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가 1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신청을 공식 결정했다. 로이터, APF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이날 “나토에 스웨덴이 나토의 회원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알리기로 결정했다”며 “나토 주재 스웨덴 대사가 곧 나토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데르손 총리는 “스웨덴과 스웨덴 국민에게 최선은 나토 가입”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 정책에서 역사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핀란드 정부도 전날 나토 가입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핀란드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가입 신청 쪽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는 1948년 이후 군사적 중립을 고수해왔고, 19세기 초 나폴래온 전쟁 이래 중립 노선을 지켜온 스웨덴도 1948년 나토 출범 당시부터 비동맹 노선을 유지했다.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취임식을 열고 부동산을 비롯한 주거정책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원 장관은 취임식에서부터 전임 문재인정부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된 취임식에서 “지난 정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해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1주택 소유자까지 잠재적 투기 수요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조치를 취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부동산 규제 강화가 되려 매물 부족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인식에서 수요 억제 대신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은 당연한 욕구”라고 인정한 것도 새 정부가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 기조로 전환할 계획임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 장관은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하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확대 외에 주거복지 차원의 해결책도 제시됐다. 원 장관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주택공급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답변할 것은 다음주에라도 기자간담회 등 형식을 통해 제대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지난달 서울의 주택가격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 가격은 0.06% 올라 전월(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2월 -0.04%, 3월 -0.01%의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주택 가격도 지난달에는 0.04% 올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가 0.1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구(0.14%)와 서초구(0.12%) 등 강남권도 규제 완화 기대감에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올해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관련 자료가 공개된 이후 사상 처음이다. 1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분석한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51.6%로 집계됐다. 서울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1.0%, 2020년 41.7%, 지난해 46.0%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올해 1∼4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기준으로 집계한 임차인 비율은 관악구(9.3%)가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구(8.0%), 영등포(7.1%), 강서구(6.0%), 강남구(5.6%)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임차인은 관악구(15.44%)에 가장 많았고 30대 임차인은 영등포구(8.75%)에 많았다. 송파구는 40대(8.97%)와 50대(8.92%) 임차인 비중이 높았다. 직방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높아지면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커졌다”며 “보유세 부담 증가로 전세보다 월세를 받아 충당하려는 임대인 수요도 맞물려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젊은 계층의 주거비 경감, 안정적인 임차 계약을 위한 공급과 제도적 뒷받침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보다 전세 보증금의 인상 폭이 더 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부동산R114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월세 보증금(전월세 전환율 4.1% 적용)은 5억2088만원에서 5억9221만원으로 13.7% 상승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지만, 갱신권을 쓰지 않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은 4억7799만원에서 5억6369만원으로 17.9% 올랐다. 월세 계약보다 전셋값 상승 폭이 4.2%포인트 높은 셈이다. 전세는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인 만큼 세입자가 이자 형태로 내는 월세보다는 가격 인상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보증금이 높은 대형일수록 높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소형 아파트 계약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형별로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갱신 사용 비중이 63.6%로 가장 낮았다. 60㎡ 이하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70.8%로 가장 높았다. 60㎡ 초과, 85㎡ 이하는 67.5%가 갱신권을 썼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4인 가구 이상 거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갱신권 사용을 거부하고 높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도 자녀 학업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이사가 어려워 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세입자가 향후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을 고려해 일단 집주인 요구대로 보증금 등 임대료를 올려 준 뒤 갱신권 사용을 다음으로 미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선거 이후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이들 단지의 시가총액 증가폭이 서울 재건축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정비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면서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5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45조7663억3200만원으로 대선 직전인 2월 말(145조2789억9500만원)과 비교해 0.34%(4873억37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1365조985억100만원에서 1366조9591억6900만원으로 0.14%(1조8606억6800만원) 올랐다. 상승률로만 보면 1기 신도시가 서울보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1기 신도시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시가총액은 2월 말 244조2011억900만원에서 4월말 244조6948억6100만원으로 0.20%(4937억5200만원) 늘었다. 