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가 멈춰섰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규제와 최근 잇단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거래절벽이 부동산시장 경착륙으로 이어질 경우 가계 부담이 커지고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모두 38만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3만7317건에 비해 47.7%의 반 토막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래가 15만4448건으로 57.3% 급감했다. 서울에선 4만3818건으로 53.8%나 줄었다. 지방 거래량은 38.5% 감소한 23만943건이다. 정부가 지난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풀었지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8로 지난주(85.9)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2019년 10월 둘째주 조사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8.5로, 3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넷 매물 건수 조사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정부가 허용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기간에 팔려는 급매물이 늘고 있으나 추가 금리 인상 예고로 매수세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급매물 한 두건이 지표 하락을 부채질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주(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집값 하락폭은 0.20%로,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최대 낙폭을 경신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인 지난주 기록(-0.19%)을 다시 깼다. 잇단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은 늘어난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에 허리띠를 졸라 매는 상황이다. 집을 팔 수 없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으면서 전세 매물은 2년여 전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전으로 물량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107건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4만건을 넘은 것은 2020년 7월25일 4만324건 이후 처음이다. 주택 거래 급감으로 지방정부의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에서는 올들어 1~7월 부동산 거래가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만5390건보다 41.0% 감소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5조4224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5236억원)에 비해 16.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 전망에 변화가 없는 이상 주택시장 거래절벽과 매수심리 위축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번주 아파트값 하락폭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10년 4개월, 서울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아파트값이 내렸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9% 떨어져 전주(-0.17%) 대비 낙폭이 확대됐다. 2012년 9월 마지막주(-0.21%) 이후 10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18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0.27%)와 인천(-0.31%) 아파트값도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지면서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주 0.23%에서 이번주 0.25%로 낙폭을 키웠다. 2012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난주 0.15% 떨어졌던 지방 아파트값도 이번주는 0.16% 떨어지며 낙폭이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20% 떨어져 2012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전세시장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21% 떨어지며 지난주(-0.19%)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8% 떨어져 2019년 2월 셋째주(-0.22%) 조사 이래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평균 절반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 부담금 면제기준을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두 차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아직 부담금이 확정된 단지는 없지만 모두 84개 단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정액을 통보받은 상태다. 과다한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곳이 많아지자, 정부는 8·16 공급대책에서 도심의 양질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초과이익에 따른 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손질한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 1억원 이하는 부담금 면제, 1억∼1억7000만원 구간은 초과이익의 10%, 1억7000만∼2억4000만원은 20%, 2억4000만∼3억1000만원은 30%, 3억1000만∼3억8000만원 40%, 3억8000만원 초과는 50%로 각각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주기로 했다. 실수요자를 배려한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1가구 1주택자 중 재건축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10%에서 최대 50%까지 추가로 감면해준다. 보유기간을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감면율이 높아진다. 현금 여력이 떨어지는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개선안이 실현되면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단지의 경우 32개 단지 중 3분의 2 이상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의 경우 평균 부담금이 39%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발의하고 개정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마련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연구 용역은 11월 중 착수돼 2024년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특별법은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2월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2022년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은 약 2만가구 규모로, 이번에는 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 등 463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에어컨·냉장기·세탁기 등이 모두 갖춰진 임대주택을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최대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가구)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와 SH, 대전도시공사, 제주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이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쿠웨이트 최대 무역항인 슈웨이크 항만공사를 따냈다. 현대건설은 쿠웨이트 항만청으로부터 ‘슈웨이크 항만 추가건설·개보수 공사’의 낙찰통지서(LOA)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슈웨이크 항만 추가 건설 공사는 슈웨이크 항만의 약 1.3㎞ 구간을 개선, 확장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억6000만달러(2200억원)로, 공사기간은 36개월이다. 현대건설은 현지의 준설 전문업체와 조인트 벤처((JV)로 사업에 참여했다. 현대건설의 사업 수행분은 전체 공사의 70%인 1540억원 규모다. 현대건설은 이곳에서 기존의 노후화된 항만시설을 개선하고 일반화물 6선석과 벌크화물 1선석 등 총 7개 선석을 추가로 건설한다. 현대건설은 최근 필리핀 철도사업에 이어 이번 쿠웨이트 항만공사까지 이번주에만 두 사업지에서만 2조원 이상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토대로 쿠웨이트 물류산업 개선을 위한 후속 공사 수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해외수주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한 ‘K건설’ 대표기업의 위상과 입지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해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해에만 35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려받지 못한 돈의 상당 부분은 다주택자의 부채여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전세보증금 제도 시행 이후 집주인 대신 변제한 금액은 모두 1조64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8909억원(54.2%)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대위변제 이후 돌려받지 못한 채무불이행 보증금 규모는 2018년 50억원에서 2019년 386억원, 2020년 1226억원, 지난해 3569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지난 7월까지의 채무불이행 보증금이 30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채무불이행 보증금 8909억원 중 개인의 채무 금액이 8310억원, 법인이 변제 대상인 경우가 599억원이었다. 개인 중에서는 다주택자가 349명이었고, 이들의 채무불이행 금액이 6398억원으로 77%를 차지했다. 104채를 개인 명의로 소유하면서 채무불이행 보증금 규모가 234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도 있었다.

