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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기자의 최신기사

LH, 제4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주택매매 오픈마켓’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용으로 주택 3만9593가구를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이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약정을 맺고 준공 후 LH가 사들이는 방식이다. 해당 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용 주택의 80% 이상을 신축 매입약정주택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2만7177가구를 수도권에서 매입하고, 지방에서는 1만2416가구를 확보한다. 지역별, 공급유형별 매입계획 등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주택매매 오픈마켓’을 개최한다. 매입임대사업을 홍보하고 민간의 사업 참려를 독려하는 취지로, 4회째인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현장 참석이 힘들 경우 실시간 중계 서비스(Zoom)로 볼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확립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매입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4.21 01:00:00
누적방문 2억6000만명… 테마파크 역사 이끈 ‘레저왕국’ [K브랜드 리포트]
1976년 4월 ‘용인 자연농원’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에버랜드는 올해로 개장 46주년을 맞았다. 에버랜드는 사파리월드(1976년), 장미축제(1985년), 눈썰매장(1988년),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1996년) 등 다양한 레저시설을 선보이며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테마파크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 글로벌 테마파크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와중에도 에버랜드는 전체 휴장 없이 비대면·디지털 콘텐츠를 강화하며 내실을 다졌다. ◆동식물부터 워터파크, 야간개장까지 신개념 구축 19일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에 따르면 1976년 개장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에버랜드 누적 방문객 수는 2억6000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평균 5번 넘게 에버랜드를 방문한 셈이다. 에버랜드는 1976년 개장 당시 아시아 최초로 사파리를 도입했다. 아프리카 초원을 테마로 한 공간에 사자를 자연 방사하고, 손님들이 차량을 타고 직접 방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파리월드’가 시초였다. 이후 ‘호랑이 사파리’(1980년) ‘곰 사파리’(1990년) ‘초식 사파리’(2010년) 등 다양한 사파리를 선보였고, 2013년에는 생태형 사파리 ‘로스트 밸리’가 추가됐다. 우리나라에서 꽃을 매개로 한 여가와 야간개장 문화를 처음 개척한 곳도 에버랜드다. 1985년 6월 ‘장미 축제’를 선보인 데 이어 튤립 축제(1992년), 국화 축제(1993년) 등이 크게 성공하며 국내 70여개 꽂 축제의 시발점이 되는 동시에 국내 조경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2년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됐지만, 국내에서는 야간에 여가를 즐긴다는 개념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에버랜드는 장미 축제와 함께 야간개장을 시작하며 가족 단위나 연인들이 밤에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당시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와 맞물려 큰 인기를 끌었다. 에버랜드는 개장 20주년을 맞은 1996년 문을 연 ‘캐리비안 베이’로 우리나라에 워터파크 문화를 처음 소개하기도 했다. 기존 수영장과 달리 인공 파도풀과 해변, 서핑 라이드 등 대형 물놀이 시설을 갖추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름철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차별화된 축제와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내실을 다지고 있다. 2005년 세계 테마파크협회로부터 퍼레이드 대상을 수상했고, 몽키밸리(2008년), 초식 사파리(2010년) 같은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했다. 국내 최초의 나무 롤러코스터 티 익스프레스(2008년)를 도입하고, 사파리 버스를 트램으로 전면 교체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고객참여 혁신으로 매일 새로운 공간 코로나19로 테마파크를 찾는 인구는 감소했지만, 에버랜드는 디지털 기술과 고객 참여 혁신 등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스마트 줄서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더 이상 긴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앱에서 원하는 놀이기구를 예약해두면 운영상황과 대기인원 변동 등 정보를 반영해 탑승 가능시간을 실시간 업데이트해주고, 탑승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알람까지 해준다. 올해는 튤립 축제 30주년을 기념해 국내 테마파크 최초로 ‘튤립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11종 330개를 발행했다. 1990년대 탄생했던 에버랜드 캐릭터 ‘튤리’를 소환해 젊은 작가들과 협업한 결과 예술성과 희소성을 모두 갖춘 NFT 아트가 제작됐다. 발행한 작품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매일 15초 만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에버랜드는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인 플레이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상반기 중 ‘에버랜드 메타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가상의 놀이공간 ‘플레이댑 랜드’에 구축되는 에버랜드 메타버스에는 40여종의 에버랜드 인기 어트랙션과 공연,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가 실제와 동일하게 조성될 예정이다. 에버랜드는 고객 직접 참여 요소와 외부와의 협업을 통한 차별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핼러윈 쇼커스 단원 모집’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해 300여명의 고객이 참여했다. 댄스, 노래, 묘기 등을 영상으로 올리면, 선물을 증정하고 일부 수상자는 에버랜드 핼러윈 특별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했다. 고객들이 보유한 에버랜드 굿즈를 선보이는 ‘에버굿즈 자랑대회’도 개최했다. 자연농원 당시 발매한 공중전화카드부터 1990년대 캐릭터 인형과 장난감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사진과 영상 400여개가 출품됐고, 올해 초에는 그 중에서 애정도, 다양성, 희귀성 등을 바탕으로 우수상 15명을 선정해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구독자 64만명에 달하는 에버랜드 유튜브는 아기 판다, 한국호랑이 등 동물 관련 콘텐츠로 막강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ZCC(Zoo Creator Club)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유튜버들에게 촬영 협조와 활동비를 제공하고, 우수 영상은 에버랜드 채널 재생목록에 추가하는 등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에버랜드에서는 엑소의 세훈, 강다니엘 등 인기 아이돌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파크에 게시하거나 매일 밤 방탄소년단이 등장하는 세계 유일의 멀티미디어쇼 ‘오버 더 유니버스’ 공연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아이돌 관련 콘텐츠들도 선보이고 있다. 시끌벅적한 테마파크에서 힐링과 휴식을 찾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에버랜드의 ‘포레스트 캠프’는 에버랜드가 지난 반세기 동안 향수산 일대에 가꿔 온 명품 숲인 ‘더 숲 신원리’의 트레킹 코스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약 9만㎡ 규모의 자연 생태 체험장이다. 34만여 나무와 꽃들이 자태를 뽐내는 숲속에 탁 트인 잔디광장과 벤치, 비치체어 등 휴식공간이 곳곳에 마련돼 있다. 에버랜드는 포레스트 캠프에서 프라이빗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루 입장인원도 소규모로 제한하고 있다.
