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의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에는 연이은 파업 대오 이탈과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비조합원 복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업무개시명령의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연일 이번 파업으로 취약 계층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민주노총에 불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여파로 평시 대비 5% 수준으로 급감했던 시멘트 출하량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시멘트 출하량(11만7000t)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 전인 지난달 28일(2만2000t)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물동량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64%)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사실상 파업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약발이 먹힌 결과로 보고 있다. 여전히 민주노총은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간 눈치를 보고 있던 비조합원들이 빠르게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조합원의 운송방해 행위 등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비조합원 호송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시멘트 분야 201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고, 운수종사자 777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주소를 확보한 425명에게 우편으로 명령서를 송달했고, 이를 전달받아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차주는 178명이다. 5일부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운송 재개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1차 적발 시 최대 30일 운행정지, 2차 적발 시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특수대형차는 통상 월 차량할부금만 200만∼500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1∼2주일만 일을 쉬어도 차주의 타격이 크다”면서 “컨테이너나 정유업계 등에서는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복귀 명분차 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 건물과 부산지역본부 건물에 각각 17, 6명의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날 현장조사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아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방해하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 측을 강력 규탄했다. 공정위가 특정 사건의 조사와 관련 브리핑을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위원장 브리핑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을 야당 단독 상정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주재로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왔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참석하지 않아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대신 소위는 오는 9일 법안소위의 안건요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심의를 통해 교통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추후 통과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거대의석을 무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철강 손실 1조 넘어… 산업 곳곳 피해 확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9일째를 맞은 2일 산업계 전반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의 경우 제때 출하를 하지 못하면서 1조원대의 손실을 입었고, 완성차업계와 타이어업계는 생산물량이 출고되지 않아 감산 체제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집계된 철강업계 출하 차질 규모는 1조1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5대 철강사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의 출하 차질액이 8700억원 수준이다. 액수면으로는 정부가 출하 차질 규모를 파악한 업종(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업계) 중 철강업계의 피해가 가장 크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철강협회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이번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화주들의 손해배상소송 대행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건설 현장이 정상화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날 기준 전국 1219개 건설현장 중 727곳(59.6%)이 콘크리트 타설 불가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업 여파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전국에서 시행 중인 431개 공공주택건설 현장 중 주택 건설에 들어간 224개 공구 중 128개 공구(57.1%)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을 빚고 있다. 전국의 휘발유나 경유 재고량을 모두 소진한 품절 주유소는 이날 오전 기준 52곳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전(33곳)에 비해 19곳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32곳, 비수도권 20곳이다. 전에는 화물연대 가입률이 높고 회전율이 빠른 수도권에 몰려있던 품절 주유소가 충청권 등 전국 각지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은 전날부터 20~30% 감산에 들어갔다. 타이어를 쌓아둘 공간이 점차 줄어들자 오는 6일까지 생산량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아 광주공장 역시 하루 2000대 생산되는 차량을 공장에 쌓아둘 수 없어 ‘로드탁송(개별 운송)’을 통해 제3의 차고지로 옮기고 있다. 기존에 확보한 차고지 외에 추가 공간을 물색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쇠구슬 쏜 혐의 화물연대 노조원 3명 체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중 다른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한 조합원들이 연이어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화물연대 김해지부 사무실에서 조합원 A씨 등 3명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부산신항에서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노조원 화물차 2대의 앞 유리가 파손됐고, 기사 1명은 깨진 유리에 목 부위를 긁혔다. 