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운항 횟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60%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동계기간(2022년 10월30일∼2023년 3월25일) 국제선과 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표를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선의 경우 74개 항공사의 162개 노선, 주 2711회 규모의 여객 운항이 인가됐다. 이는 2019년 대비 58% 수준인데, 향후 수요 회복 추이를 고려해 추가적인 증편이 이뤄지면 운항 회복률은 60%에 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미주·유럽 등 노선은 약 70%, 대양주·중동은 90% 이상 회복할 전망이다. 동북아 노선은 일본의 방역 규제가 해제됐지만, 중국의 입국제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46%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호주 브리즈번(주 3회)·팔라우(주 4회)·마카오(주 29회)·이스라엘 텔아비브(주 3회) 노선에서 운항이 재개된다. 인천∼일본 오키나와(주 25회)·다카마쓰(주 7회) 등 일본 지방 노선 운항도 재개되고, 김포∼하네다는 주 28회에서 주 56회로 증편된다. 김포∼오사카, 김포∼타이베이 노선도 2년7개월 만에 재개됐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방역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항공편이 대폭 회복됐다”며 “공항 운영 인력 등을 철저히 점검해 여객 수요 회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복합 위기를 맞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원자력발전,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관광·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하면서 수출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둔화도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이 위축되고, 내년까지 반도체 업황 사이클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착륙 대신 부동산 규제 완화 승부수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허용 등을 발표한 것은 최근 고조된 부동산 경착륙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된 가운데 최근에는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등 위기감이 확산된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집값 하락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가계부채 확산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곳곳에서) 신용 경색 조짐을 보이고 정부의 조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전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부터 적용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 금지 상한선을 12억원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이 12억원 주택으로 늘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청약 열기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해제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 9월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모두 풀었는데, 이번에는 최근 집값이 빠르게 빠진 수도권 일부 지역도 해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대책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인 만큼 당장 투기 수요가 부활하거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지역과 대출 규제 완화로 시장 연착륙에 기여하고, 일부 집주인의 급급매물 회수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 정도이고, 시장 상승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차전지·원전 육성, 스타트업 1000개 발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나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혁신 전략 등 구체적인 구상을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다. 한국형 원전을 최초로 유럽에 수출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도 활발하다. 정부는 신규 원전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체코, 폴란드 등에서 현지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5년간 혁신성장을 이끌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육성할 방침이다.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해 주요 초격차 분야를 선정하고 모빌리티, 바이오, 인공지능(AI), 시스템 반도체 등 10개 분야에 총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구소·대학 등을 스타트업과 연결해 R&D·실증 등의 지원으로 기술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나왔다. 반도체와 함께 백신,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올려줄 계획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 지원에 나선다. 우선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12조원을 편성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련 피해 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을, 납품단가연동제(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대출을 각각 지원한다.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승인을 완화한다.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미 9개 자조합이 2281억원 규모로 조성한 기금에 관광기금에서 3500원을 출자하고, 민간자본 1529억원을 더 매칭한다는 계획이다. 인력난을 겪는 호텔업계를 위해 호텔별 2인으로 제한됐던 E-7(특정활동) 비자 외국인 고용 한도를 5인까지 확대한다. ◆尹 “모든 부처가 산업·수출 지원…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때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만, 주로 경청하는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하늘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너무 긴장하지 말라. 장관들을 골탕먹일 질문을 던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여러분 말씀을 저도 국민과 함께 경청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다소 긴장한 분위기로 앉아 있던 관계 부처 장관과 참모진의 얼굴에 웃음기가 돌았다. 이번 회의 생중계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이 “쇼 연출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다”고 밝힌 만큼 회의장은 간소하게 꾸려졌으며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음악이나 영상도 깔리지 않았다. 산업 발전을 위한 모든 부처의 노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농담도 오갔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점검회의에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이 참여한 것이 생소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경제부처에서 든든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말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처 명칭도 국방부에서 ‘국방산업부’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 및 점검회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와 관련한 사회서비스 산업으로 봐야 하고 국방은 방위사업부, 국토교통부도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돼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국가 전략 산업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갖고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회의 말미에 사회를 맡은 최상목 경제수석이 4분가량 남았다며 대통령 마무리발언을 요청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아니, 지금 두 시간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라며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러면서 “아쉽긴 합니다만, 좀 부족하면 비공개로 더 해도 된다”며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여야의 평가는 갈렸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국민적 공감을 구하기 위해 회의를 공개한다고 했다”며 “그 어떤 쇼도, 연출도 없이 국민께 보고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의를 두고 “경제위기 상황에도 한가하기만 한 정부 민낯을 확인시켜줬다”며 “비상과 민생은 없고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80분간의 정치 쇼”라고 혹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부분 가동을 기념하고,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푸드트럭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물론 협력사 직원까지 총 5500여명에게 수제 버거와 수제 맥주 세트를 제공한다. 사내에서 ‘좐형’으로 불리는 존림 삼성바이로직스 대표가 셰프 복장을 입고 직접 배식을 진행했다.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업 축소나 변경 작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지적에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류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카카오의 잘못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실 카카오가 이런 사태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건 카카오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 사태 이후 유료 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보상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피해 규모 등과 보상책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대표의 국감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에 각 한 차례씩 증인으로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전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 정부 인사라고 해서 감찰에서 제외될 수 없다”며 “HUG에 대한 수사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의 신용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HUG 실장급을 이날 중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 전 사장에 대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신용등급 특혜 등 HUG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조직 관리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 전 사장을 감사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권 전 사장은 HUG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어지자, 지난 4일 자진사퇴했다. 