정부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와 ‘드론 택시’라고 불리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한 선제 대응 전략으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시간표인 셈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 2027년 완전자율주행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5년에는 자율차가 신차 보급률의 절반을 넘는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지난해 3000명에 육박했던 교통사고 사망자도 1000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에 맞춰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이르면 2025년부터 하늘을 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상용화 서비스에 들어간다. 처음에는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특정 노선을 오가다가, 이후에는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2030년 부산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방문객을 대상으로 UAM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김포와 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를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버티포트를 설치한다. 2025년 상용화를 위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완비하고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특례를 과감히 적용할 예정이다. 택배 등 물류 서비스에도 로봇과 드론이 전격 도입된다. 국토부는 우선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배송로봇을, 도서·산간 지역에는 드론을 통해 각각 신속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로봇과 드론이 다닐 수 있도록 각종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진공 상태에서 자기부상 원리로 이동하는 하이퍼튜브는 203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을 마치고 전북 등 테스트베드에서 상용화를 위한 시험을 진행한다. 2040년에는 시속 800∼1200㎞의 하이퍼튜브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안에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 민간의 혁신 서비스 발굴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는 교통난이 심각한 신도시와 심야 시간대로 각각 확대한다.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인근 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석해 각각의 수요자에게 최적화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개인형 이동수단(PM)법 제정, 관련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 수단을 활성화하고, 공유차량(카셰어링)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정책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춰야 한다”며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6년 10월에 개최되는 제32회 지능형 교통체계(ITS) 세계총회가 강원 강릉시에서 열린다. 한국은 1998년 서울, 2010년 부산에 이어 ITS 세계총회를 모두 세 차례 유치한 국가가 됐다. 국토교통부와 강릉시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ITS 세계총회 최종제안 발표에서 강릉시가 대만의 타이베이를 제치고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매년 아시아,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ITS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다. 강릉이 2026년 세계총회를 열게 되면,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가운데 일본(3회 개최)과 함께 최다 횟수 개최국이 된다. 국토부는 2020년 강릉시를 2026년 ITS 세계총회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유치조직위원회를 꾸려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2026년 ITS 세계총회는 ‘이동성을 넘어 연결된 세계로’(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라는 주제로, 총 100개국이 참가해 새로운 ITS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젝트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ITS 세계총회 유치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3729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2033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강릉시와 함께 ITS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강릉이 첨단교통 중심의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최첨단 ITS 산업이 세계 중심이 되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당신의 입장과 우려를 알고 있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협상 절차를 거부했다”며 “그들은 전장에서 무력으로 자신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모디 총리는 “오늘날의 시대가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과 한 전화 통화에서도 이 사실을 말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는 과거부터 인도와 깊은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인도의 가장 큰 무기 공급국이다.

현대건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바뀐 인식에 발맞춰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는 등 달라진 근무 방식과 공간을 선보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7월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영등포구 대림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 오피스에는 1인용 독서실 부스처럼 고안된 독립 좌석부터 칸막이가 낮은 협업형 책상이나 독립된 회의 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또 대형 모니터와 사무기기, 무선충전이 가능한 개인용 스탠드 등과 함께 본사와 동일한 보안 수준의 인트라넷 접속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현대건설은 향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으로도 거점 오피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본사의 사무 환경도 개선했다. 대표적인 공간이 본사 5층에 새롭게 리모델링한 프런티어 미팅홀이다. 칸막이로 나눠진 획일적인 기존 공간 대신 4인용 부스와 오픈형 회의 공간, 남산 전망의 바(bar) 형태 테이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독립 공간 등 다양한 장소들로 변신했다. 현대건설은 현장의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가설 사무실에도 휴식과 회의가 가능한 휴게실을 마련하고, 발마사지기와 휴대폰 충전기 등 편의 시설을 구비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근무 환경은 곧 직원 복지로 인식되고 있고, 더 나아가 기업의 비전과 철학을 담은 홍보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스마트워크를 기반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