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시설사용료,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감면·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계속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는 경영 적자가 상당 부분 누적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항공업계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계류장 사용료와 정류료는 100%,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는 50∼100%, 공항 사무실 임대료는 50% 감면된다. 다만 화물 분야의 매출은 회복된 만큼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유예 조치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시설 사용료 232억원, 상업시설 임대료 4천316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항공 수요와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감면과 납부 유예로 항공업계에 총 2조2094억원이 지원됐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감면을 추가 연장했다”며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확대, 지방 공항 국제선 재개 등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일부터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의 토지·지방물 등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8월 왕숙지구의 토지 보상계획 공고를 낸 뒤 주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7월 말 지장물(약 8500동)과 영업권(약 1500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 3개월간 토지와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기간 이후에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865만㎡(약 262만평)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지구 내에 약 7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돼 수도권 동북부의 경제 중심·문화 활력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약 5만4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고, 이 중 약 2300가구가 이달 4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한편 과천 주암(1535가구), 하남 교산(1056가구), 양주 회천(825가구), 시흥 하중(751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수도권 공공택지 3차 사전청약 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3일까지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을 받은 뒤 일반공급 접수는 6일부터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EARC)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EARC는 한국·북한·중국·러시아·몽골·일본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 등이 함께 철도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공동 번영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축사에서 처음 언급한 뒤 국토부는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관계국에 EARC 구상을 소개하며 협력을 요청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시작’을 주제로 관계국 대표와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EARC 실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등록을 통해 현장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해외 참석자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일 오전 10시부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EARC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첫 단추”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EARC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관계국들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늦가을 주택 시장이 사실상 ‘올스톱’된 모습이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년 대통령 선거 등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9월 2697건으로 2019년 3월(2282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10월 거래신고 건수도 현재까지 1910건에 그치고 있다. 10월 계약물건의 주택거래 신고일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전월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거래도 부진하다. 9월과 10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건수는 각각 1만1000여건 정도로 2017년 10월(1만1022건) 이후 약 4년 만에 최소치다.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도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4%로, 3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전셋값 상승률도 0.12%의 안정세를 보였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이 직격탄을 날렸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3% 후반에서 최고 5%까지 치솟으면서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1%대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역대급’ 종부세 부과도 거래 부진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선 거래 부진이 지금처럼 지속할 경우 다음 달 이후 본격적으로 집값이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규제의 타격을 받은 강북지역은 아파트값이 보합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폭이 줄고 있다”며 “다음 달 중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면서 서울 재건축 등 규제완화와 개발 공약이 제시되면 집값 상승폭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늘면서 올해 오피스텔 매매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전날까지 5만1402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4만8605건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1만6110건), 인천(6537건), 강원(673건), 울산(536건), 세종(350건), 전북(211건) 등 6곳에서 오피스텔 매매량이 이미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서울의 경우 1만5631건으로 2008년의 1만5964건을 바짝 뒤쫓고 있어서 이달 중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분양 시장에서도 오피스텔 인기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일 청약을 시작한 경기 과천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은 오피스텔 89실 모집에 12만4426명이 몰려 139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선호도가 높아진 것은 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도가 더해가는 가운데 젊은층 1, 2인 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피스텔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고,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보유해도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통상 