2022.04.20 01:00:00
거리두기 해제 수순… 3년 만에 하늘길도 ‘활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정부가 이달 중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방역·의료체계도 일상적인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계획 준비에 대해 “지금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화하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위원회 등 전문가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르면 18일이 언급되지만, 중대본 회의가 열리는 오는 20일이나 22일 발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동네 병·의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한 정부는 이들이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직접 약국에서 약을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약은 가족·지인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하늘길도 다음달부터 정상화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가 방역당국과 협의한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따르면, 현재 주 420회 운항하는 국제선 정기편을 5월은 주 520회, 6월 주 620회로 증편한다. 엔데믹(풍토병에 접어드는 단계) 시점인 연말에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의 절반(주 2420회) 수준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러한 계획 시행을 위해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항공 정책 방향에 맞춰 항공사의 정기편 증편을 결정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유입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국제 항공편의 노선과 운항 규모는 국토부가 매월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해 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항공업계가 요구하는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면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 제한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하고, 2020년 4월 이후 국제선을 운영하지 않았던 지방공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방역 정책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선 정상화 반색하는 항공·여행업계 “방역완화 조치도…” 정부가 6일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항공·여행업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장기간 중단됐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는 3단계에 걸쳐 정상화 절차를 밟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방역 상황을 감안해 해외여행 수요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한 차원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점인 2019년 우리나라 국제선 정기편 운항은 주 4770편이었지만, 지난달에는 406편만 운항하는 데 그쳤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1단계 시점에서는 국제선 정기편을 주 100회 증편해 5월에는 주 520회, 6월에는 주 620회 운영한다. 2단계 시점인 7월부터는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300회씩 증편하고,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시기) 시점인 3단계 계획이 시행되는 10월에는 2019년의 40% 수준(주 1820회), 11월에는 51% 수준(주 2420회)까지 국제선 운항이 늘어난다. 2020년 4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지방 공항도 세관·출입국·검역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운항을 재개한다. 다음달에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에는 김포·양양공항에서 국제선이 뜰 예정이다. 그간 국제선을 늘리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항공업계는 반색했다. 대형항공사(FSC)는 동남아·유럽·미주, 저비용항공사(LCC)는 동남아 위주로 곧장 증편에 나설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일부터 중·장거리 노선인 인천-하와이 노선 운영을 재개했고, 대한항공은 최근 일본과 싱가포르 운항편을 늘리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그간 국제선이 제때 증편되지 않으면서 항공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이어졌다”면서 “항공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내 방역 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행업계도 국제선 확대에 맞춰 해외여행 상품 출시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랑풍선의 경우 2월 대비 해외여행 상품 예약자 수가 3배가량 증가하면서 성수기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면제 여부도 검토했지만, 입국 전 PCR 검사와 미접종자 격리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격리해제 된 사람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음성확인서 등의 검역 정보도 여기에 미리 입력할 수 있다.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와 연동돼 있어 국내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확인된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해외 입국자는 자차나 방역 택시 등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 했지만, 지난 1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제선의 단계적 운항 재개 등에 따라 제주도는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 재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부, 법무부를 방문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에 제주 무사증 일시정지 해지 안건 상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 2월4일 잠정 중단됐다. 제주도는 국제선 운항 재개에 맞춰 올레길 관련 체험 행사와 해외 MZ세대를 겨냥한 관광 마케팅, 무슬림 관광객 유치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 관광시장이 우선 개방된 국가의 현지 항공사, 여행사, 상품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비즈니스 상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2022.04.07 08:00:00
