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검사에서 재검사를 받을 때 온라인 방식이 도입된다. 또 현재 10일 이내에 받게 돼 있는 자동차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은 물론, 토요일도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과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8일부터 7월18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이 필요할 때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번호판의 일부 훼손이나 제동등과 같은 간단한 등화장치 고장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사서 검사를 받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검사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재검사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위해 LPG 차량의 경우에는 LPG 용기 부식여부, 7.5t 이상 화물차는 후부반사판 설치 여부 등이 자동차 검사항목에 추가된다. 반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웠던 전기자동차 모터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중고차 인터넷 광고와 관련한 조항도 개정된다. 알선료와 같이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매매 또는 매매알선 여부를 게시하도록 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안전검사의 편의성은 물론 안전검사 기준 강화를 통해 운행 안전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민원업무에 대한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온라인 재검 도입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사상 처음으로 전국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한국의 독특한 주거문화로 자리 잡은 ‘전세시대’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임대차 거래는 모두 25만83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가 13만295건(50.4%), 전세가 12만8023건(49.6%)으로 월세가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4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8.7%로 지난해 같은 기간(42.2%)보다 6.5%포인트 늘어났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그간 통계에 잘 잡히지 않던 오피스텔,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계약 신고가 늘어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2000년대부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집주인들이 매월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 임대차법 시행이 전세의 월세화에 불을 지폈다.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많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고,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4년 치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목돈이 필요한 전세 대신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전셋값이 지난해까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전세 매물 자체도 줄어든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나 반전세로 옮겨야 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신규 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전세 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가족 가치 증진 및 다문화가정 지원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 2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최한 2022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가족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포상 명단에 올랐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진로 지원사업 ‘친친무지개’를 2014년부터 7년간 운영하며 전국 다문화·이주 배경 청소년 528명의 성장을 지원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강화 교육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교육, 장학금 지원사업을 이어 오면서 다문화가정의 자립에 공헌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천성현 포스코 기업시민실장은 “애정과 헌신으로 포스코1%나눔재단에 기부한 포스코그룹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받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나은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그룹과 협력사 임직원이 매월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급여 1%와 매칭그랜트(임직원이 내는 만큼 사측도 기부금을 내는 방식)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이다.

SK에코플랜트가 말레이시아 최대 국영 종합환경기업인 센바이로와 전략 파트너십을 맺고 친환경·에너지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6곳, 올해 벌써 2곳의 환경기업을 새로 인수하는 등 글로벌 대표 환경사업자로서 입지를 굳혀나간다는 전략이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서울 종로구 수송사옥에서 센바이로 최대주주인 카자나와 센바이로 지분 3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센바이로는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유일하게 지정폐기물 소각·매립장을 운영하며 연간 10만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종합환경기업이다. 단순 처리 외에 폐기물 수집, 운반, 소각, 매립, 재활용 등 모든 밸류체인을 수행하며 지난해 1억2000만달러(약 152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SK에코플랜트와 계약을 체결한 카자나는 말레이시아 국부펀드로, 센바이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카자나가 주관하는 글로벌 경쟁입찰에서 폐기물 소각로와 매립장 운영능력,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T) 기술 등을 인정받아 최종 파트너로 선정됐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월 싱가포르의 전기·전자 폐기물기업 테스(TES)와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인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 최대 환경기업의 지분까지 확보하면서 국내는 물론, 동남아시아 환경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국내 6곳의 환경 관련 기업을 인수하며 국내 수처리와 폐기물 소각 분야 1위 환경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글로벌사가 참여한 치열한 경쟁입찰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된 것은 환경사업에서 SK에코플랜트의 경쟁력을 입증한 쾌거”라며 “국내 1위 환경사업자로서 환경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과 기술 등을 축적해 환경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솔루션 기술들을 전 세계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사명을 바꾸고 친환경·에너지 기업으로 전환 중인 SK에코플랜트는 올해 2만여가구 공급을 준비 중이다.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와 폐기물 처리 분야 등의 신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의 주택사업 역량도 유지하며 다채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올해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울산, 청주 등지에 모두 14개 단지, 2만121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에 지하 2층~지상 49층 7개 동 총 1114가구 규모의 ‘송도 럭스 오션 SK뷰’를 공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부산에서 ‘센텀 아스트룸 SK뷰’ 분양을 마쳤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2구역을 재개발하는 센텀 아스트룸 SK뷰는 부산 센텀시티와 가까운 덕분에 각종 쇼핑·문화 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주변에 부산원동역과 수영강시민공원 등 교통·생활 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215.7대 1의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다음달에는 충북 청주 봉명1구역 재건축 사업으로 ‘청주 SK뷰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체 1745가구 물량 중 전용면적 59~101㎡ 109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이밖에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부산 양정1구역 재개발, 경기 의왕내손다구역 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이 올해 하반기 공급을 앞두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에 꾸준히 공을 들이고 있다. 연초에 인천 ‘효성동 뉴서울아파트’와 ‘숭의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연달아 수주했다. 뉴서울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6층, 6개 동의 601가구 규모, 현대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3개 동의 359가구 규모로 사업비는 각각 1201억원과 921억원이다. SK에코플랜트는 올해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에도 진출했다. 도시정비영업팀에 리모델링 전담 인력을 배치했고, 지난달 쌍용건설과 손잡고 인천 부개주공3단지 리모델링 입찰에도 참여했다. 