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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협력사 성장에 3년간 1703억원 지원
현대건설과 동반성장위원회는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활동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중소기업과 임직원들을 위한 총 1703억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하도급 등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협력사 조정 신청에 따라 협의·조정에 나서는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임금과 복리후생 지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도 운영한다. 또 협력 중소기업에 안전담당자 임금 지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와 근로자 포상, 공동기술개발,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에 나선다. 동반위는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를 찾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2022.11.10 01:00:00
“이 가격에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자식 주는게 낫다”
올해 전국 주택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각한 거래절벽으로 집을 팔기 어려워진 일부 다주택자가 매매 대신 증여로 선회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8625건 중 증여 건수는 6만579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에서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올해 9월까지 서울 전체 주택 거래량 7만9486건 중 9901건이 증여로, 12.5%를 차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로 27.8%에 달했다. 종로구(21.1%), 용산구(19.5%), 서대문구(18.4%), 중구(16.1%), 송파구(15.8%), 서초구(14.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 증여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는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기던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게 되면, 그만큼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의 여파로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집값을 낮춰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집주인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줄었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까지 맞물리면서 증여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 전셋값 시세보다 저렴한 3억원대 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덕강일지구에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아파트인 일명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국회 통과만 잘 되면 연내 사전예약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상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3억5000만원 내외다. 규모는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통해 5년간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공공 분양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반값 아파트는 이 중 나눔형에 해당한다. 반값 아파트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개인은 건물만 분양받아 토지 사용료를 내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김 사장은 토지 임대료 부담에 대해 “매달 받기보다는 10년이나 50년 치를 선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전예약은 예약금이 없으며, 건물 완공이 가까웠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다.
2022.11.09 20:00:00
車보험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병원급만 상급병실 보장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의원급 병원에서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료 전액 보장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안을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 목적인 경우는 현행대로 상급병실 입원료를 지급하지만,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때는 병원급에만 전액 적용하도록 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치료 목적(전염병 등)으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7일 이내)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료 전액이 지급됐다. 병원급은 1인실, 의원급은 1∼3인실이 상급병실로 분류되는데 상급병실 입원료는 하루 3만∼40만원, 일반병실은 3만∼4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최근 일부 소규모 의원에서는 입원용 병실을 상급병실 위주로만 마련해놓고 고액의 입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15억원이었던 상급병실 입원료 보험지급 규모는 2020년 110억원, 지난해에는 343억원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토부는 의료법상 병원급은 입원, 의원급은 통원으로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9 13:11:42
원희룡 “하나부터 열까지 바꿔야”… 연이은 철도 사고에 경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역 인근의 무궁화호 탈선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 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 중인 원 장관은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경고했다. 전날 영등포역 근처에서는 용산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 중 궤도 이탈해 승객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경부일반선 오봉역에서 화차연결분리작업을 하던 30대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무궁화호 탈선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과 사고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함과 동시에 철도재난상황반을 구성해 사고 수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1.07 15:52:52
네이버 주요 서비스 한때 접속 장애
네이버의 쇼핑과 뉴스, 지도 등 주요 서비스에서 6일 동시다발적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이용자들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2시30분쯤까지 쇼핑, 스마트스토어, 지도, 뉴스, 웹툰, 나우(NOW), 블로그, e스포츠 등의 서비스에서 접속 오류를 경험했다. 네이버가 밝힌 스마트스토어의 서비스 장애 시간은 오후 1시6분부터 2시29분까지다. 네이버 관계자는 “서비스별로 장애 발생 시간이 다르지만, 대부분 1시간 이내로 오류가 모두 복구됐다”며 “트래픽 급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트래픽 급증의 원인을 이날 네이버 e스포츠에서 중계한 ‘2022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 너무 많은 접속자가 몰린 탓으로 추측하고 있다. 네이버 서비스의 접속이 중단되기 시작했던 오후 1시쯤 롤드컵 결승전 4세트를 중계했는데, 당시 시청자가 20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e스포츠는 다른 서비스 장애가 복구된 뒤에도 한동안 접속 오류가 이어지다가 오후 4시25분쯤에야 복구됐다.
