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층간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국가 공인기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등급 평가에서 국내 최초로 1등급을 받았다. 1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는 현대건설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등급 평가의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양 부문에 1등급 인정서를 부여했다. 현대건설은 ‘H 사일런트홈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5월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인정받고, 그해 8월 1등급 기술을 확보했다. 층간소음은 통상 두 가지로 분류한다.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등 가벼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경량충격음과 사람이 걷고 뛰거나 가구를 옮길 때 등 큰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중량충격음이다. 그간 다수의 기업과 연구 기관이 경량충격음 부문 1등급을 충족하긴 했지만, 중량충격음 부문에서는 1등급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인정받은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은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40㏈ 이하여야 한다. 현대건설은 고밀도 특화 모르타르와 특수 소재를 활용한 고성능 완충재를 적용한 시공법으로 ‘뜬 바닥 구조’(Floating Floor) 성능을 극대화해 소음을 저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성능 완충재는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에 뛰어난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우레탄 등 특수 소재를 사용해 사람이 걷거나 뛸 때 저주파 진동으로 전달되는 중량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건설은 종합 1등급을 받은 바닥시스템의 시공 방법을 표준화하고, 장기적인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으로 현장 적용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마북 기술연구원에 층간소음 저감 기술 검증과 기술 데이터 구축을 위한 실증시설을 마련해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상 4층, 총 7가구의 실증주택에서 완충재 및 바닥 구조(슬래브, 온돌층, 완충재 시스템별 조합)에 따른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경량 벽체 차음 성능도 검증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고성능 바닥시스템 개발뿐 아니라 층간소음에 유리한 평면 구성, 구조 형식, 보강 방법 및 리모델링 적용 기술 연구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서 활용 중인 해석 기법을 도입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1등급 바닥 구조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한편, 고객 삶의 질을 향상하는 주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첫 기업시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포스코그룹 차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과 정책, 성과를 비롯해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등 주요 8개 사업회사의 ESG 경영 현황이 정리돼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린 투모로우 위드 포스코’(Green Tomorrow, With POSCO)를 그룹의 새로운 비전 슬로건이자, ESG 비전으로 수립했다. 새 비전은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메가 트렌드 전환 국면에서 친환경 철강, 이차전지소재, 수소사업 등 친환경 미래 사회의 완성을 주도하는 사업 정체성 변화와 기업시민의 의미가 담겼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포스코그룹의 2030 성장 비전과 그룹이 당면한 ESG 이슈 선정 시 환경·사회적 영향과 재무적 영향을 함께 고려한 ‘이중 중요성 평가’를 처음 도입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보고서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뤄낸 철강사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 순환경제 시대의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전세계약 전 관련된 각종 정보를 미리 체크해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범죄 단속과 ‘깡통전세’ 우려 지역 관리 등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세입자의 대항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세입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집주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주택 매도 직후 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보증금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집주인이 전세계약 전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현행 서울 50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기타 2000만원) 기준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이른바 ‘나쁜 집주인’ 명단을 비롯해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 출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전세사기 가해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번 대책(8·16대책)이 주거공급 관련 종합과제여서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적었고,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대하고 궁금해하시던 부분들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을 공약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즉각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확대·개편하겠다”며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여기에 (재정비 사업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각 시장을 소통창구로 해서 지속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장급인 TF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발표가 공약 후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1기 신도시 30만가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와 같은 숫자”라며 “이주대책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세폭등과 계획 전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이번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을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한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가 내놓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일부 주민들이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틈타서 정치적으로 공약 파기로 몰고 가고, 경기도가 해주겠다고 하는데 무책임한 정치적인 발언”이라며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김 지사를 향해 “정치적으로 혼란을 주고 얄팍한 이익을 누리려 하지 말고, 국토부가 5개 시와 함께 추진하는 것을 잘 지켜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번 대책(8·16대책)이 주거공급 관련 종합과제여서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적었고,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대하고 궁금해하시던 부분들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을 공약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즉각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확대·개편하겠다”며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여기에 (재정비 사업의)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각 시장을 소통창구로 해서 지속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장급인 TF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발표가 공약 후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1기 신도시 30만가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와 같은 숫자”라며 “이주대책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세폭등과 계획 전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이번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을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한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가 내놓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일부 주민들이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틈타서 정치적으로 공약 파기로 몰고 가고, 경기도가 해주겠다고 하는데 무책임한 정치적인 발언”이라며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김 지사를 향해 “정치적으로 혼란을 주고 얄팍한 이익을 누리려 하지 말고, 국토부가 5개 시와 함께 추진하는 것을 잘 지켜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청구 금액은 500억원이다. 