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개시 이후 두 번째로 정부와 화물연대 대표자들이 대화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양측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탓에 협상은 성과 없이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회의장 안에서는 10분만에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협상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결국 면담 시작 40분만에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회의장 밖으로 나와 “서로의 입장이 확고했다”고 전하며 협상이 종료됐다. 양측은 향후 협상 일정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다음날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며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 파업대오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멘트 외 철강, 정유,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하는 카드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대치전선도 확장하는 모양새다. 화물연대의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오는 12월 6일 동시다발적인 총파업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니 교섭에도 나서라”고 밝혔다. 총파업에 앞서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노동자대회는 애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만 열릴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영남권 조합원은 부산 신항에 모여 대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날 오후 5시까지 화물차 기사 445명에 대해 명령서를 교부했다. 이 가운데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화물차주 163명의 명령서부터 우편으로 발송했다.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어서 화물차 기사의 주소로 등기우편을 전달하게 된다. 등기가 계속 전달되지 않으면, 국토부는 관보나 일간지 등을 통한 공시 송달에 나설 예정이다. 보통 14일간 공시하지만,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절차를 마치면 화물차 기사에 대한 강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언급하며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이날 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제노동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량 운전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화물연대 강원본부 관계자는 “아직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송달받아도) 위법이기에 거부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했다. 부산의 한 시멘트업체 운수종사자도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인정한다는 얘기”라며 “무시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응책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런 일이 처음이니 모두 우왕좌왕하며 당황스러워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한 뒤 “최근 부산에서 이동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사한 일이 있었다. 사실상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곧 행위자에 대한 검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운송 방해나 보복 폭행이 이뤄질 경우 행위자와 배후자, 주동자까지 처벌되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째인 28일 산업계 물류난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주말을 지나면서 일선 산업 현장 곳곳에서 누적된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 파업 이후 처음으로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가 공식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의 177곳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76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하거나 현장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2만2000명 추산)의 35% 수준이다. 파업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은 평시의 21%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항의 경우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의 하루 반출입량은 775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지난달 하루 평균 반출입량(1만3000TEU)의 5.9% 수준이다. 시멘트 업계의 경우에도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종사자 중 화물연대 조합원 비중이 높아 총파업의 직격탄을 맞았다. 시멘트가 출하되지 않으면서 수도권 레미콘 공장들은 이미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주요 건설 현장도 레미콘 타설을 포기하고 대체 공정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다만 충북 지역에서는 경찰의 엄호 속에 일부 시멘트 공장에서 이날 출하를 재개하며 다소 숨통이 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거부로 전국의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시멘트를 운반하는 BCT의 차주와 사업장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6월 파업 당시에는 10%에 불과했던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이 최근 70%를 넘기면서 ‘기름 대란’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미 판매량이 많은 수도권 일부 주유소는 휘발유·경유 재고가 바닥나면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과 함께 불법행위 적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포항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3시37분 포항시 대송IC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7.5t짜리 개인 화물트럭을 막아 세우고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에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에 날달걀 2개를 투척한 화물연대 20대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비노조원이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40분쯤 순천∼완주 고속도로 동순천 톨게이트에서 화물기사 A씨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3명에게 폭행을 당했고, 경찰이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당은 화물연대를 향해 연일 맹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총파업) 출정식에서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했다고 한다”며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고 일갈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은 더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교섭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1시간 5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기반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대상·품목 확대 등 기존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교섭에 참석한 국토부 차관이 ‘국토부가 답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논의를 이어가기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30일에는 결정권을 가진 부위가 교섭에 직접 나와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며 “차관에게 결정권한이 없다면 장관이, 국토부에 권한이 없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 화물연대와 대화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화 채널 열어두고 강경대응 ‘투트랙’ 勞·政협상 평행선 땐 업종 확대 가능성 