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 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이후 조직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도 두 의원의 이 대통령 사건 대응 이력과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해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모임 소속 박·양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해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잔뜩 겁을 먹었다”고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두 의원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호위무사”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협박, 공소취소 특검법, 법무부 장관 하마평 이 모든 것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사법적 탈옥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향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신현영 대변인은 전날 “두 의원 다 사법 전문성, 의정 활동 활약상 등으로 당에서 높게 평가받는 분위기”라고만 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두 의원 중 한 명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조직 안정을 위해 검찰 경험이 풍부한 현역 의원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의원 모두 호남 지역구라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이 덜한 점도 여권 주류 측이 반기는 대목이다. 정성호 전 장관 퇴임과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로 길어진 공백을 메울 카드를 단시간에 외부에서 찾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현재 장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도 지난 7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과정에서처럼 검찰 출신 기용에 대한 여권 내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 엄호를 꺼리는 분위기다.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마무리도 해야 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현안이 많아서 다른 데 정신을 쓸 여력이 없다”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이 발표가 나면 그때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범여권 주도로 청와대 국정감사 기관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핵심 일반증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빠졌다. 청와대 국감 일정도 당초 30일에서 29일 오후로 앞당겨지면서 사실상 반나절 일정으로 축소됐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경기·성남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 등을 따지기 위해 김 실장과 강 전 실장, 김 전 실장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운 정쟁성 증인 신청이라며 반대했고, 일반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한남동 관저 문제를 거론하며 “속사정을 알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밖에 없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토론은 얼마든지 보장하겠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하시면 안 된다”며 “너무 정치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청와대 국감 일정도 변경했다. 당초 30일 예정됐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감은 하루 앞당겨 29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29일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사하고, 30일에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소속 인사들의 잇단 설화에 연일 고개를 숙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거듭 사과한 데 이어 부승찬 의원까지 “재정을 정말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인천에서도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소속 인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언행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잇단 설화에 與지도부 사과 김 대표는 20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일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표현과 말씀을 듣고 전후 맥락이 어쨌든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겠다 싶었다”며 “빨리 당의 입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직권으로 경고하고, 적정한 기구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를 포함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 자신도 최근 잇단 의전 논란으로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지역축제 행사에서 초대 가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랐고, 18일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식장을 방문했을 때는 김 대표가 탄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언행이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집권 여당임을 단 한시도 잊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집권 여당임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에 언행 경계령 이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3.3%로 직전 조사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0%포인트 오른 47.3%로 양당 격차는 14.0%포인트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도권에서도 민주당은 서울 29.4%, 경기·인천 31.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각각 51.9%, 48.6%였다. 잇단 설화가 이어진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언행 관리에 나선 배경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지지율 흐름에 대한 경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한정애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에 언행 주의를 지시하는 공문도 보냈다. 한 총장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핵심당원 등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위반할 시 중앙당에서는 엄정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 지도부는 소방 처우 개선 대책도 전면에 내세웠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올해 시·도 소방본부 예산 중 국비 비중이 10%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소방 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며 “무엇보다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19일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22일 전체회의에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 심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를 앞두고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다”며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다음 회의로 순연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고서를 채택해도 된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저는 빨리 임명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요청했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한다”면서 “야당이 반대하는데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의결되면 이 대통령이 임명 재가를 거쳐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10년간 공석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의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한다”는 앞선 발언까지 논란이 되자 김 대표가 당 차원의 사과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주문한 것이다. 