2022.11.07 06:00:00
삼성바이오, 글로벌 제약사와 '넷제로' 달성 힘 모으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생산 공급망, 임상시험, 환자 치료 등 헬스케어 분야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 달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아스트라제네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머크, 노보노디스크, 로슈, 사노피 7개 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일 단기 배출량 감소 목표 달성과 넷제로 가속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영국 찰스 3세 국왕 주관으로 출범한 기후변화 대응 모임인 '지속가능한 시장 이니셔티브(SMI)'의 보건시스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뤄졌다. 이들 기업은 넷제로 달성을 위해 △공급업체 표준 설정 △재생 가능한 전력 전환 △내년 중국, 인도의 재생 가능 전력 구매 계약 공동 평가 △2025년 친환경 솔루션 발굴 △2030년 무공해 차량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자 치료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보건 전문가와 탈탄소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추적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TF 팀장을 맡은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글로벌 보건 위협”이라며 “TF가 발표한 공동행동이 다른 이들의 행동을 주도하는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7 01:00:00
승차난 해소될까… 22일부터 ‘택시 강제 휴무제’ 해제
수도권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후 49년 만이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을 폐지하고, 택시 차령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 5건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택시 부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인택시의 휴무일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1970년대 당시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서울의 경우 3부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사흘에 한 번꼴로 운행을 멈춰야 한다.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에서는 오는 22일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택시 부제가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 대형승합택시나 고급택시를 몰기 위해선 우선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뒤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했다. 앞으로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면, 지자체에 신고만 하고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할 수 있다.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한다.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중형 법인택시는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한다.
2022.10.31 18:35:00
포스코, 6개 압연공장 재가동… 수급 불안 해소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주요 철강 제품 생산의 수급 불안 우려도 차차 해소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4일 3후판공장을 복구하면서 2·3전기강판, 1냉연, 1열연, 1선재 등 총 6개 압연공장이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는 계획대로 복구 작업을 진행해 다음 달 3·4선재와 2후판공장, 12월에는 2열연, 2선재, 2냉연, 스테인리스 1·2냉연공장 등도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최근 세계철강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일본제철, 로이힐, 주한호주대사 등으로부터 도움과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2열연공장의 경우 15대의 압연기 모터 드라이브 중 11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 회장이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으로 함께 활동 중인 인도 JSW사의 사잔 진달 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사잔 회장이 JSW 열연공장용으로 제작 중인 설비를 포스코에 내주기로 하면서 복구 기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공급사와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다. 철강ESG상생펀드, 상생협력 특별펀드를 재원으로 수해 이후 17개사를 모집해 295억원 수준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수해 피해 기업이 펀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은행에 여신적격 심의 기간을 단축하도록 요청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설비 공사 지연에 따라 발행하는 보증 보험료를 지원하고, 침수 피해를 본 협력사가 장비를 구매하는 자금도 저리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7 21:00:00
삼바, 3분기 영업이익 3247억원…누적 매출 2조원 돌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8730억원, 3247억원 기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올해 3분기말 누적 매출액은 2조358억원으로 2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223억원(94%), 영업이익은 1537억원(94%) 각각 늘어났다. 원료의약품 위탁생산(CMO) 판매량과 위탁개발(CDO) 등의 이익이 늘어난 가운데 환율 상승 효과까지 더해져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건설과 2단지 부지 취득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연결기준 자산은 16조918억원, 자본 8조6106억원, 부채 7조481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86.9%, 차입금 비율은 24.1%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올해 3분기 실적은 매출 2698억원, 영업이익 77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억원(0.5%), 영업이익은 236억원(23%)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미국·유럽 제품 허가 마일스톤(단계적 기술료) 수령에 따른 기저 효과로 분석된다.
