 정유업계와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누적 피해액이 최소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약 6500명이 전국 17개 지역 160곳에서 집회를 벌이거나 현장 대기 중이다. 전체 조합원(2만2000명 추산)의 3분의 1 규모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42% 수준으로, 부산항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의 ‘기름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1차 파업 당시 10% 안팎이던 탱크로리(유조차) 종사자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최근 70%를 넘겼다. 회전율이 빠른 서울의 일부 주유소부터 재고가 바닥났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지방의 거점 주유소도 품절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 23개소라고 밝혔다. 오후 3시 기준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22개소, 경유 품절이 1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5개소, 경기 3개소, 인천 2개소, 충남 3개소에 달했다. 산업부가 전국 주유소의 재고량을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휘발유 8일분, 경유 10일분가량으로 집계됐다. 산업부와 에쓰오일을 비롯한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은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 거점별 입·출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수송 차질이 우려될 경우엔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을 활용하는 비상수송체계를 가동 중이다. 정부는 1일부터 군용 탱크로리 5대와 수협이 보유한 탱크로리 13대를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시멘트·레미콘업계와 건설현장의 피해도 계속 누적되고 있다.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가 출하되지 못하면서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 공장이 가동 중단 상태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주 5000㎥였던 광주 지역 레미콘 생산량은 이번주 0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 등 일부 지역 소규모 공장만 가동되면서 도내 132개 레미콘 공장 중 109곳(82.6%)이 멈춰섰다. 레미콘 생산이 멈추자 전국 건설현장도 ‘셧다운’을 맞았다.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985개 현장 중 577개(59%)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고 집계했다. 주택건설현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200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번주 중 128개 현장의 추가적인 공사 중단이 예상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수도권 건설현장은 콘크리트 타설 등 대체공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파업이 조금만 길어져도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둔촌주공은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가뜩이나 조합 내부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됐는데, 이번 사태로 금융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한국시멘트협회·한국석유화학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사료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계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시멘트업계와 철강업계의 누적 피해액이 각각 1000억원, 8000억원에 달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손실이 하루 평균 680억원씩 쌓이는 등 주요 분야의 매출 피해만 총파업 이후 1조원을 훌쩍 넘겼다. 항만 분야와 수출입 업체 등의 손실까지 합산하면 이미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8일간 지속된 1차 파업 당시 산업부는 국내 산업계 피해액을 2조원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다. ◆“운송거부” “총파업” 용어까지 시각차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둘러싸고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시각 차이는 각자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을 ‘집단운송거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집단행동을 ‘총파업’이라고 규정한 화물연대와 달리, 정부는 화물연대의 구성원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보고 있어서다. 같은 이유로 화물연대를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된 시멘트업계 운수종사자들의 경우 운수사에서 급여를 받는 운전자도 있지만, 화물연대 소속 운전자들은 대부분 사용자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직접 보유하거나 화주에게 대차해 일하고 있다. 현행법상 택배업계 종사자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해당하는 셈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번 집단행동을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파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 제33조 1항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이른바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 행사인 만큼 불법 행동이 아닌 데다, 정부의 논리대로 화물연대 노조원을 특고로 본다 해도 자영업자에게 업무를 강제하라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노동 3권을 근거로, 정부와의 협상에 대해서도 ‘교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조가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에 따라 안전운임제 등 근로환경을 카운터파트인 국토부와 논의하는 자리라는 의미다. 정부는 교섭 대신 ‘대화’, ‘면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오후 2시 세종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교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인 만큼 정부와 화물연대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와 운수종사자가 원만하게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안전운임제 등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대화에 참여해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일주일째를 맞은 30일 전국 곳곳에서 산업계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지난 6월 1차 때와 비교하면 겨울 비수기라 건설업계의 손해는 다소 덜하지만, 정유업계와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누적 피해액이 최소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7000여명이 전국 16개 지역 160곳에서 집회를 벌이거나 현장 대기 중이다. 전체 조합원(2만2000명 추산)의 3분의 1 규모다.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3% 수준으로, 수출입과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의 ‘기름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1차 파업 당시 10% 안팎이었던 탱크로리(유조차) 종사자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최근 70%를 넘겼다. 회전율이 빠른 서울의 일부 주유소부터 재고가 바닥났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지방의 거점 주유소도 품절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 23개소라고 밝혔다. 오후 3시 기준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22개소, 경유 품절이 1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5개소, 경기 3개소, 인천 2개소, 충남 3개소에 달했다. 산업부가 전국 주유소의 재고량을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휘발유 8일분, 경유 10일분가량으로 집계됐다. 산업부와 에쓰오일을 비롯한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은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 거점별 입·출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수송 차질이 우려될 경우엔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을 활용하는 비상수송체계를 가동 중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은 이날부터 매일 오후 4시쯤 오피넷 팝업과 게시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품절 주유소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오피넷 정보와 연계한 네이버와 티맵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품절 주유소를 확인할 수 있다. 