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35층 룰’(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규제)을 폐지했음에도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우회를 주장하며 한 달 가까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두고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근처에서 GTX-C 노선 우회를 요구하며 집회을 벌여왔다. 소음공해와 교통방해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자, 최근에는 차량 여러 대를 동원에 현수막을 달고 주택가를 주행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추진위는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GTX-C 노선의 삼성역∼양재역 구간 일부가 심도 60m로 은마아파트 하부를 관통하도록 설계됐다. 공사 과정에서 은마아파트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GTX 노선 결정은 정 회장이 아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국토부는 단순히 지하를 통과한다는 자체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23일 은마아파트 주민간담회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은마아파트에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GTX-C 노선은 지난 7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현대건설은 설계검토를 거쳐 국토부에 우회안을 제출하는 등 최대한 노력했지만, 재건축추진위가 막무가내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재건축 사업 진척에 난항을 겪자, 주민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마아파트 소유자들로 구성된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은소협)’ 홈페이지에는 시위 대신 대화를 통해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은소협의 한 주민은 “주민간담회는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은마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재건축추진위는 참석 대신 시위를 택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민은 집회에 외부인 동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시위에 외부인이 더 많은 것 같은데 1시간에 5만원씩 시위수당으로 지출하는 것에 찬성하느냐. 외부인을 끌어들여 시위를 하는 것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그룹에서 이차전지 소재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포스코케미칼이 빠르게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친환경 미래 소재기업을 표방하며 신사업 육성에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한 결과로 분석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일 21만4500원에 장을 마감하며 올해 첫 거래일(14만4000원)에 비해 49% 상승했다. 시가총액도 11조1547억원에서 16조6159억원으로 증가하며 코스피 기준 37위에서 17위로 20계단 뛰어올랐다. 미국이 내년 1월부터 자국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예고하면서 포스코케미칼의 경쟁우위가 부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스코케미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데다 포스코그룹을 통해 리튬, 니켈, 흑연 등 핵심 광물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다. 최정우(사진) 회장은 2018년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뒤 이차전지 소재를 철강과 함께 그룹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지목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취임 직전 포스코케미칼 사장을 지내면서 이미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성장성을 직접 확인하고 내린 결단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그룹 내 2개 회사로 분리 운영하던 양·음극재 사업 통합을 단행했고, 이차전지 소재 분야 사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원료 공급망을 직접 챙겼다. 2018년 선제적으로 아르헨티나 살타주에 있는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인수한 데 이어 호주 니켈 회사 레이븐소프 지분 인수,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진출, 탄자니아 흑연광권 인수 등 원료 투자를 계속했다. 그룹의 전방위 지원은 탄탄한 실적으로 이어졌다. 포스코케미칼은 올해 3분기에 1조55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9분기 연속 최대 실적 기록을 이어갔다. 포스코케미칼은 올해 세계 최대 규모(연산 9만t) 양극재 공장을 전남 광양시에 준공하고 국내 기업 최초로 양·음극재에 대한 환경성적 인증을 취득하는 등 사업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부산항 등 전국 항만과 컨테이너 기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고, 물류 거점마다 운송 차질이 가시화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 시작을 선언했다. 각 지역본부가 출정식을 개최한 장소에는 운송을 멈춘 화물차가 대열을 이룬 채 늘어섰고, 노조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에 따라 기업체들은 제품 반입과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처럼 적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일몰제로 도입됐고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물가와 유류비는 치솟았지만 운임은 10여년간 오히려 하락해 많은 화물기사가 생계를 위해 억지로 과속·과적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기사들이 과로에 내몰리며 도로 안전도 위협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파업 당시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를 약속했지만 이후 오히려 개악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이날 수도권 최대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 도로에선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소속 화물기사 1100여명이 모여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는 ‘의왕ICD’ ‘평택항’ 등 소속 지회가 적힌 깃발이 늘어섰다. 출정식 주변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알리는 딱지가 붙었다. 화물기사 김모(50)씨는 “오죽하면 길거리로 나왔겠느냐”며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면 한 달 500만원 가까이 나가는 차량 할부금과 한 번에 50만원 이상 나가는 유류비를 낸 뒤 생활비 대기도 힘들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의왕 ICD 측은 당장 큰 운송 차질은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화물 운송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최대 수출입 항만인 부산항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파업 때 적잖은 피해를 봤던 부산항은 운영 차질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른 새벽부터 화물을 싣고 오가는 컨테이너 차량으로 붐빌 북항 신선대 부두는 이날 한적한 모습을 드러냈다. 전남 광양항터미널의 경우 입구가 트레일러 차량으로 가로막혀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 평택·당진항의 컨테이너 부두 하역사와 육상운송 회사 대부분도 운영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하루 8000t 물량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이날 전혀 물량을 내보내지 못했다. 육로와 해상 출하량이 평균 2만7000t에 달하는 강원 삼척 삼표 시멘트는 파업으로 육로가 막히자 해상으로만 2만5000t을 출하했고, 동해 쌍용시멘트도 철로를 통해 4000t가량만 먼저 출하한 상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완성차를 지역별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현대차 직원들이 일부 투입돼 완성차를 이송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건설업계 건설자재 공급, 감귤 유통, 제주삼다수 수도권 운송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주말부터는 전국의 레미콘 공장이 가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수도권 레미콘 운송 노조의 서울 사대문 내 운송 거부 사태에 이어 코레일의 오봉역 사고 여파로 수도권 주요 유통기지인 의왕 기지는 시멘트 출하가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서 내달 초 분양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1∼2일 이내에 레미콘 타설을 멈춰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시간외·휴일근무 거부 등 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무궁화호 등 일부 일반열차가 최장 1시간 40분가량 지연 운행됐다. 