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택치료에 필요한 일반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만약을 대비해 상비약을 미리 구매하려는 소비자들까지 약국으로 몰리면서 일부 브랜드는 지난주부터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판피린’과 ‘챔프’, 대원제약의 ‘콜대원’ 등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감기약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동야제약의 경우 의약품 도매상을 거쳐 약국에 공급하는 방식인데 도매상이 보유한 재고가 급격하게 빠져 나가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달 첫째주부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원제약도 감기약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가용 최대 수준까지 늘렸다. 회사 관계자는 “야간근무까지 하면서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시중에 물량이 부족하다”며 “주말에도 공장을 가동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일동제약의 ‘테라플루’, 삼일제약의 ‘부루펜 시럽’ 등의 판매량도 크게 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각 제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도 이달 중순부터 일부 감기약 품목의 품절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신규 생산분의 거의 전량이 시중 약국에 우선 배정되면서 온라인 판매분이 부족해졌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검사키트 2100만명분을 전국 7만5000여개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직전 주에 공급(민간)된 1900만명분보다 늘었다. 식약처는 당초 이번달 3∼4주에 3000만명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신규 품목허가와 생산량 증대 덕에 1000만명분을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생산업체와 적극 협력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개인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이 과다하게 키트를 구매할 필요는 없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조욱제(사진) 유한양행 사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열린 제2차 이사장단회의 직후 이관순 협회이사장과 원희목 회장, 장병원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진행됐다.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보건의료 분야 학술연구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헌신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사회에 귀감이 되는 참 의료인을 발굴하는 ‘성천상’ 시상 사업, 학술·장학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지원 활동과 복지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미술을 연계한 활동이 그중 대표적이다. 2011년부터 개최된 ‘JW 아트 어워즈’는 장애 예술인을 격려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예술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창구를 목표로 만든 장애인 미술 공모전이다. 제4회 공모전까지는 젊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약업계 최초로 시도된 종합미술 공모전을 운영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재능을 펼칠 수 없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15년부터는 장애인 작가들을 공모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탈바꿈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기업이 주최하는 장애인 대상 종합미술 공모전은 JW 아트 어워즈가 유일하고, 상금 규모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올해 JW 아트 어워즈 시상식에서는 세상과의 소통을 원색의 색감으로 그려낸 신현채(발달장애 3급) 작가가 대상을 수상했다. JW 아트 어워즈 수상작은 쇼핑백, 연하장 등 다양한 JW 홍보물에 적용해 장애인 문화예술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종호 중외학술복지재단 이사장은 “JW가 의약품으로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장애인도 문화 활동을 통해 사회에 감동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S그룹은 지난해 11월 그룹 연수원인 미래원이 소재한 경기 안성시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안성 시내 취약계층 800여가구에 1억원 상당의 김장김치, 겨울이불, 토종벌꿀 등을 전달하는 ‘Hot Heart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연말에 진행되는 나눔 행사는 안성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꾸준히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LS가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토종꿀벌 육성사업에 동참해 생산한 60㎏ 상당의 토종벌꿀을 포장해 기부물품으로 전달했다. 지난해 7월부터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미래원 내 유휴부지에 토종꿀벌 약 40만마리가 서식할 수 있는 26개의 벌통을 설치한 후 양봉 장소를 제공하는 ‘지구생태 환경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 LS그룹이 창립하며 세운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LS그룹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보다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한 지역사회 소외계층지원, 글로벌 개발사업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 초등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과학실습 교육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를 2013년 시작해 15회째 이어오고 있다.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달 통보될 예정인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재건축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권은 물론 전국 재건축조합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 현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이 3∼4월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말 입주가 시작된 이후 5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돼야 하지만, 금액 책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통보가 지금까지 지연된 상황이다. 관할 구청인 서초구는 최근에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준공 시점의 공시가격을 통보받아 부동산심의위원회 소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노무현정부 때 처음 도입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침체기 때 시행 유예를 거쳐 2018년 부활했다. 이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이 통보되는데, 사업 기간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책정된다. 사업 추진 당시 국토교통부와 서초구가 추정한 반포 현대의 재건축 부담금은 1억3569만원이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실제 부담금은 예정액의 2∼3배 수준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7월 반포 현대 입주시점에 바로 옆 단지인 반포 리체(면적 84㎡)의 실거래가는 30억원 안팎이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반포 현대는 80가구 1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여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반포 리체 시세의 80∼90%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경우 가구당 재건축 부담금이 3억원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합원 추가 분담금까지 합치면 가구당 6억원 이상 재건축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다. 