시멘트·레미콘업계와 건설현장의 피해도 계속 누적되고 있다.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가 출하되지 못하면서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 공장이 가동 중단 상태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주 5000㎥였던 광주 지역 레미콘 생산량은 이번주 0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 등 일부 지역 소규모 공장만 가동되면서 도내 132개 레미콘 공장 중 109곳(82.6%)이 멈춰섰다. 레미콘 생산이 멈추자 전국 건설현장도 ‘셧다운’을 맞았다.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985개 현장 중 577개(59%)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고 집계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사는 지난 주말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고, 대규모 건설사도 이번주 안으로 모두 레미콘 재고가 바닥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둔촌주공 등 수도권 건설현장은 콘크리트 타설 등 대체공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파업이 조금만 길어져도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한국시멘트협회·한국석유화학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사료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계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석유화학업계는 하루 평균 680억원, 철강업계는 최근 엿새간 피해액이 8000억원에 달하는 등 주요 분야의 손실만 총파업 이후 1조억원을 훌쩍 넘겼다. 항만 분야와 수출입 업체 등의 손실을 합산하면 이미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8일간 지속된 1차 파업 당시 산업부는 국내 산업계 피해액을 2조원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다.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둘러싸고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시각 차이는 각자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을 ‘집단운송거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집단행동을 ‘총파업’이라고 규정한 화물연대와 달리, 정부는 화물연대의 구성원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보고 있어서다. 같은 이유로 화물연대를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된 시멘트업계 운수종사자들의 경우 운수사에서 급여를 받는 운전자도 있지만, 화물연대 소속 운전자들은 대부분 사용자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직접 보유하거나 화주에게 대차해 일하고 있다. 현행법상 택배업계 종사자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해당하는 셈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번 집단행동을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파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 제33조 1항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이른바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 행사인 만큼 불법 행동이 아닌 데다, 정부의 논리대로 화물연대 노조원을 특고로 본다 해도 자영업자에게 업무를 강제하라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노동 3권을 근거로, 정부와의 협상에 대해서도 ‘교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조가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에 따라 안전운임제 등 근로환경을 카운터파트인 국토부와 논의하는 자리라는 의미다. 정부는 교섭 대신 ‘대화’, ‘면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오후 2시 세종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교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인 만큼 정부와 화물연대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와 운수종사자가 원만하게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안전운임제 등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대화에 참여해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개시 이후 두 번째로 정부와 화물연대 대표자들이 대화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양측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탓에 협상은 성과 없이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회의장 안에서는 10분만에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협상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결국 면담 시작 40분만에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회의장 밖으로 나와 “서로의 입장이 확고했다”고 전하며 협상이 종료됐다. 양측은 향후 협상 일정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다음날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며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 파업대오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멘트 외 철강, 정유,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하는 카드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대치전선도 확장하는 모양새다. 화물연대의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오는 6일 동시다발적인 총파업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니 교섭에도 나서라”고 밝혔다. 총파업에 앞서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노동자대회는 애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만 열릴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영남권 조합원은 부산 신항에 모여 대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전날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445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어서 화물차 기사의 주소로 등기우편을 전달하게 된다. 등기가 계속 전달되지 않으면, 국토부는 관보나 일간지 등을 통한 공시 송달에 나설 예정이다. 보통 14일간 공시하지만,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절차를 마치면 화물차 기사에 대한 강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언급하며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한 뒤 “최근 부산에서 이동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사한 일이 있었다. 사실상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곧 행위자에 대한 검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 사건을 포함해 현재 11건 21명을 수사하고 있다. 운송 방해나 보복 폭행이 이뤄질 경우 행위자와 배후자, 주동자까지 처벌되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29일로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산업계 전반의 물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화물연대가 이에 맞서 삭발투쟁으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등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졌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7700명이 전국 18개 지역 175곳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전체 조합원(2만2000명 추산)의 35% 수준이다. 이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을 소집해 내부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지도부의 릴레이 삭발로 투쟁을 이어나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8145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로, 평시(10월 평균 3만6655TEU)의 49% 수준이다. 특히 광양항은 지난 25일부터 사실상 컨테이너 반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울산항은 전날과 이날 반출입량이 각각 8TEU, 55TEU에 그치는 등 항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전국 곳곳에서는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지역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공장들도 시멘트 보유량이 거의 소진되면서 가동 중단 우려가 큰 상황이다. 