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 123명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123명은 이날 24개 서울 소재 세무서를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단은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심지어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며 위헌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전년 대비 대상자와 세액이 각각 25%, 27.5% 증가했다. 대리인단은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규율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이를 죄악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항 적합성의 결여는 물론 그 정당성과 타당성도 결여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에도 전년도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제청 신청에는 강훈(67·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헌(60·16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석연(67·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 황적화(65·17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61·20기)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 10명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GS건설과 쌍용건설 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조에서 탈퇴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과 GS건설의 노조는 각각 지난달 8일과 20일 건설기업노조에서 빠져나왔다. 2012년 건설기업 노조 창립부터 함께한 이후 약 9년 반만이다. 두 건설사 노조의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에 건설기업노조와 함께 있는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등과의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국회의 건설 관련 정책과 법안을 두고 건설사 사무직 근로자 중심인 GS건설·쌍용건설 노조와 건설 현장 근로자 중심인 건설노조·플랜트노조와의 견해차가 컸다는 후문이다. 건설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노조원 수는 각각 7만명, 2만명 수준인 데 반해 건설기업노조는 6000여명에 불과해 건설기업노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GS건설·쌍용건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전예방에 초점을 뒀지만, 건설노조·플랜트노조 측은 경영 책임자 처벌에 중점을 두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두 건설사 노조의 20·30세대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의 정책 방향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민주노총의 강경한 투쟁 방식에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 만큼 다른 회사에서도 산하 노조에 대한 추가 탈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건설기업노조 측은 “추가 탈퇴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임대 중 월셋집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등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모양새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서울에서 순수 월세와 일부라도 월세를 내는 반전세 등을 합친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6169건으로 집계됐다. 이달이 열흘 남았음에도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4965건)을 넘어선 것은 물론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날 기준 올해 1∼11월 월세 거래 비중은 36.4%로, 역대 최고치다. 직전 1∼11월 최고치는 2016년의 34.7%였다. 서울에서 월세 거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데다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천구의 경우 올해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2018건으로, 지난해 11월까지의 거래량(504건) 대비 4배 이상 폭등했다. 금천구는 서울에서 평균 아파트값이 가장 싼 만큼 주거 비용에 민감한 서민·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방침도 영향을 미쳤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를 돌려 세금을 충당하는 식으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월세도 부담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달 123만4000원으로 1년 만에 10.2%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월세라도 받아 종부세를 내자는 생각으로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파트 매매시장이 잔뜩 얼어붙은 가운데 분양시장의 열기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달에는 월간 기준으로 올해 최대 규모의 분양 물량이 풀린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적으로 76개 단지, 모두 5만4798가구 물량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일반분양은 4만4947가구 규모로 전년 동기(2만3523가구) 대비 91% 늘어난 수치다.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물량(4000가구)은 제외한 규모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1만5952가구가 공급되고 인천과 서울에서 각각 7484가구, 1417가구가 풀릴 예정이다. 다만 대부분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지는 서울 아파트단지는 분양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에서는 영남권 물량이 가장 많은 편이다. 경남이 6969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5197가구), 부산(5196가구), 충남(4029가구), 대구(3574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예년과 달리 연말에 분양 일정이 몰린 것은 아파트 분양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이어가는 최근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부터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반강제적으로 매매 대신 청약으로 선회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났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세 자릿수 청약경쟁률이 흔한 일이 됐다. 지난달 DL이앤씨가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공급한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의 경우 1순위 청약에 13만1447명이 몰려들며 서울에서 역대 가장 높은 337.9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한 단지들이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연말 시점이 다가오면서 분양계획이 많이 늘어났다”면서 “정부의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분양 마케팅 여건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 방침도 건설사들이 연말에 분양 물량을 쏟아내도록 부추기는 형국이다.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서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도 내년 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사업장부터는 DSR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올해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 분양단지는 중도금·잔금 대출 모두 DSR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서두르게 됐다는 것이다. 이달 서울에서는 은평구 역촌동 230-4번지 일원에 동부건설이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전체 752가구 중 45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전용면적 46~84㎡로 구성된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베르몬트로 광명’을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동의 총 3344가구 규모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학익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들어서는 ‘학익 SK VIEW’가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4개동 총 1581가구 규모 중 121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다.