하청노조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2일부터 51일간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 1곳을 점거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당초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따른 손실을 8000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하청노조의 지급 여력과 여론 등을 고려해 금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들이 큰 피해를 당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반지하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단계적으로 반지하 주거형태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단기간에 이를 해소할 묘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8·16 공급대책과 함께 반지하를 포함한 ‘재해 취약주택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들어 반지하 관련 대책을 내놓은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다.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임대주택을 23만가구 이상 확보하고, 반지하 거주민에게 집을 옮길 수 있도록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등 취약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과 경기권은 최근 호우 사태 때 강수량이 집중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유독 지하 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탓에 피해가 커졌다. 18일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2020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반지하를 포함해 지하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1.6%로, 약 32만7000가구에 달한다. 인구 기준으로 하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95.8%가 집중돼 있다. 1962년 국내 건축법이 처음 제정됐을 당시에는 주택의 지층(지하)에 거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하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로 인구가 급속히 몰리면서 주거공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공공연히 지하에 세를 주는 집이 생겨났다. 1975년에는 지하에 거실 설치를 금지한 건축법 제19조가 개정돼 사실상 법적으로 지하 거주를 막는 조항이 아예 사라졌다. 집주인 입장에서 직접 활용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지하를 임대해주고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세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직주근접의 주거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유독 수도권에 반지하를 포함한 열악한 환경의 주택이 모여 있게 된 것이다. 수도권 집중현상과 부동산 양극화 등 장기간 축적된 부동산 문제가 현재의 반지하 주거형태를 만들어낸 이를 단기간에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영화 ‘기생충’의 흥행을 계기로 반지하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2020년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추진과 함께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보증금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막상 지상 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고 해도 반지하 거주민이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0%가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했다. 반지하의 임대료가 워낙 저렴한 탓에 지상으로 거처를 옮기려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밀려나거나 훨씬 비싼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서울시가 반지하 대책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현재 시세로는 이분들이 옮겨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면서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반지하를 포함한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연구용역과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연내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3년 6개월여만에 25개 자치구 모두 하락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를 기록하며 지난주(-0.08%)보다 낙폭이 커졌다. 보합세였던 서초구가 이번주에는 0.01% 하락하며 서울 25개 구에서 모두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서울 모든 지역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2019년 2월 첫째주 이후 184주만이다. 부동산원은 “여름 휴가철 영향과 폭우로 매수 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매물 가격이 하향조정돼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정도”라며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되며 서울 지역의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이번주 아파트값은 0.09% 떨어지며 지난주(-0.07%)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지난주 -0.10%에서 이번주 -0.12%, 지방은 -0.05%에서 -0.07%로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07% 하락하며 지난주(-0.06%)보다 낙폭을 키웠다. 부동산원은 “전세대출 이자부담에 따라 반전세·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름 비수기로 수요가 줄면서 매물 적체와 가격 하향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이른바 4기 신도시로 불리는 신규택지 발굴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전체 공급 물량은 270만가구로, 서울 50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가구를 포함해 모두 112만가구가 배정됐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 각종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 13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에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 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에 사업 주도권… 용적률은 최대 500% ‘인센티브’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첫 번째 주택 공급계획인 8·16 대책의 핵심은 공급 주체를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전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주민 등 민간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민간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여줄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에 주도권 주고 ‘주택공급 촉진 지역’ 검토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는 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민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추진할 수 있고,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주택공급 촉진 지역’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의 반대 개념으로, 주택공급 촉진 지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주택 관련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낮춘다거나 용적률 