부동산R114 임병철 리서치팀장은 “같은 재건축 이슈지만 서울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저평가된 1기 신도시에 투자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분당 내 일부 15억원이 넘는 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투자 문턱이 낮은 요인”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여 1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분당 등의 용적률이 200% 안팎인 만큼 이를 500%로 높이면 민간 차원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선 이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 조짐으로 1기 신도시 정비작업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최근 윤 당선인이 직접 일산을 찾아 “1기 신도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10만가구 공급계획이 포함됐다. 1기 신도시 중 대선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일산이었다. 일산 아파트 시가 총액은 2월 말 24조3072억800만원에서 두 달만에 24조4909억8200만원으로 0.76%(1837억7400만원) 급등했다. 일산에 이어 중동 신도시가 0.38% 올라 시가총액 상승률 2위를 기록했고, 분당(0.29%)과 산본(0.18%), 평촌(0.13%)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온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01%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월 24일(0.00%) 이후 처음으로 하락을 멈추고 보합 전환됐고, 경기·인천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각각 0.02%, 0.01%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최근 전세자금 대출 재개로 급전세들이 소화되며 전월세 물건이 감소한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월 24일(0.00%) 이후 처음으로 하락을 멈추고 보합 전환됐고, 경기·인천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각각 0.02%, 0.01% 떨어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붕괴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에 대해 전면 철거 결정을 내리면서 아파트 입주는 6년 가까이 지연될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이 국내 최초로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회사의 명운을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4일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개월 동안 피해 보상을 위한 대화를 이어 왔으나 입주 예정 고객의 불안감이 커져 왔고, 회사 또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기업가치와 회사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 회장은 지난 1월 당시에는 사고가 발생한 201동은 전면 철거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서 연이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회사 전체의 신뢰도가 급락했다. 광주 운암3지구를 비롯한 정비사업 조합에서 이미 수주한 시공권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공사 자격이 박탈되기도 했다. 정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시공·감리 부실에 따른 인재임을 명시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현행법상 가장 높은 처벌 수위(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국민 여론도 현대산업개발에 등을 돌렸다. 정치권도 힘을 보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겸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최근 광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난다면 기업은 망해야 하고, 공무원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결 누그러진 어조로 “현대산업개발의 고뇌에 찬 결단이 우리나라의 안전문화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결국 현대산업개발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 여론과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회사의 존립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철거와 재시공에 따른 공사비용, 입주 지연으로 인한 주민 지체보상금 등을 모두 합쳐 최소 37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산업개발의 1년 전체 영업이익(지난해 기준 2734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당초 화정아이파크는 올해 11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주변 민원 조치와 인허가 과정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앞으로 준공까지는 7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입주자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비용과 공사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으로 6년 가까이 입주가 지연되는 데 따른 피해액 보상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계약서상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입주 지연 기간만큼 연 6.48%의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광주 화정아이파크 계약자들은 계약금 10%와 중도금(60%) 6회차 중 4회차까지 분양대금의 총 50%를 납부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입주 지연기간 6년을 계산하면, 1가구당 지체보상금만 1억원이 넘는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계약자들이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도 해줄 방침이다. 전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함께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해서는 연 1.99% 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민사상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 현대산업개발의 피해보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GC녹십자는 고지혈증·고혈압 3제 복합제 ‘로제텔‘을 정식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GC녹십자에 따르면, 로제텔은 로수바스타틴과 에제미티브, 텔미사르탄 성분을 합친 복합제다. 로수바스타틴은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수치를 감소시키고, 에제미티브는 콜레스테롤이 소장으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혈중 LDL-C를 낮춘다. 텔미사르탄은 혈압 강하 효과를 24시간 이상 지속시켜 안정적인 혈압 조절이 가능하다. 앞선 임상시험에서 대조군인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투여군이나 텔미사르탄 투여군에 비해 지질 수치 개선과 혈압 강하의 우위성이 입증됐다고 GC녹십자는 설명했다. 로제텔은 40/5/10mg(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40/10/10mg, 80/5/10mg, 80/10/10mg 총 4가지 용량으로, 1일 1회 1정을 식사와 관계없이 물과 함께 복용하면 된다. GC녹십자는 지난해 허가 신청한 고지혈증·고혈압 4제 복합제인 ‘로제텔핀(로수바스타틴, 에제미티브, 텔미사르탄, 암로디핀)’의 품목 허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부동산 구원투수로 깜짝 발탁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그의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 ‘대장동 1타 강사’로 이름을 알렸던 원 후보자가 이번 인사 정국에선 ‘제주판 대장동 사업’으로 지목된 오등봉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러야 했다. 