야당은 HUG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산하기관 감사가 보통 15일 정도 진행되는 데 비해 HUG는 6월부터 4개월째 진행 중"이라며 "감사 중간에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를 공개해 압력을 가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HUG의 동향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감사관실의 건의에 의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권 사장의 경우 여러 경로로, 심지어 저한테까지 구명이라는 이유로 많은 접촉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계열사 평택 제빵공장 직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직접 머리 숙여 사과했다. SPC는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허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SP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죄했다. 이날 수사 당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로 숨진 제빵공장 20대 근로자를 부검해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 등에 전달했다. 이 근로자의 유족들은 사고 경위를 밝혀달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SPL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집주인들이 아파트를 매수한 뒤 단기간에 처분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전국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매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R114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에서는 올해 1∼9월 집합건물을 처분한 매도인 2만9245명 중 16.6%(4867명)가 보유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처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아파트를 매도한 37만9527명 중 1년 이하 보유한 아파트를 판 집주인은 3만2721명으로 8.6%였다. 단기 매도인 비율은 수도권 8.7%(17만3114명 중 1만590명), 지방 8.5%(20만6413명 중 1만7631명)로 집계됐다. 인천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단기 처분 비율이 높은 셈이다. 집값 상승기 때 가파르게 가격이 오른 인천 지역 아파트가 하락기에 가장 빠른 속도로 거품이 빠진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18.3% 상승할 동안 인천은 무려 34.5%나 뛰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27.1% 올랐고, 서울과 경기는 각각 14.7%, 24.0% 올랐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180도 상황이 달라졌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9%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0.7%, 수도권 -0.6%, 지방 -0.8%의 변동률과 비교하면 5∼6배 수준이다. 매년 4만가구 넘는 공급 물량이 누적된 점도 가격 하락세에 힘을 싣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인천에는 4만3808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됐고, 올해도 4만5978가구의 분양 물량이 풀렸다. 입주 규모도 올해 4만2515가구, 내년 4만4074가구로 상당한 물량이 예정돼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인천 아파트 매매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급량이 추가로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하락 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은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자산 가치는 하락하니 빠르게 처분하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신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치열한 수주전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건설은 세계 최초로 유공유리분말을 활용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유공유리분말은 미세한 분말 형태로 이뤄진 구형의 신재료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40MPa(메가파스칼) 이상 콘크리트로 보통 시멘트량의 증가로 점성이 커져 타설 시 압송장비에 부담을 준다. 점성을 낮추기 위해 화학 혼화제를 섞는데 이 혼화제가 외부 온도의 영향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공유리분말을 활용했다. 현대건설은 유공유리분말을 활용한 고강도 콘크리트 실증을 마쳤으며 이진베이시티와 고덕대교 현장에 각각 60MPa, 80MPa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해 성능의 우수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도 이날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5중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아파트 단위세대 바닥 마감에서 바탕층, 중간층, 마감층 등 3번의 습식공정을 적용해 5중 바닥구조를 실현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콘크리트 슬래브 위 바닥마감 두께를 기존 110∼120㎜에서 140㎜ 수준으로 늘리고, 고탄성 완충재를 적용해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시장 매매심리가 여전히 하강 국면을 이어갔지만,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주택 매수세가 일부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7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9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0.1로, 전월(89.9)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심리지수는 국토연구원이 각 지역의 중개업소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를 거쳐 0∼200 사이의 값으로 지수화한 수치다. 기준선(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에 대한 응답이 많다는 뜻으로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월 87.6에서 9월 89.0으로 1.4포인트, 서울은 같은 기간 87.5에서 91.1로 3.6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92.5에서 91.2로 떨어졌다. 세종이 83.1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북이 103.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9월 139.3이었던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대선 효과를 받은 올해 2, 3월을 제외하면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8월에는 89.9로 2019년 4월 이후 3년4개월 만에 하강 국면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지난달 지수는 여전히 95를 밑도는 하강 국면이지만 8월보다는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주택 매수심리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 하락을 포함한 부동산 침체기가 불가피하지만, 저점 매수를 노린 주택 구매심리가 일부 살아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다. 9월 전국 주택전세시장 매매심리지수는 85.1로, 전월(88.3) 대비 3.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87.2에서 82.8로, 서울은 87.5에서 83.7로 하락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돌아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와중에 기준금리가 또 한 차례 인상되면서 시장에 ‘지금은 집 살 시기가 아니다’란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84.3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는 77.7로 2019년 6월17일(77.5)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매수세가 이렇게 위축된 가장 큰 원인을 금리 인상으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들었던 투자 수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취를 감췄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 내서 투자)로 집을 산 사람들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상황을 지켜 본 실수요자들도 최대한 내 집 마련 시기를 미루며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올해 안에 집을 팔려고 매물을 내놓고 있어서 시세보다 월등히 싼 일부 초급매물을 제외하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1866건으로 전년 동기(3만6099건) 대비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가 금리이기 때문에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면서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됐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래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차 시장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다. 과거에는 집주인이 세 부담을 이유로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던 사례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있다. 전세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내는 대신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데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역전세난도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셋값이 꾸준히 하락할 경우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투자자 등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깡통전세’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겨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고금리와 매매가 하락 등의 여파로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분쟁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분양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9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 19대 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34점이었던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당첨 가점도 올해 들어선 11점이나 하락한 23점을 기록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약 미달에 이어 미분양·미계약 물건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지방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