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회계 자료 허위 제출 사실을 확인해 특별 조사와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자료로 변경 면허를 발급받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최악의 경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 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에 자본총계 2361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회계 자료를 제출한 뒤 지난해 12월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이스타항공은 자본총계 -402억원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로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승인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의 특별 조사와 감사 방침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은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스타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며 “결과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고,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 현황과 혁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자체 혁신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최근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등의 내용이 담긴 자체안을 보고받았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지난해의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들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겹치며 아파트 매매시장이 역대급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5만5987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1만5153건)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의 1∼5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159건)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 서울의 5월 누적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을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대출·세제 등의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과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중첩되면서 아파트 매수세가 급감한 결과다. 일각에서는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침체 국면에 빠진 뒤 규제를 풀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인 상황에서 시장 침체기에는 세수 감소, 민심 이반, 건설 경기 위축 등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독려 차원에서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두고선 서울 강남과 비강남권 정비사업 조합의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서울 이문3구역과 휘경3구역 등이 분양가 산정 절차에 착수했고, 경기도 광명시 철산 주공 8·9단지 재건축도 올해 하반기 분양 일정을 계획하는 등 비강남권은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반면 서초구 신반포 15차, 강동구 둔촌 주공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조합들은 별다른 태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을 적용해도 분양가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근본적인 고민은 일반 분양가보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라며 “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춰주지 않는 한 강남권 재건축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항공위성 1호기가 23일 성공적으로 발사를 마쳤다. 궤도 안착과 신호 시험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가 시험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한국시간) 남미 기아나(프랑스령)의 쿠루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항공위성 1호기가 오전 7시18분 성공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오차가 15∼33m인 데 비해 이번 위성을 활용한 KASS는 1.0∼1.6m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드론,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에서 더욱 정밀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항공위성 1호기는 말레이시아의 미아샛 통신·방송용 위성을 15년간 임차한 것으로, 항공위성 서비스를 위한 중계기기가 탑재됐다. 에어버스가 제작했고, 무게는 5.7t이다. 24시간 우리나라 상공에 떠 있는 위성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무료로 신호를 이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SK에코플랜트가 소각로, 폐기물처리시설, 수처리시설 등 환경 시설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SK에코플랜트는 서울 종로구 수송사업에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친환경 디지털 솔루션과 플랫폼을 개발하는 내용의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SK에코플랜트는 탄소와 폐기물 배출 ‘제로’(0)의 순환경제 모델인 ‘제로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작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솔루션은 향후 글로벌 환경 사업자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구축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AWS와 폐기물 소각로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솔루션도 개발한 바 있다. 현재 SK에코플랜트 산하 4개 소각장에서 해당 솔루션 적용을 추진 중이다. 솔루션이 적용되면 연평균 1600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이는 소나무 약 1만2000그루를 심는 효과와 비슷하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소각장은 발전소로, 매립장과 폐기물 처리시설은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수소 생산 시설로 개발하는 등 환경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환경기업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환경기술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브라질 철광석 공급사인 발레(Vale)와 함께 국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인재 육성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서울 강서구의 ‘희망친구 기아대책’ 사무실에서 신수철 포스코 원료2실장과 발레 도쿄지사의 루이스 알케레스 판매총괄 등이 참석한 가운데 GEM(Go Extra Mile) 매칭펀드 기금 10만달러(약 1억2900만원)를 기아대책 측에 전달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중·고교생 30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GEM 매칭펀드는 광산-철강 업계 간 최초의 글로벌 매칭펀드로, 지난해 5월 포스코와 발레는 GEM 매칭펀드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와 발레는 각각 연간 5만달러씩 2년간 총 20만달러의 기금을 모아 한국과 브라질에 1년씩 번갈아가며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기금 10만달러를 발레의 철광석 광산 소재지 인근 브라질 마라바 지역 학생들의 대학 입시 지원에 사용했다. 올해는 비정부기구(NGO)인 기아대책과 함께 국내 청소년 30명에게 장학금과 함께 도서, 진로 설계 코칭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GEM 매칭펀드를 통해 10개 공급사와 함께 현재까지 총 20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 조성된 기금은 광산지역 인재 육성과 숲 조성, 생물 다양성 보전 등에 활용하고 있다.