이들은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韓총리 “경제에 충격 주는 행동 유감” 지자체선 비상수송대책 본격 가동 정부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즉각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하고 나섰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물류 수송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여권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의 ‘줄파업’을 겨냥한 날 선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질문에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운송 거부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에 가장 충격을 주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연 현장 상황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고도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도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꾸리고, 전국 48개 지방 관서에 현장지도반을 구성했다. 고용부는 대책본부 중심으로 현장별 집단 운송 거부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적인 운송 거부와 운송 방해 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각 광역·지자체도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부산시는 이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경남도 역시 파업이 끝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경북 구미시는 이번 파업으로 구미산단 입주업체의 물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원도는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제를 실시, 8t 이상 일반용 화물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물류 운송이 가능하도록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도도 자가용 화물차 1300여대에 대해 일시적인 유상 운송을 허가하고 비상수송대책반을 가동했다. 정치권에선 맹폭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 항만과 산업시설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 힘을 앞세운 횡포나 파업이 아니다”라며 “서로 머리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 총파업을 즉시 접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나락으로 끌고 가려 하는가”라며 “무엇보다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총파업 때처럼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 전반의 물류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유의 운송 업무개시 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명 추산) 중 43%인 9600여명이 출정식에 참여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앞선 파업 때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중단했는데,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없다”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은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저녁 부산항에 임시사무실을 차렸다. 파업이 끝날 때까지 상황 대응을 위해 물류 현장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업무개시 명령 카드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와 협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음 주 초 업무개시 명령 발동 여부에 대해 결정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민간에 대한 강제 노동 명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엄포를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지정했고,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최근 집값은 가파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당초 문재인정부의 로드맵상 목표치인 72.7%는 물론, 올해(71.5%)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집값이 급등해도 세부담은 최대 5% 이내로 느는 과표상한제가 도입되고, 소득이 적은 고령자는 상속·증여·양도까지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아래로 낮춘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가 재산세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이를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고, 내년에도 40∼45% 사이로 인하하기로 했다. 세부 인하율은 내년 3월 국토부의 공시가격 공개 후 4월쯤 확정한다. 아울러 과표 상승을 5% 이내로 막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액이 된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집값, 지방재정 등을 고려해 0∼5% 범위에서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된다. 집 한 채를 가진 만 60세 이상이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서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재산세 부과 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 취득한 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돼 1주택자일 경우 계속 1주택 혜택을 받게 된다. 공시가격이나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7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잠실 주공5단지 82㎡ 내년 보유세 1050만원 → 627만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 1주택자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내년 서민 가계의 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집값 하락세에도 아직 시세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비롯한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만큼 일부 단지의 경우 체감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3일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1.5%보다 낮은 69.0% 수준이 된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2020년 9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10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 69.0% 수준이었던 전국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이 지난해 70.2%, 올해 71.5%로 높아졌다. 기존 목표대로라면 내년에 72.7%까지 올라가야 할 현실화율을 계획 발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만큼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로드맵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셈이다. 가격대별로 보면,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올해와 비교해 9억원 미만은 1.3%포인트,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과 15억원 이상은 각각 5.9%포인트씩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고가 주택이 수혜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 의뢰해 내년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82㎡)의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내년도 보유세는 627만원으로, 올해(1050만원)보다 40% 줄어들고, 2020년 보유세(837만원)보다도 25%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112㎡)도 올해 2575만원이었던 보유세가 내년 2294만원으로 11%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실거래가 변동이 크지 않은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84㎡)는 내년 보유세가 1454만원으로 올해(1456만원)와 비슷하고 2020년(1279만원)보다는 13%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재산세만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재산세 부과 제도와 관련해 5% 이내의 과세표준 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올해처럼 17.2% 급등했을 경우 전년 과표가 2억5000만원(공시가격 5억5600만원)인 1주택자는 과표가 2억9300만원으로 상승해 재산세가 16만4000원 오른 89만8000원이 된다. 