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고,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는 등 공급 혁신 방안을 통해 5년간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초안을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국토부는 규제 혁신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 탄소중립 정책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로 도입해 도심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공급 혁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사기 종합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새 정부의 주택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 과정에서 원전 역할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원전 확대로 생기는 온실가스 감축 여유분은 산업 부문에 할당해 업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발생 가능한 여유분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한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를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하겠다”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원전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분야를 정하는 택소노미 초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하고 오는 9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 금융권 투자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석달 넘게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전체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부로 조합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역량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조합의 추진동력이 떨어져서 조합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도 그에 대한 의구심만 고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 조합 집행부가 모두 해임된다면 조합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돼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결심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 집행부와 대척점에 있는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지난달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만기일(8월23일) 전에 현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14일 조합원들에게 사업비 대출 만기 상황 방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대출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합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놓고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합 집행부 측은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악화된 여론에 부담을 느꼈고, 조합 집행부 전원 교체 대신 김 조합장 본인이 책임지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상화위원회 측은 “조합 집행부의 자리 보전에만 신경쓰면서 조합원들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 방법인 시간 끌기 방식으로 사퇴한 것”이라며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원에 대한 해임 절차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은 공사비 증액 문제 등을 둘러싼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의 갈등으로 지난 4월15일부터 공사가 젼면 중단된 상태다.

한국 조선업계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가까이를 휩쓸며 4년 만에 수주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10척 중 7척꼴로 국내 조선사가 싹쓸이하듯 수주를 해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체가 상반기 세계 발주량 2153만CGT(표준선 환산톤수) 중 45.5%에 해당하는 979만CGT를 수주하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상반기 기준 수주실적 세계 1위에 올랐다. 2위 중국은 935만CGT(43.4%)를 수주했다. 올해 상반기 수주 실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이연 수요로 선박 발주가 급증했던 지난해 상반기(1084만CGT)를 빼면 2011년 이후 최고 실적이다. 한국 조선업은 최근 중국이 가격경쟁력에서 강점을 보유한 저가 선박 대신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수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가스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LNG 운반선 수요가 급증했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운 운임 강세로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덕분에 올 상반기 고부가가치 선박의 세계 발주량 1114만CGT 중 62.1%에 달하는 692만CGT를 국내 업체가 수주했다. 특히 LNG 운반선의 경우 전체 발주량 768만CGT 중 70%가 넘는 544만CGT를 국내 조선사들이 따냈다. LNG는 액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영화 163도 이하의 극저온 탱크에 보관해야 한다. LNG 운반선 내부 탱크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지거나 작은 결함이라도 생기면 곧장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정성 측면에서라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국내 조선사들로 일감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LNG 운반선 발주가 늘면서 국내 조선사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재계약하는 사례도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월과 7월에 라이베리아 선사와 계약한 LNG 운반선 3척의 계약 상대와 금액, 기간이 변경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계약 상대가 오세아니아 선사로 바뀌고 수주금액도 6196억원에서 9423억원으로 3227억원 증가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환경규제도 국내 업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벙커유나 경유 대신 LNG나 메탄올 등을 연료로 쓰는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우리 기술력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어서다. 올 상반기 국내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수주량은 798만CGT로, 세계 발주량의 58.2%에 달했다. 국내 업체 수주량 중 친환경 선박의 비중은 80%를 넘었다. 국내 조선업체의 지난달 기준 수주잔량은 3508만CGT로 1년 전보다 28.2% 증가했다. 업체별 수주잔량도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의 순으로 국내 업체들이 1위부터 4위까지 휩쓸었다. 한국 조선업이 10년 만에 호황을 맞고 있지만, 조선업계의 속내는 편치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유와 후판 등 원자재 가격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지난해 선박 발주량이 대폭 늘었지만,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 선박 제작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후판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올 상반기까지 3차례 연속 가격이 오르면서 2020년 대비 2배로 뛰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이 글로벌 경기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이라 몇 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며 이제 신규 인력이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다”며 “‘역대급’ 수주액을 올려도 일할 사람이 없어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 이번이 한국 조선업의 마지막 호황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1일부터 행복주택 178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공급대상은 경기 수원시 당수, 화성시 동탄2 등 수도권 4곳 1594가구와 충북 청주시 수곡, 제주 삼도이동 등 지방권 4곳 186가구다. 전국 8개 지구 1780가구다. 수도권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을 위한 일반형 행복주택 등이 나온다. 지방에서는 일반형 행복주택만 공급된다. 수도권의 시흥장현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특급 교통망과 행정타운까지 모두 갖춘 시흥장현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1.7㎞ 거리의 서해선 시흥능곡역과 시흥시청역, 또는 광역버스를 이용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앞으로 월판선 장곡역(2025년 예정)과 신안산선(2024년 예정)이 개통되면 대중교통 접근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화성동탄2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주택은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행복주택이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과 국지도 23호, 82·84호(예정)등 간선도로를 통해 동탄일반산업단지, 오산, 평택, 용인 등 인근지역 산업단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청주수곡 A1(80가구) 행복주택은 단지 인근에 청주교육대를 비롯해 대학교 4곳과 산업단지 3곳이 위치해 저렴한 주거환경을 찾는 젊은층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접수는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제한적으로 현장 접수를 운영하며, 당첨자는 올해 11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최윤호(사진) 삼성SDI 사장은 창립 52주년을 맞아 “대외 네트워크와 기술 협력을 강화해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3일 삼성SDI에 따르면, 최 사장은 지난 1일 경기 기흥사업장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글로벌 톱 티어(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경쟁력’과 ‘최고 품질’,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 등 3가지 경영방침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보다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사장은 이 중에서도 초격차 기술경쟁력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 극대화 기술과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신규 소재 기술 등의 영역에서 기술경쟁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최 사장의 초격차 기술 강조는 최근 유럽 출장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메시지와도 맞닿아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헝가리 삼성SDI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다”며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유럽 출장에는 최 사장도 동행했다. 