추 지사도 이날 국감에서 재차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당사자의 사과가 있는 게 좋겠다는 요청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 지사보다 앞서 당 차원의 사과 논평과 개인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당 소속 공직자의 일이기 때문에, 당으로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사과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속 광역단체장의 발언에 당 대표가 먼저 사과하며 수습에 나선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추 지사는 이날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참석에 앞서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추 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당장 징계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화되는 부분이나 추 지사에 관한 문제는 향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소방공무원 지원을 비롯한 제도 보완 문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소방공무원 예우 문제와 관련해 “안전 장비, 장구를 꾸준히 개선하는 문제도 있고, 정신건강을 돌봐드리는 것도 계속 보강하려 한다”며 “여야가 소방과 관련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마음을 같이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통상 국정감사 질의를 1차 7분, 2차 5분, 3차 3분씩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현안을 짚고 화제성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좌진의 능력입니다.”(국회 A보좌관) “국감 전에 질의서를 만들 때부터 유튜브 쇼츠 제작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감기관장이 답변을 못 한다거나 미리 답변을 가로막는 것까지 시나리오로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국회 B비서관) 국감 도중 보좌진이 휴대폰으로 직접 영상을 촬영하거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활용해 1분 안팎의 구간을 낚아챈다. 큼직한 자막과 긴박한 배경음악을 덧입혀 유튜브 쇼츠를 생산한다. 질의서 작성부터 영상 편집까지 ‘조회 수를 올릴 한 장면’을 염두에 둔 의원실의 국감 풍경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경쟁이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어 답변을 듣고 재차 따지는 감사보다 상대를 몰아붙이는 ‘한 방’ 질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답변을 가로막거나 강한 질책 한마디를 남기는 사이 정책 실패의 원인과 개선책을 따지는 과정이 밀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원 공식 채널 8곳서 38곳 세계일보가 18일 유튜브 데이터 API를 활용해 2024∼2026년 국감 첫 주 쇼츠 영상을 분석한 결과, 쇼츠를 게시한 현역 의원 공식 채널은 2024년 14곳(29건), 지난해 8곳(12건)에서 올해 38곳(74건)으로 늘었다. 공식 계정임을 명시하거나 다른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연결한 채널만 집계했고, 팬덤·가족 채널은 제외했다. 올해 쇼츠를 올린 의원 38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4명(63.2%)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초선은 20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재선 5명, 3선 이상 13명이었다. 정당 공식 채널도 제작에 가세했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조사 조건에 해당하는 영상이 없었지만 올해는 국민의힘TV 4건, 조국혁신당 3건, 민주당TV 1건 등 8건이 집계됐다. 국민의힘TV는 ‘국정감사 하이라이트 증인 출석은 이재명이 와야죠’, 조국혁신당은 ‘800원 횡령 기사는 해임, 대법원장 카드는 소망?’ 등의 영상을 올렸다. 민주당TV는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경찰 압색영장 0건’을 게시했다. 민주당TV의 국감 관련 쇼츠는 실제 3건이었지만 나머지 2건은 제목 등에 ‘국감’이나 ‘국정감사’가 없어 집계에서 빠졌다. 영상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도 일부에 집중됐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28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조희대 대법원장(107건), 무소속 한동훈 의원(104건)이 뒤를 이었다. 정책의 세부 내용보다 인물의 화제성을 앞세운 제목이 많았다. ◆“조폭” “여자 깡패” 등 막말 난무 국감장에서는 모욕과 조롱이 잇따랐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와 이석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던 중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인간이 되세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맞받았다. 같은 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항의하면서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라는 말이 오갔다. 김용민 의원은 “쇼츠 조회 수 올리고 후원금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김태규 의원은 “시건방지게”라고 응수했다. 쇼츠 경쟁 자체가 국감장 설전의 소재가 된 것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향해 “국감장에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치욕스럽다”, “정치의 탈을 쓴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 제척을 요구한 무소속 최혁진 의원에 대해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큰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보여주기식 호통이라고 반박했다. 피감기관을 향한 면박도 이어졌다. 감사원 국감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영신 감사위원에게 “감사원을 망사원으로 만들었다”, “유병호 꼬붕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모욕적”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 국감에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개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을 거론하며 “현행범”이라고 몰아붙였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갈등과 이해관계의 조절이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공론장으로서의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삼권분립의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감 실적 평가 방식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검증의 장이어야 할 국정감사가 ‘쇼츠 정치’에 잠식되고 있다. 올해 국감 첫 주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쇼츠는 8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배에 달했다. 영상을 발행한 채널도 501곳으로 1년 새 6배 가까이 늘었다. 여야 충돌과 자극적인 발언이 짧은 영상으로 확산하는 사이 국감 본연의 정부 감시 기능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일보가 18일 구글의 공식 데이터 연동 프로그램인 유튜브 데이터 API를 활용해 2024∼2026년 국감 첫 주의 쇼츠를 분석한 결과 올해(10월 6∼12일) 852건이 집계됐다. 2024년 첫 주 108건, 지난해 137건에서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하루 평균 20건 정도였던 관련 영상이 올해는 120건 넘게 쏟아진 셈이다. 조사 대상은 180초 이하 세로형 영상 중 쇼츠 피드에 노출됐고 제목·설명·해시태그에 ‘국정감사’ 또는 ‘국감’이 포함된 영상으로 한정했다. 발행 채널도 2024년 58곳, 지난해 85곳에서 올해 501곳으로 늘었다. 정치·시사 채널과 정치인 팬덤, 개인 유튜브 등으로 제작 주체가 확산했고 현역 의원들의 공식 채널도 가세했다.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를 따지는 질의보다 짧은 충돌 장면의 확산력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은 “의원들이 본인 의정활동 홍보와 차기 총선 공천을 위해 국감의 내실보다는 보여주기식 활동을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쇼츠 정치로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감이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접어들었지만, 남은 일정도 민생 대신 ‘정쟁용 쇼츠’의 소재거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 22일 공소청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문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운용 문제가 쟁점이다. 운영위원회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 문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은 30일 예정이다.