부개주공3단지는 인천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된 단지로, 대지면적 5만4754㎡의 기존 1724가구를 1982가구로 탈바꿈하기로 돼 있다.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작업도 착착 진행 중이다. SK에코플랜트는 전남 여수와 경남 창원에 각각 연간 12만5000㎿h, 15만9000㎿h 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지난 2월에는 글로벌 전자·전기 폐기물 기업인 테스(TES)를 약 1조2400억원에 인수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처리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국내 수처리와 사업장 폐기물 소각 1위, 의료폐기물 소각 2위, 폐기물 매립 3위의 환경사업자 입지로 올라섰다. SK에코플랜트는 기존 주택·플랜트 사업과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두 축을 바탕으로 매출 성장세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고, 대표 주관사 3곳과 공동 주관사 2곳 등 현재는 주관사단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작해온 친환경 사업의 성과가 나오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SK하이닉스 프로젝트나 수소 연료전지 수주 물량 등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주택 사업의 역량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주택 브랜드를 출시해 상장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가 태국을 교두보로 삼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태국 방콕에서 현지 자동차 부품 제조사, 물류사와 손잡고 합작법인 ‘현대글로비스 로지스틱스 타일랜드’(Hyundai Glovis Logistics Thailand)를 설립했다고 19일 밝혔다. 태국은 물류 분야 외국인 투자 지분 비율이 50%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서 외국기업은 합작법인 형태로만 현지 진출이 가능하다. 현대글로비스는 태국 법인을 통해 현지 식품·유통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동차 산업 공급망 구축과 제3자 물류(3PL) 사업에도 뛰어들 계획이다. 태국 재계 1위인 CP그룹의 물류 사업을 수주해 현지 세븐일레븐 1만3000개 점포에 물품을 나르는 프로젝트도 수주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상품 운송을 담당할 전기트럭 150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와 CP그룹은 물류업 분야에서 추가적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두 기업은 전기차·수소차를 활용하는 그린 물류와 스마트 물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태국 합작법인의 파트너사 중 하나인 서밋을 통해 자동차 부품 물류 사업에도 참여하고, 또 다른 파트너사인 이에이엘(EAL)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물류 영업도 추진한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CP그룹의 물류 사업 수행을 통해 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계획”이라며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삼각편대로 주변 아세안 국가에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X그룹이 시스템 반도체 기업 매그나칩반도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X그룹의 계열사 LX세미콘이 전날 매그나칩반도체 매각 주관사인 미국 JP모건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2004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의 비메모리 부문 분사로 설립된 매그나칩반도체는 현재 주요 주주는 미국계 헤지펀드들이다. 지난해 3월 중국계 사모펀드와 추진하던 14억달러 규모의 매각 작업이 좌초되자, LX그룹도 내부적으로 인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매그나칩반도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구동칩(DDI)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은 글로벌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매각 금액도 최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LX그룹 관계자는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취임 일성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석열정부 국토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세부적인 주택공급 구상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안에는 지역·유형·연차별 공급 물량은 물론 구체적인 공급 방식과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타파하겠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이를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을 바탕에 둔 부동산 정책 시행을 다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내부 직원이 아닌 일반 국민 대상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장관 집무실에서 국토부 사무관 한 명만 배석한 채 취임식을 진행했고, 현장에서 일반 국민의 현안 질의에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다. ◆“文정부 집값 잡으려 무리한 정책… 실패 교훈 삼아야”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취임식을 열고 부동산을 비롯한 주거정책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원 장관은 취임식에서부터 전임 문재인정부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된 취임식에서 “지난 정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해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1주택 소유자까지 잠재적 투기 수요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조치를 취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부동산 규제 강화가 되려 매물 부족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인식에서 수요 억제 대신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은 당연한 욕구”라고 인정한 것도 새 정부가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 기조로 전환할 계획임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 장관은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하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확대 외에 주거복지 차원의 해결책도 제시됐다. 원 장관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주택공급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답변할 것은 다음주에라도 기자간담회 등 형식을 통해 제대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지난달 서울의 주택가격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 가격은 0.06% 올라 전월(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2월 -0.04%, 3월 -0.01%의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주택 가격도 지난달에는 0.04% 올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가 0.1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구(0.14%)와 서초구(0.12%) 등 강남권도 규제 완화 기대감에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화상 통화를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날 화상 통화에서 한중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와 역내 정세를 악화시킬 뿐아니라 양국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중이 협력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요청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한·중은 향후 북한 코로나19 상황 대응 문제에 대해 상호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에 코로나19 의약품과 방역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제안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다. 왕 부장은 박 장관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는 동시에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왕 부장은 “양국은 영원한 이웃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 5만9000가구에 대해 사업 승인을 추진하는 등 공공임대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것이다.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5∼90% 선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소득에 따라 임차료 부담률을 차등화하고, 공급물량의 60%가 배점에 따라 우선 공급된다. LH는 2020년부터 통합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해 지난해까지 5279가구의 사업 승인을 받았고, 올해까지 117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올해와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5만9000가구의 사업 승인을 받아 이 중 1만6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LH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과 84㎡ 이상 중형 등 다양한 평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등 품질과 주거 여건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그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보다 다양하고 통합적인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