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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기자의 최신기사

현대重, 차세대 이지스함 중 2번함 추가 수주
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과 총 6363억원 규모의 광개토–III Batch-II 2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이지스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하는 차세대 이지스함 3억 중 두번째로, 2019년 10월 수주했던 선도함과 동일한 선형이다. 국내 구춤함 중 최대 크기인 길이 170m, 무게 8100t 규모로 최대 운항속도는 30노트(55km/h)다. 기존 세종대왕급(7600t) 이지스함과 비교하면 탄도탄 요격능력이 추가됐고, 대잠수함 작전수행 능력이 3배가량 확대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수주로 현대중공업은 국내 이지스함 5척 가운데 4척을 건조하게 됐다. 남상훈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본부장은 “현대중공업은 이지스함의 설계와 건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내 유일한 업체”라며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방위사업청, 해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현존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을 건조해 스마트 해군 건설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9 11:02:20
분양가상한제 심사 지자체 재량권 축소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달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겪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된다.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지자체마다 다른 공사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안을 전국 지자체와 민간 업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은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 가산비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매뉴얼에는 분양가 가산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권장 조정기준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이 축소되면서 민간의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지비 심사에서 공공택지의 경우 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고 택지비 이자 조달 비용까지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 시 지자체가 임의로 건축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접수가 마감된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에는 10만1528명이 몰려 10.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양주 왕숙지구 A3블록 전용 84㎡의 경우 81.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오는 25일 발표된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한 4000여가구 대상 3차 사전청약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2021.11.08 20:14:58
경기 회복 조짐에 2021년 서울 수익형 부동산 매매 역대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상가나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올해 들어 수익형 부동산 매매 총액과 거래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총액은 35조7550억9266만원, 건수는 1만4053건으로 집계됐다. 매매 총액과 건수 모두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 기록(1∼9월 기준)이다. 올해 서울 수익형부동산의 건축물 주용도별 매매 건수를 보면 공연장·사진관 등이 포함되는 제2종 근린생활(5182건), 소매점·휴게음식점을 비롯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3631건), 판매시설(2501건), 업무시설(1921건), 교육연구시설(294건), 숙박시설(224건)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제외하면 모두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매매 건수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건수는 지난해 4분기(9∼12월) 8만6097건에서 올해 3분기(7∼9월) 10만412건으로, 세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매 시장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상가(근린상가, 점포,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내 상가 등 포함)의 낙찰가율은 148.4%로 올해 들어 월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총 응찰자 수(156명)와 평균 응찰자 수(13.0명)도 올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지하 2층∼지상 4층, 토지 면적 168.5㎡, 건물 면적 162㎡ 규모의 강남구 청담동의 근린상가(꼬마빌딩) 경매에는 무려 120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낙찰가도 감정가(52억1900만원)의 2배에 육박하는 102억5100만원(낙찰가율 196.4%)을 기록했을 정도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 상당 부분이 주택 시장을 거쳐 최근에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최근에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아파트나 빌라에 투자하는 대신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다. 상가나 오피스는 전매 제한이 따로 없고,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다주택 세금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수요가 몰리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수익형 부동산은 경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면 손실이 계속 불어날 우려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공실 리스크가 줄면서 자금 쏠림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수익형 부동산은 주택보다 환금성이 떨어지고 경기 상황에 따라 수익률에 부침이 커 꼼꼼하게 실익을 따진 뒤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1.08 05:00:00
가짜 매물로 '낚시' 여전… 못 믿을 부동산 광고
서울 마포구에서 전셋집을 구하던 직장인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블로그 광고에서 한강 조망임에도 시세보다 저렴한 오피스텔을 발견했다. 하지만 중개업소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한 오피스텔은 블로그 속 사진과는 딴판이었다. 주변 건물에 가려 한강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붙박이장과 세탁기 등도 매우 낡은 상태였다. 중개업소의 강권에 못 이겨 가계약금을 지불한 A씨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해당 업체를 허위 광고로 신고하고, 계약금도 환불받았다. 