1금융권에서 8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오피스텔의 인기는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새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가 생활하기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의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규제가 센 아파트의 대체재로 부각되며 인기가 치솟고 있다”면서도 “경기와 인천 등에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아파트 공급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오피스텔 매수는 입지와 환금성 여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하기 전에 여러 신호와 업계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공고한 시점에서 열흘이 지나서야 현지 공관을 통해 요소 통관 문제가 보고됐고,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 싸움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이 물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언제든 국민의 삶을 마비시키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1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11일 그간 별도의 검사 없이 수출하던 요소를 비롯한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고했다. 실제로 나흘 뒤인 15일부터 중국 세관 측은 수출 전 검사 의무화제를 시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중국 해관총서의 사전 고시를 확인했지만, 요소 통관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점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시 이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1일에야 현지 공관으로부터 중국산 요소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당시에는 이미 일부 국내 요소수 판매업체가 물량 조절을 시작하면서 물류업체와 개인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요소수 대란’ 가능성을 지적하던 상황이었다. 지난 3일 정부에 요소수 부족 현상을 해결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낸 한국통합물류협회도 이미 지난달 말부터 회원사들의 문의가 빈발해 국토교통부 등에 구두 문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요소수 부족 문제가 정부 각 부처와 광범위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도 조기 대응을 어렵게 한 부분이다. 중국의 요소 수입과 관련한 통상 문제는 산업부, 중국 당국과의 대화는 외교부, 요소수 생산·관리 규정과 단속 등은 환경부, 요소수를 주로 쓰는 화물차·건설기계 관련 정책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 요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인데 결국 중국 해관총서의 고시 이후 3주가 지난 지난 2일에서야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급도를 높이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경험이 있다. 산업부는 338개 필수 품목을 관리하고 있지만, 요소나 요소수는 관리대상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롯데정밀화학 울산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요소수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파악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정치 관여 기능을 최소화하고 해외정보 기능을 확대하면서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국민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초기대응의 미숙함은 인정하면서도 추후 대응이 잘 이뤄져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며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 있게 받아들여 예측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한번 짚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물량 신속 도입, 수입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LX인터내셔널은 중국에서 요소 1100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4개 국가에서도 요소수 1254t을 확보했다. 이들 아시아 4개국에서 확보한 1254t은 정부가 베트남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발표한 5000t에 포함된 물량이다. 중국과 아시아 4개국에서 확보한 요소·요소수 모두 차량용이어서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LX인터내셔널은 국내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난 이후 본사가 해외 법인과 지사에 요소수를 확보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각 법인과 지사가 나서 동분서주한 끝에 요소·요소수 거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텅텅 빈 비료 창고, 수확기 트랙터는 멈춰섰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빚어진 수급 차질의 불똥이 화물 운송 분야를 넘어 농촌으로까지 튀고 있다. 트랙터 등 농기계 운용에 필요한 요소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데다 수확기 농작물과 내년 농사에 필요한 요소비료마저 부족해 농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농민들은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을 추수와 논밭 갈이, 시설재배 등과 농자재 운반 등에 사용하는 트랙터, 트럭, 경운기 등에 넣을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북 정읍시 한 한우 축사 주인은 “트랙터로 볏짚 사료 더미를 운반하는데 지금은 요소수가 없어 사람이 대신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요소수를 구하지 못하면 1t짜리 화물차마저 세워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기계의 경우 가을 추수가 대부분 끝나 요소수 부족에 따른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랙터와 콤바인은 2015년 이후 생산된 기기 일부가 요소수를 쓰고 있는데 전남도는 도내 4만여대 가운데 20%가량이 요소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에서 공급하는 요소비료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요소비료가 부족한 일부 지역농협은 사재기 방지 등을 위해 비료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미 재고가 거의 바닥을 보인 상태다. 요소비료 품귀 현상에 겨울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은 애가 타들어 간다. 전북 전주 인근 원예농협을 찾은 농민들은 요소 비료가 동났다는 소식에 인근 농협 등을 돌며 ‘비료 확보전’을 벌이고 있다. 완주삼례농협은 수요가 폭증하자 농민 1인당 판매 수량을 20㎏들이 두 포대로 제한하는 고육책을 내놨다. 충북의 한 지역농협엔 요소비료 재고 물량이 아예 없다. 지역농협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100여포대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열흘 전쯤 이미 동이 났다”며 “내년 물량은 내년에 주문하기 때문에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농협 관계자도 “지난 6∼7일 주말을 거치며 사실상 요소비료 재고가 바닥 났다”며 “당장 이달부터 마늘과 양파 등 밭작물에 웃거름을 줘야 하는데 미처 비료를 구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현재 재고 물량 등으로 볼 때 내년 2월까지 요소비료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요소비료 예상 수요량은 1만8000t인데, 현재 확보된 비료 물량은 이보다 많은 3만5000t이다. 또 내년 1∼2월 공급 가능 물량도 9만5000t으로 예상 수요량인 4만4000t보다 많다. 