현대글로비스 “10명 중 6명, 생애 첫차로 중고차 OK”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생애 첫차로 중고차를 선호하지만, ‘허위 매물’ 등 고질적인 문제로 선뜻 구매에 나서지 못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6일 현대글로비스가 자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오토벨’ 방문자 1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첫차로 중고차를 택했다. 설문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첫차 구매 시 ‘안전성’과 ‘가격’, ‘브랜드’ 등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중고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부담 감소‘(53%), ‘예산 안에서 원하는 수준의 차량 구입 가능’(35%), ‘즉시 구매 가능’(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차로 가장 희망하는 차종은 현대차 아반떼·기아 K3·쉐보레 크루즈 등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준중형 세단(49%)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경차(29%), 3위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17%)이었다. 달라진 중고차 구매 방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매 단지에서 직접 구매한다’(42%)는 답변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다’(39%)는 답변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거에는 중고차는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과 맞물려 중고차 시장에도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현대글로비스는 분석했다. 중고차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허위매물에 대한 우려’(58%)와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문제’(18%)가 가장 많았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적발 시 회원 자격을 영구 상실케 하는 ‘허위매물 원아웃 제도’와 중고차 딜러의 매매자격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절차 등을 도입하고 있다”며 “중고차 딜러가 현대글로비스의 분당·시화·양산 경매센터에서 열리는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해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07 01:00:00
韓 조선, 1분기 세계 선박 수주 절반 싹쓸이
한국 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을 싹쓸이하며 수주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1분기 시장점유율에서 중국을 앞선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6일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 323만CGT(표준선 환산톤수·88척) 중 164만CGT(35척)를 수주해 중국(136만CGT·46척)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분기 단위로도 한국은 세계 선박 발주량 920만CGT(259척)의 절반에 달하는 457만CGT(97척)를 휩쓸며 386만CGT(130척·42%)를 기록한 중국을 앞섰다. 한국은 올해 1분기 발주된 1만2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 38척 중 21척, 14만m³ 이상 대형 액화천연가스(LNG)선 37척 중 26척을 수주하며 주력 선종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세계 수주잔량은 전달 대비 155만CGT 증가한 9471만CGT였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과 중국이 각각 112만CGT, 61만CGT 증가했다.
2022.04.07 01:00:00
단계적 일상회복… 하늘길도 활짝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정부가 이달 중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방역·의료체계도 일상적인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계획 준비에 대해 “지금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화하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위원회 등 전문가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르면 18일이 언급되지만, 중대본 회의가 열리는 오는 20일이나 22일 발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동네 병·의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한 정부는 이들이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직접 약국에서 약을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약은 가족·지인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하늘길도 다음달부터 정상화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가 방역당국과 협의한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따르면, 현재 주 420회 운항하는 국제선 정기편을 5월은 주 520회, 6월 주 620회로 증편한다. 엔데믹(풍토병에 접어드는 단계) 시점인 연말에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의 절반(주 2420회) 수준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러한 계획 시행을 위해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항공 정책 방향에 맞춰 항공사의 정기편 증편을 결정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유입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국제 항공편의 노선과 운항 규모는 국토부가 매월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해 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항공업계가 요구하는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면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 제한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하고, 2020년 4월 이후 국제선을 운영하지 않았던 지방공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방역 정책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6 18:17:49
수술대 오르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낮아질까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와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첫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랐다. 일반 아파트는 보합세를 기록했지만, 재건축 아파트가 0.05% 급등하면서 3월 첫째주 이후 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수도권 신도시 지역 아파트값도 일제히 상승세를 탔다. 1기 신도시인 일산이 0.09% 오른 것을 비롯해 분당(0.08%), 중동(0.06%), 산본(0.01%) 등의 아파트값이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우상향했다. 인수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기간에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를 포함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노무현정부 때였던 2006년에 제도가 도입됐고, 그간 시행이 유보됐다가 현 정부에서 부활해 2018년부터 재건축 단지들에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시작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현대)의 경우 예정액이 1억3569만원으로 통보됐는데 업계에서는 최근 3년값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실제 부과액은 예정액의 2∼3배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은 조합원 가구 1인당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변제해주고 3000만원 초과부터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수위는 현재 3000만원인 면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구간별 부과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바꿔 부담금 부과 기준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계산 기준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집값 변동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요동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용적률 상향 대가로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짓게 하거나 기부채납 형태로 일정 비율을 제공받아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인수위가 마련한 개선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 재건축이익환수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용적률 등 재건축 시행 규제의 완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부담금을 낮추는 것은 곧장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조합원들은 당연히 부담금 완화를 원하지만,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강남 집값 올려주려고 (규제를) 풀어주냐는 반론이 있다”면서 “결국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5 23:00:00