대학교 개강을 앞둔 B씨는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룸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 중개업소에 연락을 했더니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B씨는 들뜬 마음으로 직접 원룸을 보러 갔지만,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내부공사 중”이라며 매물을 보여줄 수 없다고 버텼다. B씨가 광고에서 본 원룸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했음에도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속해서 다른 매물을 보자고 권유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모두 1172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분기(7∼9월) 인터넷상의 불법 광고에 대한 신고 접수 결과 허위·과장 광고와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 1889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규정 위반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허위 매물이나 거짓·과장 광고 등 명시 의무 위반이 4313건(87.9%·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건(10.3%),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90건(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가 대학가와 학원가 인근 중개매물을 대상으로 7∼8월 자체 조사를 벌여 143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잡아냈다. 명시 의무 위반이 139건(91.4%)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건(8.6%)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상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1172건은 추후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밟게 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인터넷상의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이긴 하지만, 거짓 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인터넷 매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2 20:27:20
대출 조이자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매매 '열풍'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여파로 주택 매매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지난 7월부터 6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매수세가 꺾인 가운데 풍선효과로 6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비중은 늘어났다. 내년부터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DSR 적용이 앞당겨지는 만큼 중저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25일 조사 기준)는 100.9로 기준선인 100에 근접하며 7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매수, 100 미만은 매도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매물 자체가 귀했던 올해 상반기와 달리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물건도 부쩍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4만3000여건으로 한 달 전에 비해 10%가량 증가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중개업소 대표는 ”9월 초에 아파트 거래가 반짝 많아졌다가 계속 줄어드는 기류”라면서 “대출 없이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극소수 현금부자를 제외하면, 내년 대선 이후 대출 관련 정책노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면서 기다리자는 심리가 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거래절벽에도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수요는 여전하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건수는 모두 93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37.3%(347건)로 월간 기준으로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부터 시중은행에서 본격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 자체를 중단한 여파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서민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는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의 주택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DSR 적용 기준을 2억원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은 DSR 산정 시 총대출액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아파트 선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의 거래량이 점차 위축되는 숨 고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상환 능력 부담과 여신 규제가 덜한 소형 면적이나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매수가 증가하는 형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1.10.31 20:00:24
LG전자, 3분기 매출도 월풀 제쳐… 연간 기준 세계 1위 찍나
LG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생활가전 사업 매출 세계 1위를 달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월풀은 21일(현지시간) 3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3.7% 늘어난 54억8800만달러(약 6조3515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시장의 컨센서스(전망치) 57억5만달러를 다소 밑도는 실적이다. LG전자는 지난 12일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했다. 부문별 실적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3분기 생활가전 매출액은 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까지 LG전자와 월풀의 생활가전 매출액 격차는 1조5845억원가량이다. 3분기를 지나면서 격차는 2조원 정도까지 벌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4분기에 월풀이 LG전자보다 2조원 이상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한다면 LG전자가 연간 기준 생활가전 세계 매출 1위에 오르게 된다. LG전자 생활가전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콕 수요’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월풀은 올해 반도체 공급에 어려움을 껶으면서 ‘코로나 특수’를 다 누리지 못한 반면 LG는 반도체 수급 이슈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LG전자 생활가전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주로 ‘범용칩’인 데다 그간 공급망 관리에 역량을 쏟은 덕분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영업이익의 경우 LG전자 생활가전이 2017년부터 꾸준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LG전자가 월풀에 1000억원 이상 앞서 있지만, 3분기 들어 월풀이 일부 따라잡은 만큼 4분기에도 두 업체가 치열한 접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2021.10.22 10:14:21
현대글로비스,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 시동