경찰은 A씨 등 3명이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울산 울주경찰서도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울산시 울주군 한 시멘트업체 정문에서 출입 화물차량을 10여분간 막아서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물연대 조합원 20∼30여명이 시멘트업체 앞에서 약식 집회를 하면서 출입 차량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중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도 차례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울주서를 항의 방문해 석방과 면담을 요구했다. 경찰은 조합원들의 업무개시명령 불복에 대비했다. 경기남부청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될 것에 대비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자집중 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302명의 수사인력으로 꾸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9일째 계속되면서 산업계 전반의 물류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멘트 업계의 출하량과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빠르게 회복되는 등 파업 동력이 약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시멘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비조합원 중심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연일 민노총의 파업으로 취약 계층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는 여론전을 벌이는 것도 비조합원들을 설득하고 민노총 내부 결속을 이완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여파로 평시 대비 5% 수준으로 급감했던 시멘트 출하량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날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8만2000t으로 지난달 30일(4만5000t)과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던 지난달 29일(2만1000t)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물동량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64%)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평시 95% 수준으로 사실상 파업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약발이 먹힌 결과로 보고 있다. 여전히 민주노총은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간 눈치를 보고 있던 비조합원들이 빠르게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조합원의 운송방해 행위 등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비조합원 호송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는 5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송 재개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1차 적발 시 최대 30일 운행정지, 2차 적발 시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운행을 주저하는 비조합원의 복귀를 독려하고 파업 여파에 따른 물류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특수대형차는 통상 월 차량할부금만 200만∼500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1∼2주일만 일을 쉬어도 차주의 타격이 크다”면서 “컨테이너나 정유업계 등에서는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복귀 명분차 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 건물과 부산지역본부 건물에 각각 17, 6명의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날 현장조사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아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방해하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 측을 강력 규탄했다. 공정위가 특정 사건의 조사와 관련 브리핑을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위원장 브리핑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을 야당 단독 상정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주재로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왔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참석하지 않아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대신 소위는 오는 9일 법안소위의 안건요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심의를 통해 교통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추후 통과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거대의석을 무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준금리 인상 추세가 계속되며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 모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56% 하락하며 전주(-0.50%) 대비 낙폭을 키웠다. 수도권과 지방도 각각 0.69%, 0.43% 떨어지며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2012년 5월 시세 조사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지난주 -0.52%에서 이번주 -0.56%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4주 연속 역대 최대 낙폭을 경신했다. 구별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하락이 두드러진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일제히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도봉구 아파트값은 -0.83%에서 -0.99%, 노원구는 -0.85%에서 -0.95%로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서초구는 -0.27%에서 -0.22%로, 강남구는 -0.37%에서 -0.34%로, 송파구는 -0.57%에서 -0.48%로 낙폭이 둔화했다. 인천(-0.83%→-0.94%)과 경기(-0.61%→-0.71%)도 하락세가 더 커지고 있다. 인천에서는 송도를 중심으로 연수구가 1.11% 떨어졌고, 경기 광명시와 고양시 덕양구도 각각 1.11%, 1.46% 급락했다. 아파트 전셋값도 약세가 이어졌다. 전국(-0.69%)·수도권(-0.95%)·서울(-0.89%) 모두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들어서는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투시도)을 분양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옛 NH투자증권 사옥 부지에 지어질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지하 6층~지상 57층 규모에 레지던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레지던스는 전용면적 40~103㎡, 총 348실 규모다. 앙사나 레지던스는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반얀트리 그룹의 상위 브랜드다. 태국의 푸켓, 말레이시아 페낭, 베트남 랑코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여의도에 앙사나 레지던스가 들어오게 된다. 소유주에게는 생추어리 클럽 멤버십 혜택이 제공된다. 전 세계 반얀트리 그룹의 객실과 스파, 레스토랑, 갤러리 상품 할인, 골프 할인, 얼리 체크인과 레이트 체크 아웃 등이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57층의 249.9m로 높이로, 서울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건축물로 설계됐다. 