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제명 사태’로 인한 당내 논란의 돌파구로 재신임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실제 전당원 투표 성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대표가 제안한 재신임 투표는 자신이 계속 대표로 있어도 되는지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정치적 신뢰를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의미다. 다만 장 대표는 재신임을 요구하는 쪽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현역 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이 직을 걸고 나서야만 재신임 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 형국이다. ◆한국서 단임제 생소한 이유는 한국 정치에서 재신임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국회법과 주요 정당의 당헌·당규에 재신임 개념이 포함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신임은 중요한 직위나 임무를 맡았던 사람을 믿고 다시 그 직위나 임무를 맡는 개념이다. 탄핵은 정치적인 반대파 등이 요구해 법적 판단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재신임은 당사자의 요청으로 투표를 통해 정치적 결정을 재확인하는 방식이다. 당사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대통령 중임제를 채용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연임 여부를 결정짓는 대선이 곧 재신임 투표가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대통령 4년 임기 도중에 중간선거도 있다. 임기 2년차 11월에 하원 전체와 상원의 약 3분의 1 의석, 주지사 등을 선출하게 되는데 사실상 재신임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 중간선거의 승리는 대통령의 그간 국정 운영 성과를 인정받는 동시에 남은 2년 임기 동안 의회와 함께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권한을 다시 부여받게 된다는 뜻이다. 비슷한 개념으로 의원내각제에서도 재신임의 개념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하원 격인 중의원 선거가 4년마다 열리면서 내각이 재신임을 받는 구조다. 총리가 자발적으로 재신임 여부를 정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23일 “총리직을 걸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며 중의원 해산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조기 총선이 열리게 된다. 반면 한국은 1987년 체제로 대통령 단임제가 굳건히 자리 잡아온 만큼 굳이 별도의 재신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일단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뽑히면 5년 임기 동안 국가원수로 막대한 권한을 누리는 동시에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도 간혹 지지율 위기를 돌파하거나 정치적 동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재신임 투표가 추진된 사례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재신임 도전 2003년 10월 13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신임 투표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내분으로 신당 추진파가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등 정계개편이 본격화했고, 노 대통령은 측근 비리와 대선 자금을 둘러싼 의혹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 등 국정쇄신의 동력을 얻기 위해 재신임 카드를 꺼내 들었고, 구체적인 국민투표 시점(12월15일)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은 노 대통령의 제안이 위헌이고, 국정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정치권에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철회 요구가 이어졌다. 결국 노 대통령이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면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투표 성사로 이어지진 못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재신임 도전에 나선 사례가 있다. 2010년 12월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오 시장은 무상복지가 시민의 재정부담을 악화시키는 표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 의석 4분의 3을 거머쥔 여소야대 구도였던 서울시의회는 곧장 무상급식 조례안을 재의결한 뒤 시장 대신 서울시의회 의장이 공포하기에 이른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 안건 특별발의로 2011년 8월24일 주민투표가 확정됐고, 투표를 사흘 앞둔 시점에 오 시장은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민투표는 두 가지 문구 중 한 가지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의 안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이었고, 민주당 안은 소득 구분 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오 시장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셈이다. 투표 결과는 오 시장의 패배였다. 부결이 아니라 투표율이 25.7%에 그치며 정족수 미달에 따른 개표불가로 끝이 났다. 오 시장은 약속대로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했다. 현역 의원들의 투표로 정해지는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재신임 문제가 거론되긴 했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의원총회에서 박수나 거수 등으로 재신임을 확인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국민의힘 당사에 걸려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당사에 전두환 사진을 걸라’는 극우 유튜버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고 있다”며 “수구집단으로 변질된 국민의힘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김 전 대통령 사진을 당장 내려달라”고 적었다. 지난달 29일 유튜버 고성국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국민의힘이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것으로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참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YS 정신을 내다 버린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국(이승만)과 산업화(박정희), 민주화(김영삼)를 상징하는 세 분의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보유했던 보수정당이 드디어 민주화를 버리고 망조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고 당협 20곳에 대한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모집 대상은 서울에서 동대문갑, 중랑갑, 은평을, 강서을, 구로을, 관악갑 6곳, 인천의 남동을, 서구갑 2곳, 광주 북구갑, 대전 유성을, 울산 동구, 세종갑, 경기 오산, 김포을 2곳, 강원 원주을, 충남 공주 부여·청양, 전북 전주을, 전남 여수갑, 해남 완도·진도 2곳, 경남 창원성산 등 총 20곳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0, 11일 이틀간이고, 지난해 10월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자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조강특위는 “사고당협 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통해 조속히 지역 조직을 정비하고 선거 준비 체계를 갖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공천 헌금 수수의혹이 제기된 민병주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당무감사위는 “관계자들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조사를 실시했고, 당헌·당규에 따라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6개월’ 권고를 결정했다”며 해당 사안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현직 서울시의원으로, 지난해 말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 전날 진보당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 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의혹이 있다면서 민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중랑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었던 민 위원장이 공천 희망자들과 대화하며 돈을 언급한 정황이 있다며 녹취를 보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거취 논란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며 정면돌파를 택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까지 누구라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당원의 뜻에 따라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쪽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장 대표는 “당대표 사퇴,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로서의 정치생명을 끊는 일”이라며 “제게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그간 당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소장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수도권 주자들은 장 대표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해왔다. 