여야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등봉 사업의 적정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등봉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원 후보자 측근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오등봉 사업은 수익률 상한이 8.91%로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를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이라며 “사업비를 부풀려서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 원 후보자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업체 대표인 남기춘 전 검사는 당선인과 동기이고,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 이 모든 사람이 원 후보자와 관련이 돼있고, 원 후보자가 심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사업과 달리 오등봉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김상훈 의원은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와 달리 오등봉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아니라 자치단체와 도민에게 귀속된다”면서 “수익률 상한(8.91%)도 민간이익 개발사업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범위 안”이라고 해명했다. 원 후보자도 “(오등동 사업은) 대장동의 정반대 사례”라며 “대장동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에서 나온 특정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고 반박했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 개정과 관련해 폐지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짓기로 한 이상 최대한 빨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차기 정부 외교정책과 후보자 아들 취업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남북관계가 먼저냐, 비핵화가 먼저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의에 처음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선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가 윤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북한에 대해 대화의 창문은 늘 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발전이 되면 한반도 비핵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새 정부는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해 한·미동맹을 통한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박 후보자는 민주당 김영주·유기홍 의원 등이 차기 정부의 한·미동맹 ‘재건’ 표현을 문제 삼자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물러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 아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근무했다는 의혹에 총공세를 펼쳤다. ‘온라인상에서 현금을 걸고 포커를 치면 게임이냐, 도박이냐’는 김경협 의원 질의에 오전 청문회에서 “넓게 보면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던 박 후보자는 오후 들어선 “현금을 걸고 인터넷도박을 한다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을 바꿨다. 박 후보자는 아들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가족과 관련한 내용이 제기되고 논란이 된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몸을 낮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가 새 대통령 관저로 확정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 강아지를 안고 방문해 정의용 현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안을 둘러봐야하니 나가 있어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아주 외교부 장관하고 밀접한 관계 분에게 직접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 의원은 “(김 여사가)강아지를 안고 오셨을 것”이라며 “70대가 넘은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바깥에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김 여사가 안을 둘러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 장관 사모님이 ‘상당히 불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공문이 오간 건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외교부 장관 공관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던 정의용 장관 내외분이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그날로 기류가 바뀌어서 인수위원회 분위기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한다’는 이런 식으로 입장이 확 하루 만에 바뀌었다”라며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다음에 바뀐 것이라고 짚었다. 우 의원은 윤 당선인 내외가 원래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려고 했다가 공관이 노후해 비가 샐 정도라는 윤 당선인 측 주장에 대해선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비 새는 집에서 잔단 말인가”라며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 관리하시는 분들 징계받는다”라고 일축했다.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을 당시 정의용 장관이 외교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그 시간에 외교부 장관이 동남아 대사와 미팅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면 그때 오면 안 된다”며 “관저 관련돼서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 국가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는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TF는 “민주당의 허위사실 날조와 거짓선동 습관은 영원히 못 고치는 불치병인가”라며 “우상호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일갈했다. TF는 또 “우 의원은 즉시 허위사실의 근거라며 들이댄 ‘믿을만한 소식통’이 누구이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언제까지 허위사실 날조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계속할 것인가.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외교부 역시 우 의원의 발언과 관련,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0%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전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당초 열람안에 비해 0.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14.22%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인천은 29.33%에서 29.32%로, 경기는 23.20%에서 23.17%로, 부산은 18.31%에서 18.19%로 각각 소폭 조정됐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지난해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모두 9337건을 접수했다. 지난해에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반발하며 모두 4만9601건의 이의 신청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의견제출 건수가 줄어든 것은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부담 완화 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하향 요구는 8668건(92.8%), 올려 달라는 상향요구는 669건(7.2%)이었다. 지난해 5.0%에 그쳤던 의견 반영률은 올해 13.4%로 크게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