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올해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을 따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908명 중 760명이 시공사 선정 투표에 참석해 대우건설이 과반인 410표를 얻었다. 대우건설은 한남써밋 브랜드를 내세워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수의 설계사들과 협업해 한강 명소이자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사업비 전체를 비롯해 조합원 이주비를 기본 이주비 법정한도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외에 추가로 110%를 지원해 총 150%의 이주비를 책임 조달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조합 측에 제시했다. 감정평가액이 적은 조합원도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조합원에게 최저 이주비 10억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남2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11만500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 동, 총 1537가구(임대 238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0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매출은 2조5205억원으로 20%, 순이익은 1743억원으로 95% 늘었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등 해외 건설현장에서 매출이 늘었고 대형 주택건설 현장의 원가율 개선, 해외현장 클레임 환입 등으로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누적 실적은 매출 7조2109억원, 영업이익 5121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은 15.4%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3.9% 감소했다. 3분기까지 누적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한 11조415억원으로 올해 수주 목표액 12조2000억원의 90.5%를 이미 달성했다. 수주 잔고액은 지난해 말보다 11.6% 증가한 46조4349억원으로, 연간 매출 대비 5.4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시장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 차입금, PF보증 우발 채무 대비 월등히 많은 2조2000억원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24.8%포인트 떨어진 200.3%라고 강조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복합 위기를 맞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원자력발전,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관광·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하면서 수출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둔화도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이 위축되고, 내년까지 반도체 업황 사이클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착륙 대신 부동산 규제 완화 승부수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허용 등을 발표한 것은 최근 고조된 부동산 경착륙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된 가운데 최근에는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등 위기감이 확산된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집값 하락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가계부채 확산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곳곳에서) 신용 경색 조짐을 보이고 정부의 조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전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부터 적용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 금지 상한선을 12억원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이 12억원 주택으로 늘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청약 열기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해제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 9월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모두 풀었는데, 이번에는 최근 집값이 빠르게 빠진 수도권 일부 지역도 해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대책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인 만큼 당장 투기 수요가 부활하거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지역과 대출 규제 완화로 시장 연착륙에 기여하고, 일부 집주인의 급급매물 회수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 정도이고, 시장 상승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차전지·원전 육성, 스타트업 1000개 발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나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혁신 전략 등 구체적인 구상을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다. 한국형 원전을 최초로 유럽에 수출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도 활발하다. 정부는 신규 원전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체코, 폴란드 등에서 현지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5년간 혁신성장을 이끌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육성할 방침이다.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해 주요 초격차 분야를 선정하고 모빌리티, 바이오, 인공지능(AI), 시스템 반도체 등 10개 분야에 총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구소·대학 등을 스타트업과 연결해 R&D·실증 등의 지원으로 기술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나왔다. 반도체와 함께 백신,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올려줄 계획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 지원에 나선다. 우선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12조원을 편성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련 피해 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을, 납품단가연동제(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대출을 각각 지원한다.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승인을 완화한다.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미 9개 자조합이 2281억원 규모로 조성한 기금에 관광기금에서 3500원을 출자하고, 민간자본 1529억원을 더 매칭한다는 계획이다. 인력난을 겪는 호텔업계를 위해 호텔별 2인으로 제한됐던 E-7(특정활동) 비자 외국인 고용 한도를 5인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 정부(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이 이번 공급계획에 반영됐고,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계획에 따르면, 50만가구 중 34만가구(68%)는 19∼39세 청년층에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16만가구가 중장년층에 공급된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대책이 임대에서 분양 위주로 바뀌는 것이다.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그동안 기혼자 중심의 특공에서 소외됐던 미혼 청년들에게 5년간 5만2500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가구,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가구로 늘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가구(서울 6만가구 포함)를 공급하고 비수도권에 14만가구를 배정했다.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25만가구)·선택형(10만가구)·일반형(15만가구)의 3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형에 따른 모기지를 지원하는데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분양 청약도 일부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100%로 공급됐지만, 60㎡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현재 60㎡ 이하 주택에 대해 가점제 75%, 추첨 25%를 적용했지만, 이 비율을 60대 40으로 추점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초기 자금 8400만원이면 6억대 아파트 분양 가능 정부가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공공분양 공급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거 분야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전 정부에서 공공 임대주택 위주였던 주거 복지 분야 정책방향이 분양주택을 확충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청약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2030세대 미혼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늘어난 만큼 취약계층과 무주택 중장년층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 분양주택 유형을 각자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 주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분류했다. 전체 물량 중 절반(25만가구)을 차지하는 나눔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합친 유형이다.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고, 5년 의무거주 기간이 지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한 40년 장기 모기지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시세 6억원짜리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분양가는 4억2000만원이다. 여기에 연 1.9∼3.0% 금리로 분양가 80%에 해당하는 3억36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8400만원만 있으면 된다.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210만∼1440만원 수준이다. 선택형(10만가구)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다. 보증금은 최대 3억원인데 분양을 결정하면, 나눔형과 같은 조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치로 산정한다. 기존 공공분양 유형인 일반형(15만가구)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알짜 부지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주택 1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할 계획이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가구), 고양 창릉(1322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등이다. 정부는 기존 청약제도에서 소외된 미혼 청년을 위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유형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특공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미혼 19∼39세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청년 특공 자격 요건은 올 연말 사전청약을 시작하기 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청약에서는 소형 평형에서 추첨제를 최대 60%까지 확대해 청년들의 당첨 확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로, 60㎡ 초과∼85㎡ 미만은 가점 70%·추첨 30%로 바꾼다. 정부가 청년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춰준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 노년층 등 취약계층과 40∼50대 가점 높은 중장년층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 주택공급 목표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층 배려는 좋지만, 가점제는 결국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이들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제도를 자꾸 허물면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4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원년 선언과 함께 ESG 경영 체계화·내재화를 위한 ESG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ESG위원회는 13명의 경영임원으로 구성됐다. 