KT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자율 공동훈련센터로도 지정됐다. 자율 공동훈련센터는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훈련센터 중 2년 연속 성과평가 상위 20% 내의 모범 사업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해당 기관은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CHAMP,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 능력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이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 인력양성 사업이다. 올해 6월까지 전국에 141개(대중소상생 분야 70개, 전략 분야 71개)의 공동훈련센터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협업기업 7만여개소, 14만여명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KT는 2003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KT가 보유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 관리, 현장 산업 안전관리 등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직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누적 수료생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9만2000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교육 시간은 약 10만 시간에 이른다. KT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269개 중소기업의 직원 568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기술의 진화’, ‘무선시설 공사관리 실무’ 등 6개 과정의 비대면 화상교육을 진행했다. 원격 가상현실(VR) 인프라를 활용해 통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시행했다. 교육생들은 교육 수료 후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10점 만점 기준 평균 9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응답했다. 한편 산업계 디지털 인재 부족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KT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대기업 수준의 AI 실무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위한 인공지능(AI) 파이썬’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데이터 처리, 머신·딥러닝 이론에 근거한 프로그래밍 활용 역량 교육을 실시해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KT 그룹인재개발실장 진영심 상무는 “KT는 20년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에 참여하며 KT 미래 인재를 양성해온 노하우와 인프라를 중소기업에 적극 개방해 상생협력을 이끌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대한민국 강소기업들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김종인 국민의힘 전 위원장은 내다봤다. 22일 김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가 보기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징계를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적에는 당이 아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으로서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이 젊은 나이의 이 대표가 저렇게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과거와 달리 변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줬다”며 만약 이 대표가 사라질 시에 국민들은 옛날 새누리당 시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위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이 내가 당의 기본의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며 “지금 다시 국민의힘이 우향우로 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옛날에 정당으로 다시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가 되는데 이런 마당에 대표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은 2년쯤 남았으니까 미리 말하기 그렇지만 당의 모습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다음 총선이 기약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 가서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고분고분 거기에 따라올 일도 만무하고 그러면 2년 동안 사실은 개혁이 지지부진 해 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그러면 2년 후에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해야 나머지 3년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2년 후에 과반수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금부터 본인들이 하는 일이 2년 후에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해당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 회부된 것은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라 징계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년 넘게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하늘길이 다시 열린다.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김포∼하네다 항공노선을 오는 29일부터 주 8회 운항하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운항 횟수는 수요 증가추세와 항공사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운항 재개를 기념해 방한 관광객 환대 캠페인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김포∼하네다 노선은 2003년 운항을 시작한 이후 성수기 탑승률이 평균 98%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며 대표적인 한일 간 황금노선으로 통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 운항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포-하네다 노선은 서울과 도쿄를 잇는 양국 교류의 상징성이 높은 노선”이라며 "이번 노선 운항 재개가 한일간 교류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6·21 부동산 대책의 전·월세 안정화 방안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 혜택을 늘리고 버팀목 대출과 월세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전면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단기간에 법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우선 임대차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는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임대인은 신규나 갱신 계약 때 직전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집주인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임대 개시 시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더라도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묶은 뒤 나중에 다른 주택은 모두 팔고 해당 주택만 남아 1세대 1주택이 된다면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오는 8월부터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수도권 기준 보증금은 3억원에서 4억5000만원, 대출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방도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도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시중에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대출·분양가 상한제 관련 각종 실거주 의무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과도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자가 무리하게 이주·처분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 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상생임대인 제도는 자기 집을 세주고 자신은 다른 집에서 사는 1주택자가 대상이라 효과가 한정적”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선 다주택자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모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정책 카드를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책을 준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주택자를 임대인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인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시장은 매매 시장과 연결돼 있어 별도로 임대 시장만을 분리해 안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난 몇 년간의 정책을 한 번에 바꾸거나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정책 당국의 꾸준한 시장 안정화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의 부동산 종합관리회사인 포스코O&M이 인천 송도에 있는 골프장 ‘잭니클라우스GC’를 3000억원대에 인수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의 부동산 관리 회사인 포스코O&M은 최근 이사회에서 잭니클라우스GC를 인수하기 위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사모펀드 운영사인 칸서스자산운용이 잭니클라우스GC 매각 본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매각은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뒤 공개 입찰로 인수자를 최종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쪽이 인수권을 가져올 수 있다. 포스코O&M은 칸서스자산운용이 당초 제시했던 2650억원보다 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최종 인수자가 됐다. 2350억원 규모의 회원권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고 7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잭니클라우스GC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O&M이 잭니클라우스GC에 투입한 인수 자금을 1홀당으로 계산하면 160억원 수준으로, 역대 국내 골프장 인수가 중 가장 높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해 3월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가 경기 이천시에 있는 사우스스프링CC를 인수할 당시의 1홀당 95억6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