2022.10.27 01:00:00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은마 재건축 너무 오래 눌러놔… 1기 신도시는 신속 정비” [세계초대석]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통과) 같은 경우는 너무 늦었습니다. 특정 단지만 떼돈을 벌거나 특정 단지만 억지로 묶어놓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은마아파트 외에 다른 서울 재건축 정비만 수십만가구에 달하는데, 시계열적으로 체계화한 정비계획이 서도록 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질서를 마련하는 것을 국토교통부가 주도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과 1기 신도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비계획 구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신속하게 마스터플랜을 짜되, 난개발이나 전세난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국토개발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하향 안정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시장 원리상 불가능하다”며 “청년, 신혼부부라든가 주거 상향을 원하는 다자녀 가구 등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실수요와 연동된 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거래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나 더 떨어질 것으로 보나. “집값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팔려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싶고, 사려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 질서를 유지하는 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이 금융위기 전후에 10배 정도였다가 문재인정부에서는 서울 기준으로 18배까지 올라갔다. 이건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각자의 소득 수준과 각자의 원하는 입지나 주거 품질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가격점이 만들어져야 한다. 어느 정도가 균형점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집값 하락세가) 완만한 기울기로 되면서 안정을 찾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또 준비도 하고 있다.” ―계속 떨어질 것이란 기대 때문에 거래절벽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5년간 너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시장 원리상 불가능하다. 일정 기간 하향세는 불가피하다. 언제 거래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세 가지 요인에 달렸다. 첫 번째는 소득이다. 소득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오른 가격도 감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유동성이다. 지금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느라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이 언제 멈추고 꺾이는지 움직임을 확인해야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세 번째 요인은 공급이다. 청년 등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주거 상향을 원하는 다자녀 가구 등은 수요가 있다.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물량이 있고, 실수요에 연동돼 있는 주택들은 거래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세를 막고 집값을 떠받쳐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데. “정부가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규제를) 풀거나 묶거나 해서는 안 된다. 주택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비가 필요한데 이게 일시적으로 추진되면 전세난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은마아파트의 경우는 너무 늦었다. 너무 억지로 오래 눌러놨다고 생각한다. 서울만 해도 재건축 정비사업(대상)이 수십만가구나 되는데 시계열적으로 분산해서 체계화한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뿐 아니라 1기 신도시도 이런 측면에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이다음에 용적률이나 재건축 부담금 조정 등의 폭을 어느 정도 줘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형평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특정 단지만 떼돈을 벌거나 특정 단지만 억지로 묶어놓아서는 안 된다.” ―재건축부담금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나 그 외 임대차 3법 개정 등 부동산 대책 중 상당수가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들을 설득할 묘안이 있는지. “특정 집단에 부당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고 그에 따른 수요에 걸맞은 공급을 활성화해서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다. 전 정부가 부동산 수요에 대한 접근 자체를 억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는 점에서 결자해지의 차원도 있다.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결국 야당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설득과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 안 되면 결국 국민의 손으로 정리될 것이라 생각한다.” ―내년 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들께서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궁금증이나 불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시다. 하지만 믿어주셔야 할 것은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도시 정비 차원에서 시간상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신속하게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진행하는 속도나 추진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 더 이상 소모적인 의심을 안 하셔도 되게끔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을 잘 제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는 제주도지사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안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전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잡다 보니 지금처럼 하락기에는 가격이 역전될 수 있는 문제도 생겼고,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실무적인 체계나 비용 산정에 있어 고민할 부분도 있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감독 권한만 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업무 과중이나 인원 부족을 이유로 산정 업무까지 할 수 없다는 지자체도 있어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통한 앞으로 논의나 지자체 간 협의 등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전셋값도 동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지만, 신축 빌라 밀집 지역 등 일부에서 위험성이 있다.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보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 및 보증사고 현황 등 통계 제공, 피해 우려 지자체 통보 등 이미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심야택시난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 카카오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과거 타다 사태 당시에는 기존 운송업과 신규 플랫폼 업계 간 워낙 극단적인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 국회에서 봉합하는 수준에서 입법을 한 측면이 있다. 국토부는 혁신을 선도하고, 경제 독점을 타파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명하게 세워야 한다. 최근에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앞으로도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기존의 공급 규제를 해소해서 독점 문제를 깨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대권 주자의 위치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되면서 관심이 쏠렸다. 과거 사례나 특히 전임 정부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불명예 퇴진한 경우가 많은데 장관직에 부담을 느끼진 않았나. “징크스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을 하려는 사람이 내 몸에 물이 튀는 것을 겁내면 안 된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집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모든 국민이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시장을 만드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려운 일일수록 도전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 가치도 빛날 것이라고 본다.”
2022.10.2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