“이 기회 놓치지 말자” 속속 매물 내놔… 활기 도는 주택시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거래절벽에 빠졌던 주택 매매시장이 활력을 찾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매도 문의가 늘고 실제 매물도 나오는 등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수위의 양도세 중과 배제 방침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매수자를 선점하려는 다주택자 문의가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언론 보도 다음날과 토요일에 각각 10통 넘게 문의 전화가 왔다”면서 “양도세 부담으로 주저하던 집주인들이 적정 시세나 매도 시점 등을 물어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달 중 세법 개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도 다음달 새 정부 출범 이후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번 한시 배제 기간엔 과거 2020년처럼 ‘10년 장기 보유자’ 등 대상자 제한도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대선 전후로 매물을 회수했다가 다시 내놓는 경우도 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달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매물을 내놔도 다음 달 잔금 치르고 계약서 쓸 시점에는 세금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며 “2020년이나 지난해 매도 시점을 놓쳤던 집주인들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급매로 내놓은 매물이 종종 거래되긴 하지만, 아직 다주택자들은 호가를 높게 잡고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8억원에 나왔던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76㎡ 매물이 인수위 발표 이후 호가를 5000만원 올린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계속됐던 부동산 거래절벽은 조금씩 풀리는 모습이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0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나 3월 거래량은 이날 기준 718건으로 2월 전체 거래량에 육박했다. 3월 계약분의 실거래가 신고일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12월(1128건)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4자리수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29.97㎡)는 지난달 24일 63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6월(51억원) 이후 9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거래가 끊겼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쌍용예가(107.53㎡)도 지난달 8일 22억2000만원에 팔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보유세 부담이 큰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의 매물 출회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새로운 집주인이 남은 임대기간을 승계해야 하는데 실거주를 원하는 집주인 입장에선 최대 4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결국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은 다른 다주택자가 소화하지 않는 한 여전히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2.04.03 23:00:00
도공,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상위 100명에 최대 500만원 지급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모범 화물운전자’를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시행된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은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상 위험운전 횟수가 적은 운전자를 포상하는 제도다. 선발 대상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1t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방문해 지원할 수도 있다. 지원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안전운전을 실천한 뒤 DTG 기록(차량운행일 80일 이상)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DTG 점검센터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위험운전 횟수를 점수화해 모범운전을 실천한 상위 100명에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선발된 모범 화물운전자들의 평균 위험운전 횟수는 6.7회로 집계됐다. 전체 화물차 운전자 평균치(34.1회)의 20%에 불과한 수준으로,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이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별도로 화물차 네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인 ‘아틀란 트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도 진행된다. DTG 제출 등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앱을 실행하고 주행하면 자동으로 운전점수가 집계되는 방식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이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30 14:28:23
경부선 KTX 서대구역 31일 개통…대구·경북권 허브역사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이 개통돼 고속철도가 정식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서대구역은 고속철도 이용객의 증가로 포화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을 분산하고 대구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5년 타당성 조사 이후 2019년 3월 착공에 들어가 지상 4층, 연면적 8726㎡ 규모로 건설됐다. 총사업비는 1081억원이다. 서대구역은 기존 경부선을 활용한 선상역사 형태라,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야간에 하루 3∼4시간씩만 공사가 진행됐다. 서대구역에는 주말 기준 KTX열차 28회(상행 14회, 하행 14회), SRT열차 10회(상행 5회, 하행 5회) 등 고속열차가 하루 38회 정차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향후 개통 예정인 대구산업선과 서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선 등 주요 철도가 서대구역과 연결된다. 2024년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고속철도뿐 아니라 구미, 왜관, 경산 등 경북 주요도시까지 광역철도로 잇는 허브 역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대구역 1일 이용수요는 6162명으로 예측됐고,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시에는 1만62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구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며 “대구 서남부권에 집중된 산업단지의 발전과 향후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대구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황 제2차관,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구역 개통식이 열린다.
2022.03.30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