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전세가격을 잡겠다고 지난해 11·19대책을 내놓은 지 꼬박 1년이 지났지만 되레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확산하고 있다. 전세대책이 의도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한 게 확인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10.25% 올랐다. 11·19대책 발표 직전 1년(2019년 11월∼2020년 10월) 상승률 5.02%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5월 0.22%였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을 계기로 급등하면서 12월에는 1.33%로 치솟았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2·4대책이 발표되면서 상승세가 둔화했다가 6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다시 급등한 뒤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전셋값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권을 활용해 2년 더 전셋집에 머무르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시중의 전세 매물은 크게 줄었다. 또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방침에 늘어난 보유세를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거나,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전세로 내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는 집주인이 늘면서 세입자가 갈 곳은 더욱 찾기 어려워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501건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30일(3만8427건)에 비해 20.6% 감소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전세 거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19대책에서 공공임대 건설을 늘리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전세를 주거나 호텔과 오피스텔 등 비주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내년까지 11만4000가구의 전세를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정된 물량을 쏟아내더라도 정부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전세난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난 내년 8월부터는 대부분 갱신계약이 종료되고 신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셋값이 다시 급등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공급 목표량 81% 채웠지만 ‘전세난’ 여전 정부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전세 공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전세난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미스매칭’이 원인으로 꼽힌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1·19 대책을 통해 올해 6만1000가구의 신규 전세 주택을 공급했다. 11·19 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목표치(7만5100가구)의 81.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당시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활용과 공공 전세주택,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을 핵심 방안으로 발표했다. 공공임대 공실활용만 목표치를 상회했을 뿐 나머지 방식은 모두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민간이 도심에 짓는 다세대·오피스텔을 공공이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나 공공이 민간에 건설자금 조달 등을 지원한 뒤 전세용 주택을 짓는 방식의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텔이나 사무실을 개조해 전세로 활용하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호텔 전세’, ‘고시원 전세’라는 비난 여론에 시달리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목표 총량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신축 매입약정이나 공공전세는 민간 사업자들이 땅을 구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뒤 사업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 심의, 가격 협상 등 절차를 거쳐 약정을 맺어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려 목표 달성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목표치를 채운 공공임대 공실활용 물량도 전세 수요자가 원하는 주거 수준을 만족하긴 역부족인 사례가 많다. 공공임대 공실활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운영하던 공공임대 중 빈방을 전세로 내놓는 구상인데, 주변 시세에 비해 월세가 훨씬 저렴한 편인데도 지금까지 공실로 방치된 것은 공급면적이 충분치 않았거나 입지여건이 불리한 경우 등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세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목표치부터 채워놓자는 생각으로 전세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입지에 원하지 않는 주택 형태를 공급하는 식은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민들은 3∼4인 가구가 거주할 만한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는데 정부 대책은 1, 2인 가구용 원룸이나 빌라 공급에 집중돼 미스매치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애초에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시장이 원하는 것을 외면한 채 전세대책을 세운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를 구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문화재청이 손을 잡았다. LH는 문화재청과 경기 고양시 서오릉에서 ‘법정보호종 보전 및 다양성 증대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맹꽁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으로 옮기기 위해서다. LH와 문화재청은 맹꽁이 서식지로 적합한 왕릉을 찾기 위해 고양 서오릉, 구리 동구릉, 파주 삼릉 등 5개 왕릉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두 기관은 또 왕릉을 비롯한 보호종 서식지의 생태적 가치 향상과 생태환경 분야 업무 지식 공유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LH는 전날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보호 조치한 학대피해 아동에게 쉼터 운영기관이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이다. LH는 이번 협약에 따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의 LH매입임대주택 입주 쉼터 ‘희망둥지’의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국의 열악한 쉼터 시설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아동학대 예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모든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이 성공적으로 준공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7월 시운전에 들어간 ‘쿠웨이트 알주르 LNG 수입 터미널(사진)’의 가스재기화 시설과 LNG 저장탱크의 시운전을 최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 5월 착공한 지 5년 6개월 만이다. 쿠웨이트 알주르 LNG 수입 터미널은 2016년 3월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가 ‘코리아 드림팀’을 구성해 발주처인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IPIC)로부터 공동 수주했다.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서 남쪽으로 90㎞ 떨어진 알주르 지역에 하루 13만㎥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재가스화 시설과 22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8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단일 LNG 설비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인 총 29억3200만달러(약 3조6000억원)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재가스화 플랜트 등 육상 공사와 해상 접안부두 상부 공사, LNG 송출설비 등 핵심 플랜트 설비 공사를 맡았다. 현대건설은 초대형 LNG 저장탱크 8기와 매립, 접안시설 하부 공사를 수행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시운전과 LNG 터미널 운전 교육을 담당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입국제한과 전면봉쇄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세기를 동원해 코로나 진단키트를 도입하고 공사기간을 맞추는 등 3개사가 협력해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인 LNG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프로젝트를 교두보 삼아 향후 발주 예정인 LNG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 6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소득 기준이나 자녀 수 등의 문제로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얻지 못했던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제도를 규정하고 특공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방안과 청년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이 민간분양까지 확대된다.