철원군과 홍천군에서는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됐으며 춘천시와 고성군, 양양군에서도 28일 보유 시멘트가 모두 소진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도내 시멘트 하루 출하량은 7만5000t에서 4만t으로 파업 전 대비 46% 급감했다. 시멘트 출하가 막히자, 레미콘 공장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총파업 여파로 전국 레미콘 공장의 가동률이 지난 25일부터 20% 안팎에 머물며 레미콘업계의 손해액이 일 평균 617억원씩 늘어나고 있다. 레미콘 수급 여파가 건설업계로 고스란히 전이되면서 전국 912개 건설현장 중 절반이 넘는 508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경북 포항지역은 물류 운송 차질에 피해가 크다. 하루 8000여t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철강 화물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동국제강, 세아제강도 출고가 진행되지 않아 철강 제품이 공장 내에 쌓여가고 있다. 기아 광주 오토랜드 공장의 경우 생산한 완성차를 매일 하루 2000여 대씩 임시번호판을 달거나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인근 적치장으로 한 대씩 옮기는 개별 탁송을 하고 있다. 탁송 업무를 위해 하루에 500∼700명이 동원되는데, 이들 일당은 평균 15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완성차업계의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다. 정유업계의 피해도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거점의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군 탱크로리(유조차) 등을 활용한 긴급 수송작업이 한창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전국 탱크로리(유조차) 종사자의 70% 이상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은 가입률이 90%에 달해서 회전율이 빠른 수도권 주유소의 피해가 더 컸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비조합원 운송 방해 등 9건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합원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3명은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앞에서 운행 중인 트레일러 앞 유리창에 라이터를 던지는 등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명령서 송달 다음날까지 업무 복귀해야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명령서 송달의 절차적 복잡성 등으로 단기간에 운송 정상화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운수사 200여곳과 운수종사자 2500명(추산)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이 순차적으로 송부됐다. 정부는 송부 작업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현장조사에 나섰다. 명령을 송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는 그 다음날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하의 운행정지와 자격정지(2차)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그간 화물 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상 (본인 송달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 전달이 가능하다”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명령서 직접 전달이 원칙이지만, 관보 등 인터넷 게시를 통한 공시 송달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 최대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 조치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은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며 “파업에 대한 제재로 행해지는 강제근로는 ILO가 정한 기본원칙과 핵심 협약(29호·105호)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기본적인 노동권에 해당하는 8개 협약이다. 이 중 105호는 정치적 입장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 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와 노동 규율의 수단 항목을 위반한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는 현행법상 화물차주는 사용자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해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ILO 협약 등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고, 명령서 송달에 따른 법적 효력 등이 달성되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8일간 지속됐던 화물연대의 지난 6월 파업의 피해액이 2조원(정부 추산)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실효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4400억원 규모의 ‘베트남 롱손 유틸리티 플랜트’ 건설을 마무리하고, 시설 가동에 들어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베트남 롱손아일랜드에서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호찌민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 떨어진 롱손 석유화학단지에 기반 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석유화학단지 가동에 필수적인 스팀과 공업용수 생산을 위한 보일러, 수처리설비, 주변전소 등을 조성했다. 2018년 9월 공사를 시작한 이후 41개월 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임에도 공사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인원 투입으로 설계·구매 단계에서 시간을 절약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3차원 모델링을 활용한 시공성(Constructability)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프로젝트 전략도 수립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 준공을 토대로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플랜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추가 수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운수사 200여곳과 운수종사자 2500명(추산)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이 순차적으로 송부됐다. 정부는 송부 작업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현장조사에 나섰다. 명령을 송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는 그 다음날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하의 운행정지와 자격정지(2차)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그간 화물 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상 (본인 송달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 전달이 가능하다”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방법이 모두 통하지 않을 경우 관보 등 인터넷 게시를 통한 공시 송달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 최대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2020년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는 ‘블랙아웃’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 조치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은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며 “파업에 대한 제재로 행해지는 강제근로는 ILO가 정한 기본원칙과 핵심 협약(29호·105호)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기본적인 노동권에 해당하는 8개 협약이다. 이 중 105호는 정치적 입장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 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와 노동 규율의 수단 항목을 위반한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는 현행법상 화물차주는 사용자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해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ILO 협약 등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고, 명령서 송달에 따른 법적 효력 등이 달성되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8일간 지속됐던 화물연대의 지난 6월 파업의 피해액이 2조원(정부 추산)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실효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