당국은 내년 3월 이후 예상되는 수요 물량에 대비해 조기 확보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향후 무기질비료와 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유기질비료 사용 확대를 위한 ‘비료 수급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협은 요소 등 원자재를 농가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구매 가격에 최근 폭등한 요소의 국제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급한 불 껐지만 中 의존 여전… 품귀 장기화 땐 경제 충격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와 함께 회복 기대감이 커지던 한국경제에 ‘요소수 품귀 사태’라는 암초가 등장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만8700t이 곧 국내 반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요소수 품귀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고, 품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벌어져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은 0.3%로 집계됐다. 앞선 1분기(1.7%)나 2분기(0.8%)보다 성장폭이 떨어졌다. 이는 3분기에 코로나19 확산이 심해 방역 조치가 강화됐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제조업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분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은 지난달 20%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탄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백신 접종 확대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소비쿠폰과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등으로 내수 진작에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요소수 품귀라는 돌발 사태가 터졌다. 요소수가 없어 화물차들이 멈춰 서면 경제도 멈춰 서게 된다. 철강, 시멘트,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고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식자재나 소비재가 제때 공급되지 못해 물가가 상승하게 될 수도 있고, 택배 서비스가 중단돼 소비 심리가 꺾일 수도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요소수 사태가 장기화하면 물류가 안 되니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 건설 등 생산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했던 물량의 수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는 점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물류 대란’ 고비는 일단 3개월 뒤로 미뤄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해도 언제든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장 시급한 물량은 확보했지만 내년 상황은 지금 알 수가 없다”며 “내년에도 문제가 생기면 물류가 힘들어지고 당장 차가 움직이지 못하면 경제가 멈춰 성장도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므로 전략물자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하고, 생산하는 곳도 적어도 한 군데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가 4차 산업에만 매달리고 있었는데, 기반이 되는 제조업부터 봐야 한다”며 “산업이 정상화돼 있지 않으면 뭘 해도 성장과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中 요소수 지렛대 삼아… 한·미 동맹 틈 벌리기 중국 정부가 요소의 한국 수출 절차를 진행한 것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중 관계를 감안한 전략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요소를 포함해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해 수출에 제동을 걸었던 중국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요소 1만8700t은 검사가 끝난 물량부터 정상적으로 수출키로 했다. 중국은 추·동계 밀 재배기에 중국 내 전력난과 석탄(요소의 원료) 생산 차질이 겹치자 비료 공급난을 우려한 사전 조치로 자국 내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요소 등 비료 품목의 해외 수출을 통제했다. 이에 중국 내 요소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된 상황이 아님에도 한국에 요소를 보내기로 한 건 한·중 관계를 감안해 한국의 시급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 쪽으로 확 쏠리지 않게 하려는 중국 나름의 전략인 셈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접근을 제한하며 견제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향후 상황이 심각해지면 요소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국이 일종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중국 내 요소 등 비료제품 수급 사정은 완전히 안정되진 않은 상태다. 이번 수출 허용 분량이 소진되면 다시 중국의 수출 전 검사제도의 벽에 부딪힐 수 있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요소를 수입해 온 대만의 경우 연간 60만t의 요소를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료회사에서 요소 수입을 검토하는 등 공급망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하기 전에 여러 신호와 업계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공고한 시점에서 열흘이 지나서야 현지 공관을 통해 요소 통관 문제가 보고됐고,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 싸움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이 물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언제든 국민의 삶을 마비시키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1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11일 그간 별도의 검사 없이 수출하던 요소를 비롯한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고했다. 실제로 나흘 뒤인 15일부터 중국 세관 측은 수출 전 검사 의무화제를 시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중국 해관총서의 사전 고시를 확인했지만, 요소 통관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점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시 이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1일에야 현지 공관으로부터 중국산 요소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당시에는 이미 일부 국내 요소수 판매업체가 물량 조절을 시작하면서 물류업체와 개인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요소수 대란’ 가능성을 지적하던 상황이었다. 지난 3일 정부에 요소수 부족 현상을 해결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낸 한국통합물류협회도 이미 지난달 말부터 회원사들의 문의가 빈발해 국토교통부 등에 구두 문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요소수 부족 문제가 정부 각 부처와 광범위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도 조기 대응을 어렵게 한 부분이다. 중국의 요소 수입과 관련한 통상 문제는 산업부, 중국 당국과의 대화는 외교부, 요소수 생산·관리 규정과 단속 등은 환경부, 요소수를 주로 쓰는 화물차·건설기계 관련 정책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 요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인데 결국 중국 해관총서의 고시 이후 3주가 지난 지난 2일에서야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급도를 높이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경험이 있다. 