이순복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장은 “집값이 오른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인데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담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입주시점의 집값에 따라 단지별로 부담금이 달라지는 ‘복불복’ 형태의 부과 방식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입주시점의 집값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반대로 집값이 폭락한 시기에 입주하면 강남권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용적률 특혜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해 가겠다는 것인데 단지별로 다른 입주시점의 시세를 개발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사업 초기에 임대주택 건설이나 기부채납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폭이 둔화하며 약보합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은 월간 기준 20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0% 올랐다. 전월 상승폭 0.29%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0.33%에서 지난달 0.06%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는 각각 0.04%, 0.12%, 0.0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 5월(-0.20%) 이후 1년 8개월 만에 보합 전환했다.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값도 보합 전환됐다. 부동산원은 글로벌 통화긴축 우려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와 매수심리, 거래활동 위축세가 지속하면서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연초 비수기를 맞아 임대차 시장도 안정세를 보였다. 1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0.25%)보다 오름폭이 급감하며 0.01% 오르는 데 그쳤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12%, 0.06%씩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전월(0.32%) 대비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0.06%를 기록했다. 주택 매매 심리도 5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105.8로 집계됐다. 2019년 5월(97.3)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08.5에서 105.3으로 떨어지며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지수는 0∼200의 범위에서 115 이상이면 상승, 95∼115 미만은 보합, 95 미만은 하강국면으로 분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1분기에 총 1만3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5331가구, 지방 4700가구다. LH는 지난해 말 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최근의 집값 안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주택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올해 1분기 공급 물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5010가구의 2배로 확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1분기에 주택 1만가구를 조기 공급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수도권에서 5331가구, 지방에서 4700가구를 합쳐 모두 1만31가구가 공급된다. 월별로는 1월 2679가구, 2월 4913가구, 3월 2439가구가 나오고, 주택유형별로는 분양주택 4238가구, 건설임대주택 5793가구로 조성된다. 건설임대는 행복주택 2371가구, 통합임대 1181가구, 국민임대 1112가구, 영구임대 613가구, 신혼희망타운 516가구 등이 공급된다. 올해 1분기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시장 안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렸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올해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모두 15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까지 더하면 18만가구 수준이다. 이달말부터는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실시된다. 남양주 왕숙·왕숙2, 인천 계양, 인천 가정2 등 4개 지구에서 2000가구가 공급되고, 다음달에는 인천 영종, 평택 고덕에서 10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풀린다. LH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연간 주택공급계획을 확정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는 8일 오후 23시와 9일 오전 1시30분 두 차례 각 10분간 기흥동탄IC∼기흥IC 본선구간의 양방향과 기흥동탄IC 진입연결로 서울방향을 전면통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경기 동탄2신도시 개발 등으로 최근 교통량이 급증한 기흥IC의 정체해소를 위한 강교 설치작업에 따른 것이다. 고속도로 이용차량과 작업자 안전을 위해 전면통제 후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도로공사를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단시간을 줄여 고속도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출발 전 교통방송 등을 통해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통제요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교통상황·우회도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통제구간에 대한 정보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이나 로드플러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항공 여객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외 대신 제주도 등 국내 여행지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국내선 여객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항공 여객수는 전년 대비 7.7% 감소한 3636만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1억2337만명)에 비하면 29.5%에 불과한 수치다. 우리나라 항공 여객 규모는 2018년 1억1753만명, 2019년 1억2337만명으로 정점을 찍다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3940만명으로 급감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1998년(3361만명)과 1999년(3789만명)에만 항공 여객수가 400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국제선 여객은 321만명으로 2020년보다 77.5% 급감했다. 델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제선 하늘길이 거의 중단된 결과다. 지역별로는 중동 등 기타(4.7%) 노선을 제외하고 일본(-93.3%), 중국(-81.1%), 아시아(-88.3%) 등 전 지역에서 전년 대비 여객수가 감소했다. 반면 국내선 여객은 3315만명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다. 2019년의 3298만명을 뛰어넘는 역대 가장 많은 실적이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로 발길을 돌린 여행객이 급증한 결과다. 공항별로는 국제선 운항이 많은 인천(-98.2%)을 제외하고 제주(23.7%), 김포(33.4%), 김해(46.2%), 청주(37.6%), 대구(34.9%), 광주(25.2%), 울산(62.0%), 여수(70.8%) 등 모든 공항에서 지난해보다 여객수가 늘었다. 승객 대신 화물에 공들인 항공사가 많았던 만큼 항공 운송량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항공화물 운송량은 전년보다 11.4% 늘어난 362만t으로 집계됐다.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화물은 340만t으로 17.0% 늘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해운물류가 항공물류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올해는 항공기 운항 재개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 지속가능한 항공생태계 구축을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드론 및 항공정비(MRO)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항공산업이 재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등의 신조어가 널리 퍼지며 주택 매매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던 2020년 여름과는 정반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이 극심한 거래절벽에 빠졌다. 지난해 14.97%로 2002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집값 상승률(KB국민은행 시계열 통계 기준)도 최근 상승폭이 꾸준히 줄어들며 조만간 변곡점을 맞닥뜨릴 상황이다. 