대통령실은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대화가 결렬된 28일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하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대화 채널을 열어두면서도 강경 대응 기조를 강화하는 ‘투트랙’을 통해 조속한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으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자 간 처우 격차가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언급하며 이번 총파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 속에서 내일(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란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선 업종별 피해 현황을 진단한 뒤 일부 업종에 대해 ‘핀셋’ 방식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에 대한 명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이날 대화 결렬 후 30일 만남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논의 진전 여부를 지켜볼 것이란 시각도 있었지만, 피해가 극심한 1∼2개 업종에 대한 강력 조치를 통해 압박을 강화하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양측의 대화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업무개시명령 대상 업종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차후에라도 언제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들에게 우편·교부 송달 등의 방식으로 전달하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또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3기 신도시의 광명·시흥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광명·시흥지구를 발표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1271만㎡(384만평) 규모다. 주택 공급계획은 7만가구로 예정돼 있어 면적과 수용인원 면에서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여의도와 불과 12㎞ 떨어져 있어 입지조건 측면에서도 3기 신도시 중 상위권에 꼽힌다. 국토부와 LH는 광명·시흥지구에 대해 철도역 인근의 개발밀도를 높이는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적용할 예정이다. 역과 가까울수록 고밀 개발하는 방식이다. 광역교통대책으로는 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2030년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에 세계적 수준의 도시 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관련 용역에 착수해 2024년 지구계획을 승인한 뒤 2025년 착공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의왕·군포·안산 등도 순차적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수요자는 소득·자산 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3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분양받은 뒤 5년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때 시세차익의 70%까지 보장해준다. 선택형은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이 우선 싼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주택과 비슷한 일반형의 경우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최대 35%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임대·분양 건설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임대는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지어야 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이 비율을 올리고 내릴 수 있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째인 28일 산업계 물류난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주말을 지나면서 일선 산업 현장 곳곳에서 누적된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 파업 이후 처음으로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가 공식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의 177곳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76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하거나 현장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2만2000명 추산)의 35% 수준이다. 파업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은 평시의 21%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항의 경우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의 하루 반출입량은 775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지난달 하루 평균 반출입량(1만3000TEU)의 5.9% 수준이다. 시멘트 업계의 경우에도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종사자 중 화물연대 조합원 비중이 높아 총파업의 직격탄을 맞았다. 시멘트가 출하되지 않으면서 수도권 레미콘 공장들은 이미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주요 건설 현장도 레미콘 타설을 포기하고 대체 공정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다만 충북 지역에서는 경찰의 엄호 속에 일부 시멘트 공장에서 이날 출하를 재개하며 다소 숨통이 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6월 파업 당시에는 10%에 불과했던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이 최근 70%를 넘기면서 ‘기름 대란’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판매량이 많은 수도권 일부 주유소는 휘발유·경유 재고가 바닥나면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과 함께 불법행위 적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포항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3시37분 포항시 대송IC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7.5t짜리 개인 화물트럭을 막아 세우고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에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에 날달걀 2개를 투척한 화물연대 20대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25일 오후 7시쯤 창원시 진해구 안골대교 인근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던 비조합원 화물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해당 남성을 붙잡았다. 경찰은 달리는 차에 달걀을 던진 것은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판단, 단순 업무방해보다 처벌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비노조원이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40분쯤 순천∼완주 고속도로 동순천 톨게이트에서 화물기사 A씨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3명에게 폭행을 당했고,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당은 화물연대를 향해 연일 맹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총파업) 출정식에서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했다고 한다”며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고 일갈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교섭에 나섰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함께 적용 대상·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외에는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화물연대 측의 업무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엄포 성격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지난 6월 파업 때처럼 산업계 전반에 물류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사자 등이 업무를 끝까지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업무개시명령 개념이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다. 