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거의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지며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내리며 전주(-0.19%)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2012년 12월3일(-0.21%) 이후 9년10개월 만에 가장 낙폭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로 매물이 꾸준히 쌓이는 한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아파트 매수세는 크게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의 강남4구(동남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14%에서 이번주 -0.16%로 하락폭이 커졌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0.27% 하락하며 10년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노원구(-0.36%)와 도봉구(-0.37%)도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25%, 전국 기준으로는 0.20% 내렸다. 둘 다 2012년 5월 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전세시장의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0% 떨어져 지난주(-0,18%)보다 낙폭을 키웠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은 -0.21%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2012년 5월 시세 조사 이래 최대 낙폭을 유지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2조원대의 대규모 친환경 선박 7척을 수주했다. 한국조선해양은 5일 세계 최대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와 1만7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6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금액 규모는 1조6201억원으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5년까지 선주사에 인도된다.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선박에는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된다. 메탄올은 기존 선박유에 비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한국조선해양과 머스크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1만6000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8척부터 지금까지 모두 19척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19척이 모두 인도돼 운항을 시작하면 연간 약 23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국조선해양은 설명했다. 머스크는 지난 1월 2040년까지 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컨테이너당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해상 운송 화물의 25%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미국 엑셀러레이트 에너지에서 4757억원 규모의 17만㎥급 부유식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재기화 설비(LNG-FSRU) 1척도 수주했다. LNG-FSRU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6년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LNG-FSRU는 해상에서 LNG를 기화해 육상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특수 선박으로,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처음 수주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에서 LNG 수급 문제가 생기면서 LNG-FSRU에 대한 관심이 높아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향후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조선·해양 부문에서 218억2000만달러(183척)를 수주해 연간 목표 174억4000만달러의 125.1%를 달성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낮을수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수월하지만, 수도권에서 중저가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동산R114가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 335만8292가구의 전세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세가 낮을수록 전세가율이 높았다. 매매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매매가율은 49.8%, 9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54.8%로 조사됐다. 또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는 58.0%, 6억원 이하는 62.3%로 매매가 구간이 낮아질수록 전세가율이 높아졌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 격차도 줄어드는 만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에 추가 비용을 보태 내 집 마련을 하기도 수월해진다고 부동산R114는 설명했다. 하지만 전세가율이 높은 중저가 아파트의 비중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9월20일 기준 6억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는 279만4337가구로, 수도권 전체 아파트 중 73.5%로 집계됐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는 6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39.0%(131만389가구)로 거의 반쪽이 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쉬운 6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선택지가 그만큼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2021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포스코는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계량한 지표다. 이번에는 평가 대상 215개사 중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상위 38개사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포스코는 지난해 공급망 내에서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상생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업력 25년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전문조직인 동반성장지원단을 새로 출범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화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혁신 마인드를 배양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동반성장을 위해 올해부터는 공급망 강건화 등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대표 프로그램도 8대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등 포스코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에 수도권 거주자가 몰려들고 있다. 최근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도 완화되고 있어 자칫 투기 목적의 세력 유입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26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기타지역 청약당첨 거주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방 분양 아파트 당첨자 5798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552명으로 9.5%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지방 아파트를 분양받은 9244명 중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의 비율은 2.5%(234명)에 불과했다. 약 1년 반 사이에 지방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에서 수도권 거주자가 분양을 받은 경우는 2020년 214명에서 지난해 2319명으로 급증했다. 청약시장의 열기가 다소 줄어든 올해도 8월까지만 452명의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충남 홍성·예산군의 내포신도시의 경우 최근 분양한 8개 단지의 당첨자 3370명 중 1334명이 수도권 거주자로 집계됐다. 내포신도시 지역은 대체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수도권 사람이 몰리는 지방 아파트와 달리 수도권에서 청약에 성공한 지방 사람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20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 당첨자 4만302명 중 비수도권 거주자는 4.1%(1686명)였다. 올해(8월 기준)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 당첨자 2만1775명 중 518명으로 비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2.4%로 감소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1일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거주자의 수도권 진입 비율은 줄어드는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아파트 청약 당첨 비율이 늘어나면, 주거시장의 양극화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대출 규제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인 비수도권 소도시로 투기 수요가 쏠리며 지방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르기도 했다. 