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매매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법원 경매시장도 충격파가 전해지는 모양새다. 경매 참여 열기가 줄어들면서 낙찰률과 평균 응찰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6일 법원경매 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1420건 중 낙찰 건수는 751건으로 낙찰률은 52.9%로 집계됐다. 전월(55.9%) 대비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낙찰가율도 전월(106.2%)보다 낮은 104.2%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도 평균 5.6명으로 전월(4.6명)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시장은 올해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45건의 경매 중 17건이 유찰돼 월간 기준 올해 최저치인 62.2%의 낙찰률을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2.8명으로,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천 아파트 경매시장도 위축되면서 전월(75.0%)보다 12.2%포인트 급락한 62.8%의 낙찰률을 보였다. 다만 경기 지역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전월(72.5%)보다 소폭 상승한 76.0%의 낙찰률을 나타냈다.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대역을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과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해당 주파수 대역)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할당 방식과 시기, 할당 대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지난 7월 LG유플러스는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위해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에 해당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SK텔레콤과 KT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LG유플러스에만 할당할 수 없고,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 번도 경쟁수요 없는 경매를 한 적이 없다며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올해로 이용기간이 마감이 돌아오는 3G와 4G(LTE) 등 1.8∼2.6㎓ 대역 195㎒ 폭 주파수도 재할당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3일 LH에 따르면, 김현준 LH 사장이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옌 반 싱 베트남 건설부 차관과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2013년 LH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체결된 ‘도시·주택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변화된 환경, 정책 등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을 추가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라고 LH는 설명했다. 양 측은 새 양해각서에 따라 공동주택과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과 기술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이후에는 하노이시 중심가 동측에 18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하노이 코비 공공주택 사업’도 추진한다. 김 사장은 전날 베트남 흥옌성과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흥옌성 정부아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스마트-에코 산업단지로 개발한다. LH는 지난 7월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단계(143만1000㎡) 조성에 착수한 데 이어 2단계(263만8000㎡, 산업단지), 3단계(377만9000㎡, 도시구역) 산업단지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의 도시·주택 개발 노하우 등 K-시티 도시 한류를 베트남에 전파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코로나19 이후 항공보안 환경변화 및 긍정적 보안문화 확산’이란 주제로 2021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항공보안 세미나는 정부와 산·학·연 간 항공보안 분야 최신 정책과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돼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참여인원을 100명 이내로 최소화했다. 대신 인천공항공사 유튜브를 통해 일반인도 항공보안 최신 동향을 접할 수 있도록 방송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모두 9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국가정보원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테러 양상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최신 보안검색기술 개발현황을 소개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올해를 ‘보안문화의 해’로 지정한 만큼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항공운송의 재개와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테러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안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항공보안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여파 등으로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한 상황이라 종부세가 향후 시장에 어떤 충격파를 가져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급등한 세 부담을 메우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순 있겠지만, 당장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1일 전문가들은 종부세 여파로 급매물이 일부 시장에 풀리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는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6월이 과세기준일이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으로 매매해야 한다면, 이미 올해 상반기에 팔았을 확률이 높다”며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납세자들은 내년 6월까지 다시 시간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당국의 대출규제가 영향을 준 측면이 크고, 종부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한꺼번에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당분간 상황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집값의 움직임이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전세난이 더 심해지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에도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매 대신 증여를 한다거나 임대료를 올려서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도 많았다”며 “다주택자가 계속 버티면서 매물이 내놓지 않고, 전세를 월세를 돌리면 피해는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의 모집 일정이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일단 흥행 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입지나 유형, 평형 등에 따른 쏠림 현상이 심했고, 고분양가 논란 등이 반복되면서 내년에도 청약 수요자들의 호응을 계속 유도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차례 예정된 3만2000여가구의 사전청약 물량 중 1, 2차에 걸쳐 1만4400여가구가 접수를 마쳤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세와 이른바 ‘로또 청약’ 기대감으로 사전청약이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4333가구)은 21.7대 1, 10월에 진행된 2차 사전청약(1만102가구)은 10.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의 누적 접속자수도 2000만명을 훌쩍 넘겼다. 흥행몰이는 했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우선 입지나 유형 등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크게 요동치면서 사전청약 수요자와 공급 물량 간 미스매칭(불일치)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택지 규모와 전용면적이 클수록 인기가 높고, 중소규모 택지의 소형 평수는 상대적으로 시들했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와 남양주 왕숙2지구(A3 블록)의 전용면적 84㎡의 경우 각각 381.1대 1과 8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중소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유형이었던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지구는 각 1.9대 1의 평균 경쟁률에 머물렀다. 2차 사전청약에 포함됐던 의정부 우정지구는 전체 물량이 공공분양이었음에도 평균 경쟁률이 1.3대 1에 그쳤다.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화 단지인 신혼희망타운은 전반적으로 흥행이 저조했고, 일부는 미달 물량이 나오면서 기타지역 신청을 받기도 했다. 