여야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 정부의 ‘코드 인사’와 특혜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처남인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임명 과정과 업무 수행 능력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겨냥해 방만 경영 의혹과 거취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가 상대 진영과 가까운 기관장을 각각 겨냥하면서 국감장은 전·현 정권 인사 검증 대결로 번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인 이사장 임명 관련 자료를 소진공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다른 기관에서는 임원 선임 배경과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열람하게 해줬는데 소진공만 거부했다”며 “무슨 성역이 있느냐”고 따졌다. 윤한홍 의원은 인 이사장이 소진공의 새도약기금 참여 규모 등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사장을 하고 있느냐”며 “누구 ‘빽’으로 그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 좀 더 챙기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도 “올해 1월 취임해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이사장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정진욱 의원은 박 이사장이 유급 부이사장직을 신설해 이를 겸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무보수 이사장이 급여를 받는 부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등 선임 과정에 관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실세가 이런 전횡을 하고 있는데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대로 놔뒀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사진이라도 찍은 게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도 고성이 오갔다. 박 이사장의 발언 태도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이 “침착하게 진행해 달라”며 박 이사장과 여야 의원들에게 자제를 요청했고, 소동은 일단락됐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37일 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과 과거 사건 처리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집중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청문 절차가 늦어진 점까지 거론하며 여권의 ‘집안싸움’이라고 역공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를 거론하며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이 담합한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세간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실현해야 하는 자리”라며 “김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사건 처리와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논란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친윤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 자리에 가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책임수사제”라며 “사건이 기소되는지, 기소돼서 유죄가 나는지(까지) 수사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여권 내부 반발로 청문 절차까지 지연된 점을 파고들었다. 강명구 의원은 “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추가 검증을 하겠다며 인사청문요청안을 안 보내고 자기네들끼리 싸웠다”며 “국회의 인사검증권을 침해당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경찰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협공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를 질타하며 ‘전면 재수사’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 조직 운영이 파행을 겪는 가운데 늘어난 권한을 행사할 만한 수사 역량과 신뢰를 갖추지 못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딸과 김혜경 여사 사건을 비교해봤는데 김 여사는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며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슬 퍼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한 의원 딸의 아마존 전자책 판매와 관련해 당시 영리 목적 인정이 어렵다고 한 경찰을 질타하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감장 밖에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한 의원에 대한 비토가 쏟아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식 내로남불, 딸 의혹 수사가 왜 검찰에서 멈췄느냐”(한민수 최고위원), “한 의원은 패륜 정치 끝판왕”(전용기 최고위원)이라고 질타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정치를 떠나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보복을 위해 상관도 없는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행안위 국감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와 함께 경찰의 수사 역량에 우려를 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 대행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제주 실종여성 허위종결 사건, 강남경찰서와 국가수사본부 수사정보 유출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경찰의 신뢰를 실추하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체 수사관의 수사경력이 전체 평균 8년인데 3년차 이하 인원이 35%. 서울경찰청은 1년 미만 경력이 20.6%”라며 “하반기 2100명을 충원하면 저연차 수사관 비중이 더 늘어나 국민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올해 들어 4000명 수사관을 신규 충원했고 전문화 교육을 하고 수사에 집중하도록 근속승진을 단축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