현대글로비스가 세계 최대 수소 생산업체와 손잡고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산업용 가스 및 특수 화학약품 제조사인 에어프로덕츠와 ‘액화 및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본사를 둔 에어프로덕츠는 20개국 250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생산업체다. 현대글로비스와 에어프로덕츠는 국내 액화수소 공급망과 블루·그린 수소 공급망 구축, 해외 대상 신규 프로젝트 공동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액화수소 공급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현대글로비스는 액화수소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는 등 국내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에어프로덕츠는 액화플랜트에 대한 투자와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에어프로덕츠의 기술력에 자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미국, 중국 등 해외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앞서 현대글로비스는 생산·저장·운송·공급 등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의 모든 영역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브랜드 'ECOH'(에코)를 출시한 바 있다.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대표는 “육상·해상 가스 운송에 강점을 가진 현대글로비스와 가스 제조와 판매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에어프로덕츠가 협업하게 돼 시너지가 기대된다”면서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양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0 02:05:00
‘대출 조이기’ 효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조정국면 들었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전셋 매물도 소폭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이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일부 효과를 보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강세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8월 셋째주(8월16일 조사) 0.40%로 치솟은 이후 줄곧 상승폭이 주춤하고 있다. 8주 연속 상승폭이 유지되거나 소폭 하락하면서 10월 둘째주(11일 조사)에는 0.32%로 상승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0.23%에서 0.17%로 내려갔다. 매물 품귀 현상이 이어져 온 전세시장도 최근 숨통이 트이는 형국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2만5739건으로 두 달 새 24.1% 늘어났다. 수도권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것은 당국의 대출제한 방침과 기저효과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제한 방침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까다로워질 것이란 분위기가 알려지자, 주택 매수자나 세입자가 매매·전세계약을 서두르면서 예년보다 일찍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급매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졌는데 올여름까지 집값이 워낙 가파르게 상승한 탓에 일부 단지의 가격 하락폭의 체감이 컸다는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상승이 단기간에 급등한 것에 대한 피로감이 컸던 상황인데 여기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이 더해져서 매수심리가 일부 꺾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고 당장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으로 변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관건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과 전세시장의 향방을 꼽았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전세대출을 제한하려고 했다가 꼬리를 내린 것처럼 내년 선거철에는 다른 가계대출도 얼마든지 다시 풀어줄 여지가 있다”면서 “수도권 아파트 수요는 건재하기 때문에 대출정책이 풀리면 아파트값 상승폭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내년에도 아파트 신규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난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세시장이 강세를 유지하면, 매매시장도 바로 약세로 전환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7 20:00:00
건설업계 최대 화두 '안전'
지난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공사를 하던 5층 상가건물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바로 옆 정류장에 멈춰섰던 시내버스 위로 건물 잔해가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굳이 이 사고를 거론하지 않아도 안전이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 내년부터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직격탄 맞은 건설업계 건설업은 추락, 부딪힘, 끼임 사고가 빈번한 특성 탓에 유독 사망사고의 비중이 큰 편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모두 47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업 분야의 사망자가 240명(50.6%)으로 절반을 넘는다. 건설업 분야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506명에서 2018년 485명, 2019년 426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456명으로 다시 늘었다. 산재 사고 사망자 비중도 2019년부터 계속 50%를 웃돌고 있다.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사망자수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다. 끊이지 않는 산재 사고의 고리를 끊는 차원에서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큰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해당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관련 업종·분야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으로 부여하고, 시공사의 안전설치물 직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고강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서 안전 관련 지적사항이 나온 경우에는 3개월간 조치 이행사항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해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때 내지 않으면 재점검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조직 개편, 인력 충원, 신기술 도입 등 열 올리는 건설업계 건설업계는 당혹감 속에서도 안전 관리체계를 보강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직과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설계안전성검토(DFS) 전담 조직을 꾸렸다. 건축·토목·플랜트·전기·설비 등의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팀이 애초 설계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삼성물산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정 안전관리비 외에 안전강화비를 신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지원하는 포상 물량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안전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도 충원했다. 