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또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업주체인 민간 건설사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에 승인을 받은 뒤 사전청약에 나설 수 있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와 평형별 타입,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해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당첨되더라도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별도로 분양대금을 낼 필요는 없고, 언제든지 당첨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본청약 단계인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거주 기간 등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민영주택의 특공 제도도 일부 손질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던 탓에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으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과 자녀수 기준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특공도 물량의 30%는 소득을 초과하거나 1인 가구인 경우에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새 규칙 시행으로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였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과 금융권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8.7로 전달(142.8)에 비해 14.1포인트 하락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은 그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이 반영된 데다 금리 인상 이슈와 가계부채 관리 이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지수 자체가 높은 수준이어서 앞으로 수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서울의 지수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경기와 인천도 2개월 연속 하락해 수도권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30.3을 기록했다. 전세시장 심리지수도 두 달 연속 내렸다. 수도권 전세시장 심리지수는 8월 121.9에서 9월 120.9, 지난달 110.9로 하락세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지난달 전세시장 심리지수는 각각 111.2, 110.8, 111.0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일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포괄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정부의 국가 혁신전략에 맞춘 다양한 개발 사업에서 손을 맞출 예정이다. 사우디 투자부는 지난해 투자청에서 격상된 정부 부처로, 사우디 국가 혁신전략인 ‘비전 2030’에 따라 에너지와 도시개발, 인프라 확장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의 그린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에너지는 사우디가 주요 미래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핵심 분야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그린에너지 저장·운송을 위한 저온탱크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삼성물산 또 사우디와 위락 특화도시 조성 사업인 ‘키디야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도로, 항만 등 인프라 확장 프로젝트에도 금융 조달까지 연계한 포괄적 사업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오피스텔과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의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 대신 저렴한 대체상품을 찾는 투자수요에다 전세난에 시달린 실수요자들까지 매수에 뛰어들면서 몸값도 크게 뛰었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모두 2만827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나 늘어난 수치다.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39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 늘었고, 경기는 64.4% 증가한 1만4355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 아파트 거래량이 각각 34.2%, 64.4%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파트에 밀려 줄곧 ‘2류’ 취급을 받던 빌라의 위상도 달라졌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6.21%로, 지난해 같은 기간(3.51%)의 1.8배에 달한다. 올해 하반기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은 주춤한 와중에도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7월 0.63%, 8월 0.73%, 지난달 1.42%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2007년(8.87%)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역대급 강세장을 이어가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틈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과 빌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졌고, 지난 6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노후 주거지에 있는 빌라를 찾는 투자 수요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다방 관계자는 “교통이 좋고 업무 지구와 가까운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수요와 투자수요 모두 꾸준한 편”이라며 “아파트값 급등에 따라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비중이 40% 가까이 치솟는 등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10월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8∼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계약(계약일 기준) 등록은 전날까지 총 3만343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가 포함된 계약의 비중은 39.2%(1만3099건)였다.

2040년까지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연장을 3배 이상 확대하고, 광역버스는 친환경 수소·전기버스로 100% 전환하는 등 정부의 광역교통망 청사진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도시권을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차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604.3㎞ 길이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망과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망 등은 20년 뒤 1900㎞까지 3배 이상 늘어난다. 이를 통해 현재 7% 수준인 GTX 수혜인구 비중을 2040년 80%까지 높여 전국 모든 대도시권 내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버스는 수소·전기 등 친환경 연료 차량으로 100% 전환한다. 올해 운행을 시작한 2층 광역전기버스는 2040년까지 600대로 확대한다. 환승 거점 내 친환경 충전시설과 함께 수소 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자율주행 간선급행버스(BRT)·광역버스를 단계적으로 상용화하고, 철도와 광역버스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된다.

정부가 26일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맡게 됐다.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한층 강화되면서 “주택 매매시장에 빙하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조기 시행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 매매심리가 크게 얼어붙은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에 따른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과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맞물리며 부동산 구입심리를 제약하고,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누적된 집값 상승의 피로감과 겹쳐 주택 매수세가 크게 감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이번 규제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어려워지면서 현금부자가 아니라면 주택 마련에 상당 부분 제악이 생겼다”면서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주택 매수세가 줄어든다고 해도 바로 집값 하락과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대출 규제로 매수세는 묶였지만, 주택 수요 자체는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추가대책 예고 등 하락요인도 있지만, 전세난과 공급 감소, 풍부한 유동성 등 상승요인이 맞서는 상황”이라며 “가을 이사 수요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기조가 쉽게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도 수도권 전반의 주택 매매가 급감한 가운데에서도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우수 학군의 주요 단지와 외곽 지역 신축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 집값 격차가 벌어지는 부동산 양극화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DSR 규제 대상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전세대출 등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주택 매수 대신 전세로 머물며 청약을 노리는 대기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대출을 옥죄면 불안요소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달빛내륙철도(광주송정∼서대구) 등 정부의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연내 착수된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중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8개 사업은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고속철도, 화성향남~경부고속선 연결선, 광주송정~서대구 일반철도, 삼척∼강릉 일반철도, 익산∼여수 일반철도, 전주∼김천 일반철도, 원주∼만종 연결선, 대구산단∼대합산단 일반철도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절차다.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모든 신규 철도 건설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가 착수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광명∼평택 고속철도 2복선 전철화 사업은 해당 구간의 선로용량 확보를 위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5조69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영호남 횡단축을 연결하는 광주송정∼서대구 일반철도의 예상 사업비는 4조5158억원 규모다. 달빛내륙철도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됐던 노선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초까지 발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중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본격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 조기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