실거주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데다 까다로운 자산요건에 시세차익을 정부와 나눠야 하는 점 등 과도한 규제도 문턱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경기 성남과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의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신축 아파트 단지의 시세와 별 차이가 없다는 불만이 뒤따랐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4개 지구, 4146가구를 대상으로 한 3차 사전청약 신청을 받는다. 과천 주암지구 C1블록 공공분양 84.8㎡ 추정 분양가는 8억846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본청약 때까지 지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중도금 대출 금지선인 9억원을 초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차 사전청약 물량 중에선 하남 교산과 과천 주암지구의 공급량이 62%에 달해 청약 대기수요도 그만큼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반공급보다 물량이 많은 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하고, 3차에서 당첨되지 않더라도 다음달 4차를 비롯해 민간택지 사전청약 물량도 있어서 꾸준히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매물 품귀 현상까지 가속화하면서 젊은층의 ‘탈서울’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리얼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 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341만4397명의 서울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매년 약 57만명이 서울을 떠난 셈이다. 올해는 9월까지 43만4209명이 서울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둥지를 틀었다. 서울을 떠난 사람 중에서는 젊은층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서울시민의 46%가 20대와 30대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4.1%로 가장 많았고, 20대(22.0%)와 40대(14.1%), 50대(11.8%) 등이 뒤를 이었다. 리얼투데이는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수년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월급만으로 서울에서 보금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수도권의 철도·도로망이 대거 확충되고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수록 탈서울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대신 인접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해마다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는 6년 새 인구가 92.8%나 늘었고, 화성시(55.5%), 김포시(45%), 시흥시(33.8%), 광주시(32.4%) 등도 인구 증가 속도가 유독 빨랐는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됐던 지역들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종교나 요양 관련 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감염 경로와 패턴이 다른 만큼 차등적인 방역 조치와 함께 밀접한 지역끼리 연계한 광역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워킹페이퍼에 수록된 ‘지역별 코로나19 주요 감염경로와 확산 패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15개의 다양한 감염경로가 발견됐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감염 발생 경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박민숙 미국 위스콘신대 밀워키 캠퍼스 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 지자체에서 공개한 코로나19 확진자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감염경로 20개를 설정해 분석했다. 서울의 주요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사업장(21.22%) 비중이 가장 높았고, 종교 관련(14.02%), 기타 다중이용시설(11.67%)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의 감염경로도 마찬가지로 사업장(24.24%), 종교 관련(14.15%), 기타 다중이용시설(13.55%) 순이었다.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과 비교해 종교와 요양 관련 시설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광주와 대전은 종교 관련 시설의 감염이 각각 34.89%와 47.92%, 전북의 요양 관련 시설 감염은 30.01%였다. 서울의 종교(14.02%), 요양 관련 시설(5.06%)보다 3∼6배 많은 수준이다. 이와 달리 교정시설 관련 감염은 대부분 서울(99.18%)에서 발생했고, 군부대 관련 감염의 경우 경기(63.35%)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규모별로도 감염경로의 차이가 확연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에선 의료기관 감염 비중이 1.79%에 불과한데 인구 10만명 이하 소도시에서는 23.53%까지 늘어났다. 소도시에서는 사업장 감염 비중이 11.13%였지만, 인구 30만∼100만명 규모 대도시는 19.14%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감염병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감염된 이후 거주지로 돌아가면, 코로나19가 지역 경계를 넘어 확산하는데, 경기·인천·대전의 경우 거주지·감염지 불일치 비율이 50%를 넘겼다. 반면 울산, 충북, 경남 등은 거주지와 감염지가 불일치한 사례의 80% 안팎이 같은 시·도 내에서 이동한 경우라 다른 지역으로 퍼질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인구 규모가 작은 소도시일수록 주변으로의 확산이 더욱 많이 일어났고, 대도시일 경우 지역 내 확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감염경로 차이 등에 따른 차등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업무·상업지역은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코로나19가 장거리로 전파될 가능성이 큰 반면, 지방의 소규모 음식점이나 일상 시설은 해당 지역 주변에서만 생활하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간적 확산 가능성은 작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양쪽의 방역기준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과 시설 특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을 달리하거나 업무·상업지구 내 기업의 재택근무를 유도하는 식의 맞춤형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지역 간 교류가 활발했던 그만큼 지역 감염도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인접한 지역이나 생활권이 같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확진자 자료를 구축하고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도중에는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 못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8일 오후 1시5분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35분간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비상 항공기와 긴급 항공기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관제 기관 통제 아래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되고,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일정 변경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운항시간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요소수 품귀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스코그룹이 호주와 멕시코에서 요소수 18만t을 확보해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1일 호주 블루녹스사와 80만t, 멕시코 자쿠루즈사와 100만t의 요소수 공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요소수 18만t은 모두 차량용으로, 승용차 기준 9000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두 계약 물량 모두 현지에서 이달 말 선적할 예정이며, 선적 이후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호주에서는 21일, 멕시코에서는 18일 정도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요소수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해외 80여개국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주·유럽·아시아 등의 주요 요소수 업체들과 요소·요소수 구매계약을 타진해왔다. 이번에 계약한 두 회사는 모두 요소수 수출 경험이 전무한 탓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직접 현지 통관부터 포장, 물류 등 수출 전반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해상으로 요소수를 들여오는 물류 문제는 포스코 물류사업부와 협업해 HMM의 선복을 확보하고, 배선 스케줄을 조정한 끝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계약 이후에도 해외 지사와 법인을 적극 활용해 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미주 등지의 요소수 생산업체와 공급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국내 요소수 품귀현상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