민간의 영역에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파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언급돼 왔다. 다만 화물차운수사업법이 아닌 다른 법상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사례는 있다. 2020년 8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전임의들이 문재인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 조치했다. 국토부는 2020년 당시 의사들에게 내린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사례 등을 참고해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 파업에 동참한 화물차주가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점을 고려해 노동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지 등의 법적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개시명령이 현실화할 경우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노동 개혁을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지정했다. 현 시점에 정부가 민주노총과 전면전에 나서면, 파업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노동부 등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동 개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이 접수돼 73만필지를 찾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다. 국토부는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관련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배우자·자녀가 포함된다.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온라인 서비스는 증빙서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의 후손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작년 9월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신고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값이 또다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38%) 대비 0.47% 하락했다. 25주 연속 하락이면서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2주 연속으로 최대 하락 기록을 깬 것이다. 전국, 수도권 아파트값도 각각 0.47%, 0.57% 떨어져 지난주(-0.39%, -0.47%)의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지만 주택 매매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 때문에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주택에서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시세보다 높아져 세 부담을 키우는 ‘공시가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90.1) 대비 6.6포인트 내려간 83.5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이 2011년 3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토지시장의 동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산출된다.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월에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하강 국면(95미만)을 맞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매매 심리가 더욱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에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하락했다. 수도권은 82.5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떨어졌고, 서울은 83.3으로 7.8포인트 내렸다. 전세시장도 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기준 76.8로 전월 대비 8.3포인트 떨어졌고, 수도권(74.1)과 서울(72.4)은 각각 8.7포인트, 10.4포인트씩 떨어지며 소비심리가 크게 악화됐다. 얼어붙은 부동산 매매 심리는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1.95% 떨어지면서 전월(-1.89%)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올해 1∼9월 누적 하락률은 -7.14%로 2006년 실거래가 지수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다. 수도권은 올해 들어 10.46%, 서울은 8.63% 내리며 역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13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전보다 과감한 수준의 대응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은 전월 대비 0.81%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2월(-1.39%)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전국(-0.77%)과 수도권(-1.02%) 주택 종합 매매가도 전월보다 낙폭이 확대되며 역시 2008년 12월(-0.78%, -1.17%) 이후 가장 많이 내렸다. 아파트로만 보면, 서울은 지난달 1.24% 내리며 2008년 12월(-1.73%)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각각 1.20%, 1.52%씩 떨어지며 2003년 12월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년 가까운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전세시장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전셋값은 0.96% 하락하며 전월(-0.45%) 대비 낙폭이 2배 수준으로 커졌다. 인천(-1.36%)과 경기(-1.39%)도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국, 수도권 기준 전셋값도 각각 -0.88%, -1,24% 내렸다. 부동산원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전세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며 반전세‧월세 계약 전환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 인천의 주요 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경기에서도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수원·파주시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대출을 받은 10명 중 7명꼴로 지난해보다 이자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직방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자 948명 중 41.4%(392명)는 부동산 매입, 전세금, 임대료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다고 답했다. 대출이 있다고 한 응답자 중 지난해와 비교한 현재 이자 부담을 묻자, 70%가 늘었다고 밝혔다. 26%는 변동 없다, 3.3%는 줄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인천(79.4%)과 서울(78.5%) 거주자의 이자 부담이 늘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기(70.4%) 거주자도 70% 이상이 부담이 늘었다고 답해 수도권 중심으로 이자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출 규모는 1억∼3억원 미만이라는 답변이 42.9%로 가장 많았다. 5000만∼1억원 미만이 24.7%로 뒤를 이었고, 5000만원 미만 17.3%, 3억∼5억원 미만 9.9%, 5억∼7억원 미만 3.3%, 10억원 이상 1.3%, 7억∼10억원 미만 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동산 대출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556명)도 과반인 56.6%가 올해 안에 부동산 대출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주거 이외 분야 지출에 영향을 미쳐 사회 경제적 박탈감이 커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임차 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고, 특히 월세 가구에서 이런 인식은 6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58%는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비교할 때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주거 점유 유형으로 보면, 임차 가구 72.9%는 자가 가구보다 박탈감을 느꼈다. 반면 반대 경우는 16.9%에 불과했다. 주거비를 높게 부담하는 가구는 주거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대부분 지출 금액이 줄어들면서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