삼성SDI 52주년 창립기념 행사에서는 장기근속자 시상, 축하 케이크 커팅 등도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임직원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행사를 시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의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 부부 등에게 시헤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지난 3월 1차 정기모집을 통해 4340가구를 공급했고, 이번에 2차로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256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1238가구, 신혼부부 1324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299가구, 그외 지역에 1263가구가 배정됐다. 유형별로 충족해야 하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이 각각 다른 만큼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8월말이고,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8월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노영봉 LH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지목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청약수요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그간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이 제기한 문제가 개편안에 상당수 포함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반면, 분양가 상승으로 그만큼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43개 단지, 4만2690가구다. 이 중 35%에 해당하는 18개 단지(1만5041가구)가 아직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상당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분양가 산정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분양 일정이 계속 지연된 탓이다. 서울의 경우 6월까지 분양 물량이 3173가구에 그쳐 당초 예정됐던 연내 공급계획(2만8566가구)의 11% 수준에 그쳤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은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용(이자), 조합 총회 개최 경비 등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조정 제도를 개정한다. 매년 3월과 9월에 건축비 인상폭을 발표하는데 그외 비정기 조정 요건을 완화해서 최근과 같은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주기 위해 ‘자재비 가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에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검증을 주관하게 한다. 택지비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검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그간 부동산원의 검증 기준이 들쑥날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검증위를 통해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감정평가사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뢰도 제고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적용되면 분양가는 최대 4%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가 단시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정부의 예측이지만, 최근 청약시장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이 변수다.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29.7대 1로 지난해 상반기 124.7대 1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청약 당첨 커트라인(최저가점)도 44.5점으로 지난해 상반기 61.1점과 비교하면 꽤 낮아졌다. 서울에서도 미분양 단지가 늘어나고 최근에는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가 세 차례 무순위 청약에도 모집에 실패하자 최대 15%의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까지 겹친 상황이라 분양가 상승폭이 크지 않더라도 청약수요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졌고,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에 주택가격도 정체되면서 주택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함께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입지와 가격 조건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경쟁률은 당분간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위한 관계법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승 부담을 피하려면 그 전에 청약 기회를 잡는 것이 좋겠지만,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는 청약수요자는 올 하반기에 경쟁률이 더 내려간 시점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신축하는 형태의 재건축이고, 평균 1억8000만원의 분담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0일 경기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 5개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구매와 거주, 재정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 5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하면서 주차난과 층간소음, 편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소유자와 거주자들의 재정비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의 노후 및 관리 상태(23.1%)로 조사됐다. 부모·자녀·지인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20.9%), 직장·통근(14.3%), 주차장·공용공간·보안 등 시설(9.9%) 등이 뒤를 이었다.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는 재건축(46.2%)이 꼽혔다. 이어 리모델링 35.9%, 없음 또는 현행 유지 11.2%, 개별 개조 또는 수선 5.8% 순으로 나타났다. 분당의 재건축 희망 비율이 57.1%로 가장 높았고, 평촌 44.7%, 산본 44.4%, 중동 41.6%, 일산 40.3% 등의 순이었다. 주택 소유자들은 다른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 평균적으로 재건축에 1억8000만원, 리모델링과 동별 전면 개조에 1억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재건축의 경우 분담금이 2억원이 되면 56%가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고, 3억원의 경우 82%가 불가 의사를 밝혔다. 리모델링의 경우 분담금이 1억원일 때 40%, 1억5000만원일 때 70%가 사업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손은영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신도시별로 순위 간 격차가 존재하고 수단별 최대 지불가능 금액의 차이도 있어 수요자와 지역의 특성에 맞춘 관리 수단이 요구된다”며 “동별 전면 개조, 개별 전면 또는 부분 수선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재정비 방식을 다각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고, 미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난 대구와 대전, 경남의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 경기 안산과 화성시 3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5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6곳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세종시만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됐다.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제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1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지역이 조정됐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됐고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린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과거 시·군·구 단위로 묶여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하락 전환된 지역도 아직 하락세가 길지 않다는 점에서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라는 것은 하나의 옛날 추억이 될 것입니다.”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전세종말론을 언급했다. 1970년대 전체 임대차 거래 중 70%에 육박했던 전세 계약의 비중이 최근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며 전세가 영영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임대차 거래(확정일자 기준) 34만9625건 중 월세 계약은 20만199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57.8%를 차지하며 두 달 연속 전세 계약 건수를 추월했다. 월세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한 전셋값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감안해 4년치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었다. 최근에는 여기에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조치까지 맞물리면서 은행에 비싼 이자를 내느니 월세를 선택하는 게 낫다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전세제도가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부동산 물권의 일종으로 전세권을 명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전세 계약을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인데, 모든 집주인이 당장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월세에 대한 집주인·세입자의 인센티브를 늘려 상대적으로 전세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단계적 전세 폐지 정책을 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부담과 대출금리 인상 등 최근의 상황은 전세의 월세화를 더욱 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고, 다주택자들의 수요가 맞아떨어진다면 전세 매물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전세 종말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