일괄 상향,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부추기거나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안전진단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서울 10만가구를 포함해 22만가구의 정비사업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정된 물량(12만8000가구)과 비교하면, 70% 넘게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처럼 주민들이 정비사업 구역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그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다음 달 중,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은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현재 3000만원인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누진되는 부과율 구간을 확대해 조합원 부담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조합의 수입은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규제의 경우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의 배점을 높이는 식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쉽게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88만가구 정부의 공급계획 물량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8만가구는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된다. 향후 발표될 신규택지의 입지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전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급 위상을 갖춘 사실상의 4기 신도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일단 내년까지 15만가구 안팎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해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상지를 추가로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신규택지도 고밀·압축 개발로 공급량을 끌어올린다. 철도역 반경 300(초역세권)는 복합쇼핑몰·오피스·복합환승센터 등 고밀개발을 허용하고 반경 500m(역세권)는 청년주택 등을, 반경 500∼1000(배후 지역)는 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중심 지역으로 각각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그린벨트 외 지역의 토지주에게도 특별공급권을 부여하는 등 토지보상제도 손질한다.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단지의 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 재건축 단지 규모가 1만㎡, 200가구 미만이면 통합개발을 허용한다. ◆민간 호응, 국회 입법은 숙제 전문가들은 민간 위주의 공급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대책의 성패는 민간이 얼마나 정부 뜻을 따라줄 것인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줘도 민간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없어서다.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줘도 조합이 예전만큼 이익을 남기기 힘들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식어가는 상황도 걸림돌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의 핵심축인 2030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인 도심에 근접할수록 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이번 공급 대책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손질하는 문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입법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국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이 일종의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강해 제도 개선에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GTX 조기 개통·층간소음 해소… 주거품질 높인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공급 대책에는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 외에 교통망 조기 확충과 주택 품질 확보 등 주거 환경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난이 심각한 2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우선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가운데 교통 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곳을 내년부터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 철도·도로 보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환승센터 설치 등의 추가 교통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조기 개통과 착공을 추진한다. GTX A노선의 개통은 이번 정부 임기 내인 2024년 6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C노선은 2023년 착공·2028년 개통, B노선은 2024년 착공·2030년 개통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거 품질 확보 차원에서 이달 중 층간소음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차단 구조 의무 등급(현재 최소 4등급) 상향을 검토하고, 바닥 두께를 최소 기준(21㎝)보다 두껍게 했을 때 이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용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통합해 5년간 50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으로 설정됐다. 국토부는 최근 중부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반지하 인허가 원천 금지와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의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강제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이 도심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반지하에 들어간 측면이 있다”면서 “반지하를 나간다고 해도 도심 바깥으로 이주하거나 도심 내 주거 환경이 더 안 좋은 곳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 달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연구 용역 및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연내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주택가격이 넉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이후 6개월 연속 약세인 가운데 3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9% 하락했다. 서울 주택가격은 올해 3월 0.01% 떨어진 이후 대선을 계기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상승 또는 보합세를 보였으나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4개월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한 것이다. 구별로는 대통령실 이전과 국제업무지구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가 0.05% 오르며 상승세를 지켰으나, 노원구(-0.45%)는 상계·중계동 노후 아파트 위주로, 도봉구(-0.32%)는 도봉·방학동 위주로 약세를 보이며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0.09% 오르며 강세가 지속된 반면 강남구는 0.02%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값은 6월 대비 0.22% 하락하며 직전월(-0.08%)보다 낙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는 2019년 4월(-0.40%)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달보다 0.08% 하락해 전월(-0.01%)보다 하락 폭이 커지는 등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의 주택 가격은 지난달 0.16% 떨어지며 전월(-0.05%)보다 하락 폭이 크게 확대됐고, 인천 역시 지난 6월 -0.14%에서 지난달 -0.26%로 낙폭이 2배에 가까웠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난해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 남부 지역 위주로 하락 폭이 커졌고, 인천은 입주 물량 확대에 따른 매물 증가로 낙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도 약세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0.02%) 대비 0.08% 하락해 낙폭이 커졌다. 최근 전세시장은 재계약 수요는 늘고, 신규 계약 수요는 감소하면서 물건이 쌓이고 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