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에 계속 올려놓고 이른바 ‘미끼 매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허위 매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등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허위 매물 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다만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실거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없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원이 지닌 실거래 정보를 인터넷광고재단이 공유하면서 허위 매물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인터넷 부동산 포털 등에 올라온 매물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한 뒤 거래 완료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은 광고를 적발할 수 있게 됐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을 인터넷에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클린 뷰티’ 전문 편집숍 레이블씨(Label C)가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며 자연 친화적인 피부에 순한 연료를 사용하는 뷰티 제품을 취급한다. 레이블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약 52㎡(16평) 규모로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에 들어갔다. 제품 진열에 집중한 기존 화장품 매장들과 달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친환경 및 클린 뷰티의 감성을 오롯이 전달하고자 고객들이 ‘오감(五感)’으로 자연을 느끼며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매장에 들어서면, 편안한 자연의 향을 느낄 수 있고, 자연이 주는 자연스러운 모양, 간소한 선, 단순화를 매장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내부는 참나무 원목과 우드 파이프 등으로 큐레이션존과 디스플레이, 오브제 등을 자연스럽게 연출해 ‘도심 속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레이블씨는 ‘깨끗한 아름다움’을 표방하는 브랜드를 선별해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명명했고, 세계 주요 뷰티숍에서 판매하는 검증된 제품을 큐레이션해 소개하는 클린 뷰티 전문 편집숍이다. 유럽, 북미 등 글로벌 주요 클린 뷰티 브랜드 20여개를 선별해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한편 레이블씨는 지난 2월 유기농, 동물복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에 바탕을 둔 친환경·유기농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뱀포드(BAMFORD)’의 첫 단독 매장을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백화점 2층에 열었다. 지난달에는 강남구 압구정동의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 뱀포드의 팝업 매장을 열기도 했다. 이재홍 레이블씨 팀장은 “레이블씨는 순간의 아름다움보다 건강한 아름다움과 행복한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제품을 선택한다”며 “클린 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고객이 차별화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유통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9개월만에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가결요건 3분의 2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6월에는 성정과 M&A(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9월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항공기 리스사와 채권 규모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가 최근 합의에 이르면서 채권자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AOC를 취득할 시점에 기업회생절차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요소수 품귀현상에 따른 건설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8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요소수 부족에 따른 건설현장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요소수 재고분으로 10∼30일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재고소진 시 일부 건설기계의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건설기계 전체의 가동률이 40% 내외라는 점과 동절기에 현장 공사 물량이 줄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공사중단과 같은 가시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요소수 부족 사태가 내년 봄까지 장기화할 경우 공사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운용하는 건설기계는 53만여대로, 이 가운데 요소수를 사용하는 장비는 33%(17만6000여대)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에 대한 요소수 공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요소수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 혁신안에 따른 LH 조직과 기능 조정작업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LH는 최근 7차 혁신위원회의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기존 20%까지였던 기본 월급 감액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한다. LH 퇴직자가 법무사나 감정평가사로 일할 때는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LH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도 도입한다. LH는 대대적인 조직·기능 개편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말까지 LH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타 기관과 중복 또는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을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대신 2·4 공급대책 등 정부 핵심정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 현장조직과 사업단위 중심으로 조직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사태로 건설기계 업계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요소수 구하기 전쟁이 벌어진 가운데 업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젤 엔진을 대체할 친환경 건설장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건설기계 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산되는 굴착기, 휠로더 등 대부분의 건설장비가 디젤엔진으로 구동되고 있어 요소수 투입이 필수적이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14t급 휠굴착기의 경우 4∼5일마다 요소수 10ℓ 1통이 들어간다. 이보다 큰 대형 굴착기는 작업 정도에 따라 하루에 1통을 다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현장 사무소나 굴착기 기사들은 요소수를 구하느라 골몰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요소수 업체에 전화를 돌리고, 해외에서 요소수를 주문한 경우도 있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언제 일을 중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모자란다고 하니 방법이 없다"면서 "정부도 (요소수 구하는 것을) 건설기계 개인사업자의 재량에 맡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내 건설장비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친환경 건설기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후 요소수 대란 같은 외부 불확실성 위기가 재연될 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디젤 엔진을 수소연료전지와 전기모터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이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현대모비스와 함께 국내 최초로 5t급 수소 지게차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양산 모델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데 출시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양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소굴착기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올해 5월 전기 굴착기에 장착되는 배터리팩 시제품 1호기를 제작 완료했으며, 내년 초에는 이 배터리팩을 탑재한 1.7t급 전기 굴착기 초도품을 제작한다는 구상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로비 의혹이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민관 공동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인위적으로 수익 상한선을 정하면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위축시키고 도시개발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같은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선을 규정하고, 초과분은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윤율 상한선이 없다. 