산업부는 338개 필수 품목을 관리하고 있지만, 요소나 요소수는 관리대상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롯데정밀화학 울산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요소수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파악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정치 관여 기능을 최소화하고 해외정보 기능을 확대하면서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국민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초기대응의 미숙함은 인정하면서도 추후 대응이 잘 이뤄져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며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 있게 받아들여 예측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한번 짚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수도권의 상위 20% 아파트값이 사상 처음으로 15억원을 돌파했다. 9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상위 20%(5분위) 아파트값은 평균 15억307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수도권 5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7억2133만원이었다가, 이듬해 1월(8억249만원) 8억원을 돌파했다. 6개월 만인 2018년 7월 9억원대(9억659만원)에 진입한 뒤 그해 12월 한 차례 10억원(10억146만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9억원대로 내려앉았다. 이후 2019년 8월(10억297만원) 다시 10억원대에 진입했고,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11억원과 12억원을 넘겼다. 이후에는 4∼5개월에 1억원씩 오르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1월 13억원, 6월 14억원, 10월 15억원대를 찍었다. 아파트값 15억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기준선이다. 2019년 정부가 발표한 12·16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까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초과분은 LTV 20%가 적용되고, 15억원 이상은 아예 담보대출이 금지됐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 수지·기흥구, 동탄2신도시, 인천 연수·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수도권 상위 20%의 아파트값은 상승세지만, 올해 하위 20%의 저가 아파트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5분위 배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5.4를 기록해 올해 1월(6.7) 이후 매달 떨어졌다. 반면 전국 기준으로는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사이의 격차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월 6.9에서 지난달 8.6으로 늘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 평균값을 하위 20%(1분위) 평균값으로 나눈 것이다. 5분위 배율 8.6은 상위 20% 아파트 한 채로, 하위 20% 아파트 8.6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서울지역 중위 가구의 소득과 집값 격차도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2019년 6월 기준 12.9였던 ‘연 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비율’(PI)은 2년 만인 올해 6월 18.5로 치솟았다. 서울에서 소득과 주택가격이 중간 수준인 3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8.5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076건으로 이 가운데 602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6.2%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이 119.9%로 전달(115.0%)보다 4.9%포인트 상승하며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시장의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속출했다”며 “이는 매매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부족하거나 여전히 호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과 달리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은 109.9%, 인천은 120.1%로 전달 대비 각각 5.5%포인트, 3.6%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경기와 인천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낙찰가율은 각각 83.5%, 83.9%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올해 들어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급등한 탓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경매시장으로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퇴 이후 거주하고 싶은 장소로 경기권의 단독·전원주택 등이 가장 선호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3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퇴 이후 거주지역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은 경기(35.4%)로 나타났다. 이어 지방(31.5%), 서울(17.0%), 지방 5대 광역시(12.3%), 인천(3.8%) 등의 순이었다. 직방은 응답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은퇴 후 거주지역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체 응답자 중 경기 거주자가 가장 많은 것이 은퇴 후 거주지역으로 경기를 가장 선호한 배경 중 하나라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젊은층은 서울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40대는 지방을 가장 많이 꼽았다. 50대 이상부터 경기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희망하는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로는 ‘자연친화적 환경’이라는 이유가 33.2%로 가장 많았다. 현재 주 생활권 유지(26.9%), 각종 편의시설 근접 생활권(17.0%), 가족, 친지 근접 생활권(12.6%), 부동산가격·경제적 요인(8.2%) 등도 희망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30대 이상은 자연친화적 환경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20대 이하에서는 각종 편의시설 근접 생활권을 우선적으로 보는 등 연령에 따라 거주지 선택 이유에서도 차이를 보였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은퇴 후 희망하는 주거공간의 형태는 ‘단독, 다가구, 전원주택, 타운하우스’(38.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아파트(35.4%), 한옥 등 전통가옥(10.8%), 연립·빌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7.0%), 실버타운·시니어타운 등 전문시설(4.5%), 오피스텔(2.6%) 순이었다. 은퇴 후 예상하는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응답자의 35.6%가 201~300만원이라고 답변했다. 101~200만원을 꼽은 응답자는 32.0%, 301~400만원은 14.8%, 50~100만원은 8.5%로 나타났다. 401~500만원, 501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5.4%, 3.7%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은퇴에 대해 생각하는 시각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고, 은퇴 이후 거주지역 역시 주거환경 요소에서 차이를 보였다”며 “은퇴 시점과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연령에 맞는 은퇴 준비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