재무적·비재무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사 ESG 정책을 의결하고, 회사의 미래 ESG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백정완 사장이 ESG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 소집과 운영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ESG위원회 산하에는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정보보호위원회 3개 분과위를 둔다. 첫 회의에서는 인권경영헌장, 인권 규정 제정과 함께 기후변화 정보의 공시 의무화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내부탄소가격 설정,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고도화 등 환경 분야 향후 추진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대우건설은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조직별 ESG 활동 현황·실적 관리, 관련 절차 및 체계를 구축해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되, 의결사항이 발생하면 임시 위원회를 소집해 상시 대처하기로 했다. 백 사장은 “ESG 경영의 핵심은 리스크를 발견해 대응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앞서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래 풍력, 태양광,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여러 안건에 대해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공공분양 공급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거 분야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전 정부에서 공공 임대주택 위주였던 주거 복지 분야 정책방향이 분양주택을 확충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청약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2030세대 미혼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늘어난 만큼 취약계층과 무주택 중장년층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 분양주택 유형을 각자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 주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분류했다. 전체 물량 중 절반(25만가구)을 차지하는 나눔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합친 유형이다.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고, 5년 의무거주 기간이 지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한 40년 장기 모기지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시세 6억원짜리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분양가는 4억2000만원이다. 여기에 연 1.9∼3.0% 금리로 분양가 80%에 해당하는 3억36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8400만원만 있으면 된다.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210만∼1440만원 수준이다. 선택형(10만가구)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다. 보증금은 최대 3억원인데 분양을 결정하면, 나눔형과 같은 조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치로 산정한다. 기존 공공분양 유형인 일반형(15만가구)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알짜 부지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주택 1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할 계획이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가구), 고양 창릉(1322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등이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263가구), 강서 마곡10-2(260가구), 서울 위례(260가구), 성동구치소(32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정부는 기존 청약제도에서 소외된 미혼 청년을 위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유형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분양 특별공급 유형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등 기혼 세대 위주로 구성돼 있다. 또 민간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가점제 물량이 많아서 미혼 청년세대가 설 자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청년 특공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미혼 19∼39세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청년 특공 자격 요건은 올 연말 사전청약을 시작하기 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청약에서는 소형 평형에서 추첨제를 최대 60%까지 확대해 청년들의 당첨 확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로, 60㎡ 초과∼85㎡ 미만은 가점 70%·추첨 30%로 바꾼다. 정부가 청년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춰준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 노년층 등 취약계층과 40∼50대 가점 높은 중장년층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 주택공급 목표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층 배려는 좋지만, 가점제는 결국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이들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제도를 자꾸 허물면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청약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당첨과 동시에 확정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므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맡고 수혜범위도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 정부(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이 이번 공급계획에 반영됐고,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계획에 따르면, 50만가구 중 34만가구(68%)는 19∼39세 청년층에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16만가구가 중장년층에 공급된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대책이 임대에서 분양 위주로 바뀌는 것이다.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그동안 기혼자 중심의 특공에서 소외됐던 미혼 청년들에게 5년간 5만2500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가구,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가구로 늘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가구(서울 6만가구 포함)를 공급하고 비수도권에 14만가구를 배정했다.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25만가구)·선택형(10만가구)·일반형(15만가구)의 3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형에 따른 모기지를 지원하는데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분양 청약도 일부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100%로 공급됐지만, 60㎡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현재 60㎡ 이하 주택에 대해 가점제 75%, 추첨 25%를 적용했지만, 이 비율을 60대 40으로 추점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수요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라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 입찰담합 등 비리 외에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에 대해서도 매년 정부가 합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민·중산층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횡령 등 회계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 아파트 관리비로 지출한 비용은 23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꼴이다. 정부는 현행법상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6100단지(약 41만9600가구)가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오피스텔, 원룸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원룸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기로 했다. 원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집주인들이 미리 알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그간 간헐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이뤄지던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조사를 정기화해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합동으로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예술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새 정부 국정과제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에 따라 예술인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과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LH는 설명했다. 예술인 지원주택은 주거공간과 창작활동을 위한 공용공간이 맞춤형으로 특화 설계되고, 예술인 입주자에게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세의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예술인들을 위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주거안정이 필요한 예술인들의 수요 발굴, 특화공간 조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신축 매입약정 방식의 테마형 임대주택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LH는 기존 매입한 서울 서초구 소재 매입임대주택 60호를 예술인 지원주택으로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다음달 입주자 모집을 거쳐 내년 1∼2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기반으로 더욱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무주택 예술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 20일 경북 포항시 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항시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120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전달하고, 포항 카리타스 보호작업장과 복지시설 민들레공동체 시설 리모델링 준공 현판식을 열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항과 전남 광양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희망날개’ 사업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455명의 장애인들에게 의족과 휠체어, 안구마우스, 경기용 장비 등을 전달했다. ‘희망공간’ 사업은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리모델링과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는 지금까지 총 48개 시설의 리모델링을 완료해 25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천성현 포스코 기업시민실장은 “공간복지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라며 “앞으로도 소규모 장애인 복지기관의 환경개선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행복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올해부터 발달 장애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VR) 직업훈련장을 포항과 광양에 구축했다. 장애인 e스포츠센터도 지원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