안전보건센터의 담당 임원을 실장급(상무)에서 본부장급으로 격상했고, 기획과 진단의 두 그룹으로 구성됐던 안전보건센터를 총 4개 부서로 확대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안전혁신안’을 선포하고, 안전 직종 인력 강화와 협력사에 대한 인건비·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해 향후 5년간 1400억원의 안전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올해 안전경영실을 신설하고 무재해·무결점 사업장을 목표로 협력회사와 ‘스마트 제로(SMART ZERO)’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고위험 작업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GS건설은 현장의 안전 취약지역과 위험작업 구간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활용하는 식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현장 타워크레인, 가설울타리 상부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무실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터널·지하 등 실내에서도 근로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DL이앤씨는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에 발생한 재해를 유형별로 분석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설계와 자재, 시공 등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3차원 입체영상으로 구현하는 건설정보모델링(BIM) 기술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낙상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드론을 띄워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정기 근로자 교육 때 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의 다양한 대응 전략에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모든 협력사의 안전 조치와 현장 감독까지 세세하게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 규모 업체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규모 공사 입찰이 대형사로 몰릴 수 있고, 중소 건설사는 어렵게 공사를 따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리면 회사가 문 닫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논평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 기업일수록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 불필요한 소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502명 희생 삼풍백화점 붕괴 최악 참사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해체건물 붕괴 참사는 정부 공식조사 결과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이 원인으로 작용한 인재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당시 작업자들이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되는 철거 방식을 지키지 않았고, 살수작업이나 지하층 흙 되메우기 작업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지면서 공사비가 수주 때보다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미흡한 안전 의식으로 막지 못한 건축물 붕괴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70년 4월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와우시민아파트 붕괴 참사는 국내에서 날림 공사와 부실시공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준공된 지 3개월 남짓 된 아파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33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이 사퇴하고, 불법 하청업자를 비롯한 관련자 4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1994년 10월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성수대교의 10번, 11번 교각이 무너져 내리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새벽부터 성수대교 상판 이음새의 균열이 커지고 충격이 전달되면서 놀란 운전자들이 신고했음에도 진입 통제 등의 조치 없이 운행되면서 끔찍한 참사를 막지 못했다. 무너진 교각과 함께 버스와 승합차 각 1대를 포함한 차량 6대가 추락했고, 안에 있던 탑승자 49명도 함께 한강으로 떨어졌다. 결국 이 중 32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7년 만에 대법원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과 미흡한 제작오차 검사 등으로 점차 균열이 생기면서 결국 교각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듬해 6월에는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사망 502명, 부상 937명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삼풍백화점 참사는 부실공사와 안전불감증이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된다. 사고 조사 결과, 대단지 상가였던 초기 설계가 정밀 구조진단 없이 백화점으로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4층으로 설계한 건물이 불법 증축을 거쳐 5층 규모로 완공됐다. 건물 무게를 지탱해야 할 기둥의 지름도 설계도보다 가늘었고, 철근도 상당 부분 빠진 채 공사를 마무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고가 일어나기 1∼2년 전부터 균열과 누수 현상 등 붕괴 조짐이 나타났고, 참사 당일에는 철근이 옥상을 뚫고 바닥이 침하하면서 굉음까지 발생하는 상황이었지만 영업을 계속했다. 검찰은 당시 삼풍그룹 경영진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 공무원 등 25명을 기소했다. 또 삼풍백화점 사고 직후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진단이 시행됐고, 이듬해 시공과 설비는 물론 설계와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전 분야의 건축 기준을 대폭 강화한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2021.10.17 11:00:00
文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2배 상승… ‘패닉바잉’ 성동·노원 최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4개월간 서울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2배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이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서울 중에서도 유독 강북권 외곽 지역이 큰 폭으로 올랐다. 11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326만원에서 지난달 4652만원으로 정확히 2배가 됐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의 3.3㎡당 아파트값이 2306만원에서 5180만원으로 올라 124.7%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124.0%), 도봉구(118.0%), 동대문구(115.0%), 동작구(114.2%), 광진구(108.5%), 마포구(106.6%)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개구의 3.3㎡당 아파트값이 2배 넘게 올랐는데, 송파구(105.8%)를 빼면 모두 한강 이북권이었다. 강북의 외곽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젊은층 실수요자가 아파트 매수를 주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들 지역은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가 많아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도 함께 유입되며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 아파트값 상승률 1, 2위를 차지한 성동구와 노원구의 경우 올해(1∼8월) 30대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이 각각 50.9%, 49.0%에 달한다. 노원구의 아파트값 순위는 2017년 5월에는 25개구 중 21위에 머물렀다가, 지난달에는 16위까지 다섯 단계 올라섰다. 노원구 하계동 현대아파트(84.95㎡)의 경우 2017년 5월 20일 4억78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지난달 15일에는 12억5500만원으로 2.6배 뛰었다. 성동구도 같은 기간 아파트값 순위는 9위에서 5위로 네 단계 상승했다. 2017년 5월 5억원에 거래됐던 성동구 성수동1가 쌍용아파트(59.76㎡)는 지난달 11일 13억원으로 2.6배 올랐다. 반면 업무시설이 많은 도심권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탓에 아파트값 순위도 밀려났다. 중구는 6위에서 12위, 종로구는 12위에서 18위로 각각 여섯 단계 떨어졌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아파트값 순위 변동 없이 나란히 1, 2위를 유지했다.
2021.10.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