탁 트인 전망이 장점인데, 여의도 공원의 여유로움과 한강의 쾌적홤, 도심의 화려함 등 각 호실에서 서로 다른 조망을 누릴 수 있다. 객실은 펜트 타입부터 테라스 타입까지 모두 13가지로 구성된다. 거실 천장고가 2.95m로 높게 설계됐다. 지하 2층 투숙객 전용 로비에는 리셉션과 드롭오프존의 발레파킹 서비스, 무인택배함, 전용 피트니스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투숙객을 위한 비서서비스, 조식 서비스 등 특화서비스가 제공된다. 지하 1층에는 스파 시설은 물론, 스크린 골프를 비롯한 운동시설이 조성된다. 초고층 루프탑에는 여의도 공원에서 한강까지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약 22m 길이의 스카이 인피니티 풀이 들어선다. 3층 공용 로비에는 아트리움(중앙홀) 설계를 통해 개방성과 규모감을 높였고, 한쪽 벽면에는 25m 높이의 미디어월을 설치해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전시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는 각종 글로벌 기업이 밀집해 있어 주변 외국계 기업과 기관투자자, 국내 대표 금융기업 등의 탄탄한 수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1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만나 포스코그룹과 호주 정부 간의 친환경 미래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포스코그룹은 현지 파트너사들과 함께 2040년까지 총 40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과 앨버니지 총리의 면담은 포스코그룹의 호주 사업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호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시드니에서 열린 제43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에 한국 측 위원장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앨버니지 총리와 면담에서 “포스코그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수소환원제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수소환원제철에 필수적인 수소 확보를 위해 호주를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 국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존 철강 원료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 그린스틸에 이르기까지 호주에서의 투자 분야와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HBI(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한 환원철을 조개탄 모양으로 성형한 가공품)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를 적용해 철강 반제품인 슬라브까지 생산하고, 호주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암모니아로 제조해 세계 곳곳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포스코그룹은 이를 위해 현지 파트너사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전해 등 수소 생산분야에 280억달러, 그린스틸 분야에 120억달러 등 총 4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호주와의 사업 협력이 한층 진전될 수 있도록 앨버니지 총리에게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내년에 한국에 방문할 때 포스코도 방문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포스코그룹은 지금까지 철광석, 리튬, 니켈 등 자원개발을 위해 호주에 4조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넓은 대지와 풍부한 천연자원, 선진 제도 등 우수한 사업환경을 갖춰 청정수소 개발에 최적화된 곳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는 각종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시제도 개선 전문가 자문위원회 소속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와 가격균형성 개선 등의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9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10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 69.0% 수준이었던 전국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이 지난해 70.2%, 올해 71.5%로 높아졌다. 기존 목표대로라면, 내년에 72.7%까지 올라가야 할 현실화율을 계획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시킨다는 게 이번 공청회 제시안의 골자다. 제시안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0%로, 올해 71.5%보다 낮아지게 된다. 앞선 1차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수정안인 셈이다. 가격대별로 보면,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올해와 비교해 9억원 미만은 1.3%포인트,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과 15억원 이상은 각각 5.9%포인트씩 낮아진다. 유 교수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최종안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에게 세금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때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제화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깡통전세’를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엔 세입자가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확인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으로도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 정보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문언상 분명히 한 것이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면, 이에 동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가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된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등을 제외한 세금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과세관청을 통해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다. 시행령 개정안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 임차인 범위는 1500만원, 최우선 변제금은 500만원씩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서울에서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고, 전체 보증금 중 5000만원까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억65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 입법 예고는 내년 1월2일까지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특약을 추가하고,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입자의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의 경우 집주인이 반드시 보여줘야 할 강제성이 없고 별도의 처벌 규정도 없다. 