그럼에도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전체 방향을 두고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같은 정치 이벤트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기준금리 변동, 대출 규제 영향 등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충격파를 줄 변수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집값 변동의 선행지표로 알려진 거래량, 매매수급지수 등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4만2219건으로 2012년(4만1079건)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1월 5796건으로 6000건에 육박했던 거래량이 11월에는 1000건대까지 급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급 수준을 지수화한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이달 셋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수치가 91.2까지 떨어지며 2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찍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 아래로 떨어질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고, 대중들의 인식도 집값 하락설에 조금씩 힘이 실리는 기류다.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 ‘현재보다 오를 것’이란 응답은 24.9%에 그친 반면 ‘현재와 비슷할 것’과 ‘현재보다 내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4.8%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각종 주택 관련 연구기관은 올해도 집값은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 예상치를 5.0%로 제시했고,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각각 2.5%와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올해 집값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분분한 배경에는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변수가 있다. 여야 대선후보 대부분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부동산 세제를 비롯한 규제 분야에 대해선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가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걷는 토지이익배당급제와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등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등 규제 폐지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이슈로 부각될 경우 수도권 구축 아파트 단지나 빌라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개발 방식이나 세금 정책 전반이 좌우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장 큰 변수로 볼 것”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재개발·재건축 정책도 달라질 수 있고, 보유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 등에 따라 시장에 매물이 얼마나 풀리는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의 확산세와 기준금리 변동도 집값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0년과 지난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시중에 막대한 자금이 풀렸고,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을 단시간에 빨아들이면서 강세장을 유지한 측면이 있다. 향후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은 단계적으로 유동성 관리에 나서면서 기존의 저금리 기조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의 자금과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나 경기회복 상황에 따라 유동성 회복과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만큼 하락 전환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은 채무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요자의 위험 선호 약화로 이어져 결국 부동산 구매수요 관망과 거래량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부동산 구입심리가 제약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수급불균형과 전세시장 변수도 남아 있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긴 하지만, 3기 신도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신규 주택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공급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올해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31만4303가구로, 지난해 대비 10.3% 늘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오히려 35.8% 줄어든 2만520가구로 집계됐다.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집값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0년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기존 세입자 중 상당수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 2년의 추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매물이 신규로 전세시장이 풀릴 예정이다.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서 보증금을 대폭 올릴 경우 급등한 전셋값이 주택 매매가격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서울에서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가격도 강세를 유지했다”며 “올해 들어 안정을 찾고 있긴 하지만,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하반기에 전세 불안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성 vs 정책 실패… 엇갈린 진단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 집값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워낙 많은 탓에 정부가 당초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경우가 잦았던 결과다.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도 개별 연구에 따라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28일 주택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변동을 좌우한 가장 큰 변수로는 금리설과 수급불균형설이 맞붙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금리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상황과 유동성 등 대외적인 원인에 무게를 싣는 반면, 민간 연구기관은 수요 억제에만 중점을 둔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이 수급조절 실패를 불러일으키면서 주택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발행한 ‘주택가격 변동영향 요인과 기여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금리로 꼽았다.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부동산원 지수를 분석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실질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월 주택가격(26.4%), 실질 제조업 생산지수(24.1%), 전체 주택 준공물량(2.1%), 세대수(0.7%) 등의 변수가 차례로 영향을 미쳤다. 민간 통계인 KB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실질 CD 금리가 49.8%로, 집값 상승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급부족 요인(준공물량)이나 1인가구 증가(세대수) 등 수요 증가 요인은 금리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에 기여한 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언론 보도 탓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2017년 이후 서울에서 최고가 경신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기대심리를 부추겨 집값이 상승했다는 취지다.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4일 ‘주택시장 전망’ 발표회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잘못된 수요·공급 예측 방식으로 주택 매매·전세시장 모두 공급부족이 지속되면서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이 뒤따랐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리 변화나 경제성장률보다도 수급지수가 집값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