반면 정부가 과표상한율을 3%로 정하면 과표가 2억5900만원으로 낮아져 재산세도 76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과표상한제가 없을 때보다 재산세를 13만1000원 덜 내는 셈이다. 과표 3억5000만원(공시가격 7억7800만원)인 1주택자의 경우 전년에 재산세 120만4000원을 냈으며, 올해는 과표상한제가 없을 경우 30만원 가까이 오른 150만3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과표상한율이 3% 이내로 억제되면, 재산세는 127만3000원으로 낮아져 23만원을 덜 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겠으나, 집값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어 ‘영끌족’ 등의 고통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연속으로 시장연착륙을 도와주는 효과는 있지만, 집값 하락 폭을 일부 줄일 뿐이지 고금리 상황에서 시장을 상승 반전시키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종부세 개편 등 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 비율 장기 로드맵의 하향 수정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최근 집값은 가파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당초 문재인정부의 로드맵상 목표치인 72.7%는 물론, 올해(71.5%)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집값이 급등해도 세부담은 최대 5% 이내로 느는 과표상한제가 도입되고, 소득이 적은 고령자는 상속·증여·양도까지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아래로 낮춘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가 재산세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이를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고, 내년에도 40∼45% 사이로 인하하기로 했다. 세부 인하율은 내년 3월 국토부의 공시가격 공개 후 4월쯤 확정한다. 아울러 과표 상승을 5% 이내로 막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액이 된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집값, 지방재정 등을 고려해 0∼5% 범위에서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된다. 집 한 채를 가진 만 60세 이상이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서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재산세 부과 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 취득한 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돼 1주택자일 경우 계속 1주택 혜택을 받게 된다. 공시가격이나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7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디야커피는 2020년부터 경기 평택시에서 ‘이디야 드림팩토리’를 가동하며 안정적으로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드림팩토리는 총 400억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1만2982㎡, 연면적 1만3064㎡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이디야커피는 드림팩토리에 세계적 로스팅 기기 제조사인 스위스 뷸러, 독일 프로밧의 최신식 설비를 도입했다. 생두를 투입하는 초기부터 4단계에 걸친 이물질 선별과 원두 로스팅, 포장 등의 모든 공정이 전자동화로 구현됐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6000t의 원두 생산이 가능하고, 전국 가맹점에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디야커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홈카페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드림팩토리에서 자체 생산 중인 스틱 커피 ‘비니스트’의 판매량도 늘었다. 이디야커피는 2012년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최초로 자체 스틱 커피 브랜드인 비니스트를 선보였다. 아메리카노 3종과 매장 메뉴를 재현한 라떼 4종, 그 외 드림팩토리가 개발한 커피믹스 2종 등 모두 9종으로 구성됐다. 커피믹스 2종은 지난해 2월 리뉴얼을 거쳤다. ‘스페셜 모카블렌드’는 섬세한 온도와 압력 관리를 통해 원두의 진한 맛을 살리고 리치 아로마 코팅 공정으로 커피 추출 과정에서 향미의 손실을 최소화했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자일로스 설탕을 사용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페셜 골드블렌드 리치크레마’는 무지방 우유가 함유된 크리머를 사용하여 라떼와 같은 부드러움과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드림팩토리의 커피믹스를 바탕으로 한 해외 진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편의점 채널을 통한 몽골, 대만, 홍콩 등의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에는 미국에 수출을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몰’ 글로벌 스토어에 브랜드관을 오픈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이디야커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2% 증가했다. 지난 8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에도 수출을 시작하는 등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연말에는 미국 괌에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라며 “커피 품질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아끼지 않아온 만큼 드림팩토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K커피의 우수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인 직방이 22일 새로운 기업 이미지(CI·사진)를 공개하고, 스마트홈 등 미래 사업 비전을 제시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CI가 자사 슬로건 ‘비욘드 홈’(Beyond Home)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안 대표는 “새로 확장된 직방의 사업 분야에 맞는 최적의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자 했다”며 “주거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프롭테크 대표 기업으로서 그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50% 할인 정책도 발표했다.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직방이나 호갱노노에서 처음으로 ‘집 내놓기’를 이용해 수도권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전·월세 임대를 내놓는 이용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절반만 받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금을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 수준보다 더 낮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21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등 부동산 관련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당장 공시가격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공동주택 71.5%)보다 더 낮추겠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국회의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늦거나 모자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중도금 등 대출규제 추가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인기 많은 곳은 호가 자체가 안 내려오고 있는데 정부 규제를 다 낮춰주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도 내 집 마련을 못 하는 사람들의 쓰라린 마음은 누가 알아주겠냐”고 반문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더 모니터링해 판단하겠다”면서 “규제지역을 풀어 거래를 이루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거래절벽보다) 더 걱정되는 건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된 것“이라며 “공급 보릿고개가 와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여지를 쌓아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그룹은 최정우(사진) 회장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코모디티 인사이트가 주관하는 제10회 글로벌 메탈 어워즈(Global Metals Awards)에서 ‘올해의 최고경영자(CEO)’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에 따르면 최 회장은 취임 후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경영 구조를 혁신하고, 지난해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재무 건전성을 개선해 신용평가 등급을 BBB+에서 A-로 향상하고, 세계철강협회장에 선임되며 리더십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간 미주·유럽 철강사 CEO가 독식해오던 올해의 CEO 분야에서 동아시아 기업인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