장 의원은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분양 증가는 실거주 목적인지, 부동산 투자 목적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투기세력으로 인한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번 규제완화로 정작 지방의 실거주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 축소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 우선공급이 될 수 있도록 투기세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이루고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안(2022∼2026년)’을 마련해 오는 27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3차 기본계획안에는 2027년까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가 운행하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2024년까지 완전자율차에 맞춘 제작 기준, 보험제도 등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하고,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선정할 예정이다. 3차 기본계획안에는 배터리 등 핵심 장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지원 등 친환경 산업생태계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담겼다.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하고, 이를 위한 충전 시설과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자동차 튜닝, 부품 교체, 중고차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위해 중고차 시장 투명성 강화, 안전한 튜닝산업 육성, 대체 부품 이용 활성화, 자동차 해체·재활용 관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라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최근 4년간 117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지난 351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30억원과 비교하면 117배 수준이다. HUG는 3건 이상 대위변제를 한 채무자 중 연락두절 등으로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이른바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액은 1∼7월까지 1938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포함)의 사고 건수와 금액은 2018년 21억원(10건)에서 2019년 88억원(52건), 2020년 387억원(219건), 2021년 661억원(380건) 규모를 기록했다.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원(5건)에 그쳤으나 2019년 405억원(203건)으로 아파트를 추월한 뒤 2020년 1433억원(704건), 2021년 2332억원(1천72건)으로 급증했다. 집값이 크게 오른 2020년 전후로 빌라(연립·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서 전세사기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 중 HUG가 먼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도 3353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의 사고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계약 체결 시 세입자의 세금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의 공기업 혁신 의지가 미흡하다고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이날 경북 김천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도로공사에서 혁신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해 경위를 조사하는 차원이다. 앞서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17일 도로국 주관으로 도로공사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음식값 인하와 마일리지 제공 방안, 여성화장실 칸수 확대 등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휴게소의 음식값을 10% 인하하자고 제안했으나, 도로공사는 영업이익 악화 등을 우려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도로공사가 당시 결정되지 않은 TF 논의 내용을 국회와 언론에 유출하고, 도로공사의 입장을 홍보하는 등 내부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업무 협조가 잘되는 기관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부 정책과 건건이 부딪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영국 의약품 규제당국(MHRA)으로부터 항암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베그젤마’(CT-P16)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베그젤마는 전이성 직결장암,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유방암, 난소암 등에 쓰는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MHRA에서도 허가를 얻으면서 유럽 내 주요 국가에서 모두 베그젤마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의 판매·마케팅 담당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올해 하반기 중 유럽 주요 국가에서 베그젤마를 출시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베그젤마 판매 허가를 신청했으며, 연내 허가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트룩시마, 허쥬마에 이은 셀트리온의 세 번째 항암 항체 베그젤마를 조속히 선보일 예정”이라며 “글로벌 주요 지역 국가의 허가 획득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마의자 또 켰네. 이제 못 참아. 내일은 직접 올라가 봐야 할까 봐.” 아내가 첫째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당시 1901호는 우리 가족 ‘공공의 적’이었다. 가까스로 아기를 재우고 평화가 찾아왔다 싶으면, 꼭 위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부터 발자국 소리, 청소기·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소리가 모조리 생생하게 들렸다. 곤히 자던 아이가 잠에서 깨면 부아가 치밀었다. 아내는 물론, 부모님과 친구, 직장 동료들과도 윗집 험담을 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뉴스가 왜 자주 나오는지 알겠더라니까” 하면서 말이다. 불과 3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 그사이 둘째가 태어났고, 두 아들은 이내 집안 곳곳을 휘젓고 다녔다. 짐짓 무서운 표정을 짓고 목청을 높여봐도 이 녀석들은 전혀 타격감을 느끼지 않았다. 집은 축구장이 됐다가 어느새 UFC 경기장이 되기도 했다. 소파에서 뛰어내렸고, 못 오르게 펜스를 설치했더니 펜스 위에서 뛰어내렸다. 화장실을 뺀 모든 바닥에 유아 매트를 깔았다. 그래도 조마조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언제 아랫집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항의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1701호의 입장에선 우리 가족이 ‘공공의 적’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문제 아니겠냐.” 뛰어놀고픈 아이들을 막아서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아버지는 건설사들로 책임을 돌렸다. 건축비를 아끼려고 바닥을 얇게 하고, 기둥 대신 벽면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벽식 구조로 아파트를 지은 탓에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사들도 할 말은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는 공동주택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를 210㎜(라멘 구조는 15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바닥 두께를 기준치보다 두껍게 하면 그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식의 당근책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분양가를 조금 올려주는 정도로 바닥을 두껍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호소한다. 층간소음에 취약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자. 바닥을 기준치보다 더 두껍게 하려면, 층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건축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층고 제한에 맞추려면 아파트 층수를 한 층 낮춰야 할 수도 있다. 당연히 재건축 이후 늘어나게 되는 전체 가구수도 줄어든다.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벽식 구조도 마찬가지다. 과거 신도시 개발로 단기간에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를 지어야 했던 상황에서 벽식 구조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건설사는 수십년간 벽식 구조에 맞춰 시공 방식을 발전시켜갔고, 정부의 각종 관련 규정도 여기에 맞춰 자리를 잡았다. 누구나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결국 층간소음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방관해온 책임이 있다. 잘못 자리 잡은 아파트 건축 구조를 바꾸려면, 국민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브랜드나 입지처럼 층간소음도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건설사가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가 그에 맞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