장 대표가 이들을 향해 조건부 전 당원 투표를 역제안한 것은 사실상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함구령을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치생명을 걸 자신이 없다면 지방선거 정국에서 당내 갈등을 표출시키는 언급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은 늘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작은 파도나 작은 바람에도 휩쓸려서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며 “당의 건강한 모습을 위해서도 그런 모습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국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이재명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정부의 정치·외교·사회·경제 각 분야의 실정을 부각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기조 전환과 함께 영수 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는 단순히 정책실패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시장 경제는 붕괴하고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물가·환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폭등, 인공지능(AI) 산업 전환, 저출생, 지방소멸 등의 현안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지목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하고 있다”며 “만약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 도입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민생 현안은 물론, 특검 등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현상에 최저 수준의 출산율,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맞은 극단의 대립 정치,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로 저성장에 빠진 경제.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전환기적 위기’는 다양한 분야의 변화가 겹쳐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를 말한다. 국민 4명 중 3명은 현재 한국 사회가 전환기적 위기 상황에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저출생·고령화’를 꼽은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한국 사회가 전환기적 위기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전환기적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는 답변은 20%에 그쳤고,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전환기적 위기 인식이 79%로 가장 높았고, 40대와 60대가 각각 78%, 20대가 77%로 그 뒤를 이었다. 정치 성향별로 위기 인식도 달랐다. 보수층에서는 84%가 한국 사회를 전환기적 위기로 봤고, 중도층은 74%, 진보층 66%로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이내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자, 응답자의 31%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짚었고 ‘양극화·불평등’이 14%로 그 뒤를 이었다. 저출생의 원인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30%),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23%), 집값 등 과도한 주거비용(18%) 등의 순으로 지목됐다. 다만 정작 위기 극복을 주도해야 할 정치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9%,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38%였다. ‘매우 신뢰한다’(9%)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은 반면 4명 중 1명꼴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25%)고 답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44%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9%)와 비교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섰다. 이번 선거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역일꾼·행정책임자 선출’을 꼽은 응답자가 47%로 가장 많았고,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응답이 34%로 나타났다. ‘야당에 대한 중간 평가’로 규정한 응답자는 10%였다. 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전환기적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이 긴장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뜻”이라며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인한 변화, 트럼프발 위기 등 기존 질서가 통용되지 않고 세계가 급변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층에서 경각심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현 정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불안감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복귀 의지를 표명했다. 한 전 대표가 향후 행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만큼 정치권에선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3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우선 제명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8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 업무 방해 당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나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는 취지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 직후에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 있는 만큼 법적 대응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처분 신청과 관련,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친한계 내부에서는 법적 대응의 실익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내부 징계에 대한 소송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온 관례를 감안할 때 승소 가능성이 확실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처분에서 이겨도 현 지도부와의 강경 대치에 따른 역풍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 의원은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는 국민이 평가하실 것이고, 돌아와서 당당히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된다”며 “(앞서 탈당 권고를 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판단을 통해 명예를 회복한 뒤 복당을 요구하는 방식의 정치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보다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률적 대응을 해서 돌아올 방법이 있고, 선거에 나가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 다시 당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며 “의원 중에는 대구나 부산에 지방선거 출마하는 분들이 있으면 의석이 비게 되고,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된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론화할 단계는 아니고, 방향성 자체도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까지 아직 4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한 전 대표가 당분간 대국민 소통에 집중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전망이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행보와 그간의 입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자연스럽게 한 전 대표의 지지층 결집과 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에서 만나 악수하며 ‘좋은 정치’를 다짐했다. 국민의힘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양향자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총리 빈소를 찾아 헌화한 뒤 묵념했다. 상주 자리에 있던 정 대표는 장 대표를 맞아 접객실로 안내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살이 좀 빠졌다. 몇 ㎏이나 빠졌느냐”, "제가 단식을 해보니 단식 기간만큼 밥을 안 먹어야 (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면서도 “전당대회 마치고 9㎏, 이번에 4㎏ (빠졌는데) 회복이 안 된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도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가 먼저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이 전 총리의 뜻을 받들어 좋은 정치를 했으면”이라고 했고, 장 대표도 “(이 전 총리의) 뜻을 잘 받들어 저희가 좀 더 나은, 좋은 정치했으면”이라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빈소를 떠나는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문 앞까지 배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수도권 6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좌파식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 부분은 빼놓은 채 현실성 없는 공급계획만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배포한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숫자만 나열한 또 하나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6만가구 공급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며 “태릉CC,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주민 반발과 지자체 협의 부족으로 무산됐던 부지들로, 교통 혼잡과 생활 인프라 부족 등 핵심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물량부터 발표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민간을 유인할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신속 공급’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며 “이재명정부가 이념에 갇힌 설익은 정책으로 또다시 시장을 실험대에 올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재명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중단하고, 시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태릉CC, 과천경마장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7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전날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경마장, 방첩사령부 부지 등 공공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