전셋값이 하락 추세인 지금은 가능할지 몰라도, 추후 전세난이 다시 심화할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적극적으로 서류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문제를 이유로 서류 제출 대신 ‘제시’를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를 노린 악의적인 가해자가 가짜서류를 내밀어도 즉각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 취지대로 계약 당시 납세증명서를 정당하게 확인했더라도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 새 집주인의 체납정보는 미리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해도 이미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돌릴 방법이 없어서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변제금을 상향한 것도 체감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6억원이 넘는데, 정부가 최우선 변제 기준을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바꿔도 서민·중산층의 입장에서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1330조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말 1332조2000억원 수준으로 회귀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컸던 지난 6월(1342조8000억원)에 비하면 4개월 만에 12조8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집값 상승이 본격화한 2017년 663조9000억원에서 2018년 849조4000억원, 2019년 952조6000억원, 2020년 1150조6000억원, 지난해 1332조2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올해 6월 이후에는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규모는 한동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주요 단지에서 불과 몇 달 새 수억원씩 내려간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10월 27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84㎡)는 지난 12일에는 19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신고가 대비 7억2000만원이나 하락한 액수다. 잠실 트리지움(84㎡)도 지난 7월에는 21억원에 매매됐다가 지난 14일에는 18억3000만원에 팔렸다. 서울에서 단일 단지로는 시가총액 1위인 가락동 헬리오시티(84㎡)도 지난달 16일 17억8500만원으로 매매 신고가 올라왔다. 지난해 11월 기록한 신고가(24억5000만원)와 비교하면, 6억6500만원 낮춘 가격이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73㎡)은 지난 7일 직거래로 9억원에 팔렸다. 지난해 8월 16억6000만원에 거래된 집과 같은 면적인데 1년 남짓 만에 10억원대가 깨지며 거의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지난해 8월 12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노원구 월계동 월계센트럴(84m²)은 지난달 28일 7억5000만원에 팔렸다. 재건축 단지 상황도 마찬가지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76㎡)는 지난 8일 17억7000만원에 팔렸다. 신고가(26억3500만원)보다 8억6500만원이나 하락했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0단지(105㎡)도 지난 6월에 비해 2억5000만원 내린 17억2000만원에 이달 9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들어 가파르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인천의 아파트 시가총액도 지난달 말 기준 15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155조9000억원) 수준으로 돌아갔다. 인천 아파트 시가총액은 지난해 12월 말 164조1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올해 들어 매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 시가총액이 급감하고 있는 세종도 지난달 말에는 24조6000억원까지 떨어지면서 2020년 11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가격 급등 부담, 고금리 기조,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기 전까지 매수심리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이며 내년 하반기까지 집값 약세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도 상당 기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식 매입대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안모씨에 대해서는 “가담 범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금 조달책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회사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 주가는 쌍용차 인수 기대감에 급등했다. 대주주 투자조합은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했지만,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합병 자체가 무산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 등 관계사 전직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동산 매수 심리와 함께 청약시장도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총 2836만1924명으로 전월 대비 15만6312명(0.55%)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올해 7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소폭도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 8월에는 2만2194만명(0.08%), 9월에는 4만741명(0.14%)이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는 15만여명이 감소했다. 일부 청약 당첨으로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 대부분은 청약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통장 유형별로는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9월 2696만9838명에서 지난달 2682만3807명으로 14만6031명(0.54%) 감소했다. 서울지역 가입자 수는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경기지역 가입자 수는 9월 880만1867명에서 지난달 875만6437명으로 4만5430명 줄었다. 5대 광역시(525만5706명)와 기타지역(661만6664명)도 3만명 넘게 가입자수가 감소했다. 9월과 비교해 지난달 청약저축(38만7947명), 청약부금(16만211명), 청약예금(98만9959명) 가입자 수도 일제히 줄었다. 정부가 2015년 이후 여러 형태 통장을 주택종합저축으로 일원하면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청약시장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 기준금리에 맞춰 꾸준히 오른 시중은행의 예·적금 이자와 달리 주택종합청약저축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도 청약통장을 깨도록 거든 요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만에 1.8%에서 2.1%로 0.3%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5%대인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비교하면 금리 격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예전에는 분양 받는 게 일종의 안전자산이자 로또로 여겨졌으나, 매매·분양시장 불황과 맞물려 집값이 급락하면서 신규분양 메리트가 줄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통장 이율이 낮은 것도 해지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