정부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공 참여 사업의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선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는 차원에서 입법 논의를 서두르고 있어 관련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의 핵심은 민관 공공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는 일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취지다. 민간의 이윤율 상한선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이를 규정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정부안을 따로 내지는 않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6%, 민주당 진성준 의원안은 10%로 민간 이윤율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윤율 상한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임대주택, 공공용지 가격 인하 등 공공 목적으로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현재 20∼25% 수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도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45∼50%, 진 의원안은 50∼60% 수준으로 부담률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민관 공동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구역 지정이나 개발계획 등의 범위를 100만㎡ 미만 사업에서 50만㎡ 미만 사업으로 축소하는 안이 우선 거론된다. 이 경우 50만㎡를 넘는 규모의 개발사업은 지자체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다만 야당과 전문가들은 ‘대장동 방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통화에서 “주택 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공급자는 악덕 토건세력으로 몰며 추진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겉으로는 불로소득 환수라는 미명 하에 자기들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일종의 선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윤율을 수치로 제한하면 민간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가 위축되면 공급이 줄어들고 사업 속도도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로비 의혹이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민관 공동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인위적으로 수익 상한선을 정하면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위축시키고 도시개발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같은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선을 규정하고, 초과분은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윤율 상한선이 없다. 이에 정부는 도시개발법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직접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과 이윤율 상한선을 못 박지 않은 것은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대폭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 공동사업의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장동 방지법’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표 입법과제’인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를 당론으로 정해 다음달 9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전셋값이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단지가 급격히 늘고 있다. 3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전세 보증금 15억원 넘게 거래된 서울의 아파트 단지는 모두 53곳으로 집계됐다. 2018년 단 3곳이었던과 비교하면, 18배가량으로 급등한 수치다. 전용 84㎡ 기준 전세보증금이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강남구에 가장 많았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 단지 26곳에서 국민평형 아파트 전셋값이 15억원을 넘겼고, 서초구(21곳)와 송파구(4곳)가 뒤를 이었다. 성동구와 동작구도 각각 1곳씩 국민평형에서 15억원 넘는 전세 거래가 나왔다. 거래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전세 계약은 2018년 17건에서 2019년 50건, 지난해 23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벌써 351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에는 초고가 전세 계약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세입자가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셋집이 내년에는 대거 신규 계약 물량으로 풀릴 예정인데, 이때는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황한솔 경제 만랩 리서치연구원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내년 입주물량은 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만료되는 만큼 전세보증금 15억원이 넘는 국민평형 아파트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30년까지 전국에 55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이 추가로 구축되고, 주요 간선도로의 버스 통행시간이 30%가량 단축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년)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BRT 종합계획은 BRT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2027년까지 마련된 1차 계획에서 3기 신도시 조성과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등의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수정계획에 따라 수도권은 GTX, 신도시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 간선 축 노선을 중심으로 25개, 비수도권은 지자체 도심 간선축 역할을 수행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30개 노선을 각각 선정해 2030년까지 전국에 55개 BRT 노선이 추가된다. 정부는 BRT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과 고급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비중을 지난해 기준 0.04%에서 2030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자율주행 서비스도 도입한다. BRT 전용차로에서 자율주행차 실증, 데이터 고도화, 정밀지도 구축 등을 추진해 2024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자율주행 BRT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요 BRT 정류장에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PM)용 환승·충전시설을 구축해 BRT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번 수정계획이 마무리되면 BRT 노선은 현재 26개에서 81개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정부 추산치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의 버스 통행시간(버스)도 30%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사전청약 홈페이지의 누적 접속자 수가 90만명에 육박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기간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접속자 수도 9만명에 달하는 등 2차 사전청약도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25일부터 남양주 왕숙2, 파주 운정3, 성남복정2 등 총 11개 지구에서 1만102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 중이다. 29일까지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8.3대 1, 신혼희망타운은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1월 1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성남 복정2(A1블록), 부천 원종(B2블록), 군포 대야미(A2블록), 성남 낙생(A1블록)은 해당지역 거주자 및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 전형에서 마감됐다. 1일부터 5일까지는 의왕 월암(A1·A3블록), 수원 당수(A5블록)에서 경기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상대로 청약접수를 한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과 정비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수주도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31일 충남 아산 용화주공1단지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따냈다고 밝혔다.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은 지하 3층∼지상 25층, 7개동, 총 76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1525억원 규모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을 수주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도시정비사업부문 수주액 3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사금액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한남 3구역 수주로 4조7383억원의 역대 최대 수주액을 기록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4분기에는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추가 수주가 예상되는 등 정비사업 수주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도 서울 신도림 우성 3, 5차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확정되면서 올해 리모델링 수주액 합계가 1조원을 넘어섰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 신도림 우성 3, 5차는 총 공사비 1978억원 규모로, 리모델링을 거쳐 기존 438가구에서 49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1개 층이었던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확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