이에 정부는 도시개발법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직접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과 이윤율 상한선을 못 박지 않은 것은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대폭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 공동사업의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장동 방지법’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표 입법과제’인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다음달 9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초과 이익, 공공 재투자… 개발부담금 50%로 상향 정부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공 참여 사업의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선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는 차원에서 입법 논의를 서두르고 있어 관련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의 핵심은 민관 공공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는 일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취지다. 민간의 이윤율 상한선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이를 규정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정부안을 따로 내지는 않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6%, 민주당 진성준 의원안은 10%로 민간 이윤율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윤율 상한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임대주택, 공공용지 가격 인하 등 공공 목적으로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현재 20∼25% 수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도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45∼50%, 진 의원안은 50∼60% 수준으로 부담률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민관 공동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구역 지정이나 개발계획 등의 범위를 100만㎡ 미만 사업에서 50만㎡ 미만 사업으로 축소하는 안이 우선 거론된다. 이 경우 50만㎡를 넘는 규모의 개발사업은 지자체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다만 야당과 전문가들은 ‘대장동 방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통화에서 “주택 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공급자는 악덕 토건세력으로 몰며 추진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겉으로는 불로소득 환수라는 미명 하에 자기들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일종의 선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윤율을 수치로 제한하면 민간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가 위축되면 공급이 줄어들고 사업 속도도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업계 최초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현실(MR) 함정 통합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DW-3000F 수상함 MR 시스템’은 함정의 설계와 생산, 유지·보수, 기술 전수를 위한 승조원 교육훈련 등 함정 건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가상환경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한 기술이다. 태블릿 PC를 통해 가상으로 함정에 승선해서 내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무장 체계와 기관실 장비 등 원하는 사양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선주를 대상으로 한 영업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대우조선해양은 기대하고 있다. 생산 현장에서도 설계·작업자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상시 활용할 수 있다. 함정에 대한 기본정보와 건조공법, 장비 작동 가이드,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건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위험요소도 예방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9월 시스템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현재는 등록 심사를 준비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합정 통합 플랫폼은 건조부터 운용, 영업활동까지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소유한 상가가 법원경매로 나왔다. 1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공동으로 보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제경매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씨가 채무액 5억459만163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고양지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정씨의 지분을 가압류했다. 이에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법이 지난달 정씨의 상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이 상가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기소할 당시 하월곡동 상가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기도 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정 전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상가가 2017년에 시가로 26억원을 호가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한 바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예정 물건이라 아직 감정가를 알 수 없다”면서도 “역세권·대로변에 위치해 전반적으로 입지가 좋고,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실현 의지를 담은 비전과 슬로건을 발표하며 ESG 경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1일 ‘바다에서 시작하는 깨끗한 미래(Future From the Ocean)’를 그룹의 ESG 경영 비전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슬로건(Beyond Blue Forward to Green)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경영 비전은 그룹의 모태 사업영역인 해양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슬로건에는 조선·해양 등 주력사업에서 혁신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퍼스트 무버’(시장 선도자)로서 친환경 중심의 미래사업을 주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현대중공업그룹은 ESG 분야별 중점관리 영역을 설정해 그룹의 공통 ESG 경영활동 평가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사의 ESG 경영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전략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그룹전체에 ESG 경영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