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가 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임대주택 지원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9년 보호종료아동은 정해진 신청기간 외에도 필요한 시기에 입주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이번에 새로 마련된 지침은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보호 종료 5년 이내’ 지원요건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군 복무로 사회 진입이 늦어진 시간만큼 지원 기간을 연장해주는 셈이다. 현행 규정 중 지원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기 6개월 전부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사행자에 지방공사도 추가해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초기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중심에 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2000여명을 감축한다. 다만 단기간에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정원 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직원 숫자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하위법령 등 정부 자체 추진과제의 80% 이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5271명을 단속하고 이 중 2909명을 송치(구속 59명)했다. 이 과정에서 1385억원을 몰수·추징했다. 국세청도 총 828명에 대해 편법증여·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검증했다. 이와 별개로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 절차가 연말까지 진행되고, 이달 21일부터는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하는 중이다.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LH는 정원 1064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간다. 여기에 더해 향후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조직 중심으로 1000명 규모를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가 26일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맡게 됐다.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한층 강화되면서 “주택 매매시장에 빙하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조기 시행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 매매심리가 크게 얼어붙은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에 따른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과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맞물리며 부동산 구입심리를 제약하고,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누적된 집값 상승의 피로감과 겹쳐 주택 매수세가 크게 감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이번 규제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어려워지면서 현금부자가 아니라면 주택 마련에 상당 부분 제악이 생겼다”면서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주택 매수세가 줄어든다고 해도 바로 집값 하락과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대출 규제로 매수세는 묶였지만, 주택 수요 자체는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추가대책 예고 등 하락요인도 있지만, 전세난과 공급 감소, 풍부한 유동성 등 상승요인이 맞서는 상황”이라며 “가을 이사 수요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기조가 쉽게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도 수도권 전반의 주택 매매가 급감한 가운데에서도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우수 학군의 주요 단지와 외곽 지역 신축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 집값 격차가 벌어지는 부동산 양극화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오너가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 부회장과 사장단 각 4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정 신임 사장 외에도 안광헌 현대중공업 부사장, 이기동 현대글로벌서비스 부사장,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정 신임 사장은 현대중공업지주와 한국조선해양의 대표이사도 맡게 됐다. 지주사와 함께 그룹의 핵심사업인 조선 부문을 이끌게 된 만큼 사실상 현대중공업그룹의 3세 경영체제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982년생인 정 신임 사장은 연세대학교와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2013년 현대중공업 경영기획팀 수석부장으로 입사해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을 거쳤다. 경영지원실장 시절 계열사별 사업전략과 성장기반을 다듬으며 그룹의 미래전략을 수립했고, 부사장을 지낸 후에는 신사업 발굴과 디지털 경영 가속화 등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 신임 사장의 리더십이 이번 인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부장에서부터 상무, 전무, 부사장을 거쳐 약 7년 만에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룹 안팎에서는 아직 30대인 정 신임 사장의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품는 시각도 없지 않다.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고 정 신임 사장 체제가 연착륙할 경우 박석원 ㈜두산 부사장, 허서홍 ㈜GS 전무, 구본권 LS니꼬동제련 상무 등 다른 그룹사의 오너가 3·4세의 승진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날 사장단 인사 외에도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 손동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조선·에너지·건설기계의 3개 핵심 사업부문에 부회장을 선임해 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계열회사 간 시너지 창출을 꾀하는 구상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조선사업 대표를 맡은 이상균 사장은 현대중공업 공동대표에 선임됐고, 주영민 사장은 강달호 부회장과 함께 현대오일뱅크 공동대표로 내정됐다. 건설기계 부문 중간 지주사인 현대제뉴인은 손동연 부회장이 조영철 사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이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조영철 사장과 오승현 부사장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현대건설기계 대표이사엔 최철곤 부사장이 내정됐다. 이들 인사는 임시 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정 신임 사장이 다른 형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남겨두고 불필요한 내부경쟁 여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조기에 등판시키는 게 그룹 전반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한화그룹의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에 이어 정 신임 사장도 대표에 오르면서 재계에서 오너 3·4세들이 전면에 나서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4개월간 서울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2배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이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서울 중에서도 유독 강북권 외곽 지역이 큰 폭으로 올랐다. 11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326만원에서 지난달 4652만원으로 정확히 2배가 됐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의 3.3㎡당 아파트값이 2306만원에서 5180만원으로 올라 124.7%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124.0%), 도봉구(118.0%), 동대문구(115.0%), 동작구(114.2%), 광진구(108.5%), 마포구(106.6%)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개구의 3.3㎡당 아파트값이 2배 넘게 올랐는데, 송파구(105.8%)를 빼면 모두 한강 이북권이었다. 강북의 외곽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젊은층 실수요자가 아파트 매수를 주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들 지역은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가 많아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도 함께 유입되며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 아파트값 상승률 1, 2위를 차지한 성동구와 노원구의 경우 올해(1∼8월) 30대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이 각각 50.9%, 49.0%에 달한다. 노원구의 아파트값 순위는 2017년 5월에는 25개구 중 21위에 머물렀다가, 지난달에는 16위까지 다섯 단계 올라섰다. 노원구 하계동 현대아파트(84.95㎡)의 경우 2017년 5월 20일 4억78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지난달 15일에는 12억5500만원으로 2.6배 뛰었다. 성동구도 같은 기간 아파트값 순위는 9위에서 5위로 네 단계 상승했다. 2017년 5월 5억원에 거래됐던 성동구 성수동1가 쌍용아파트(59.76㎡)는 지난달 11일 13억원으로 2.6배 올랐다. 반면 업무시설이 많은 도심권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탓에 아파트값 순위도 밀려났다. 중구는 6위에서 12위, 종로구는 12위에서 18위로 각각 여섯 단계 떨어졌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아파트값 순위 변동 없이 나란히 1, 2위를 유지했다. 외곽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오른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에서는 강남권의 강세가 여전했다.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2017년 5월 1641만원에서 지난달 2477만원으로 5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동구(62.1%), 강남구(59.9%), 서초구(59.2%), 송파구(57.0%), 성북구(53.6%) 등의 순으로 한강 이남권 4곳이 전셋값 상승률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강북권에서도 노원구는 재건축, 성동구는 재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이고 전셋값은 현재의 사용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며 “재건축을 통해 들어선 서울 동남권 새 아파트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정주 여건이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집값 급등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이 평균 1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배 넘게 오른 수치다. 정부의 부동산 겹규제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고가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인데 최근에는 저가 아파트값도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형국이다. 6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수도권 5분위(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14억9105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수도권 5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7억2133만원이었다가, 이듬해 1월(8억249만원) 8억원을 돌파했다. 6개월 만인 2018년 7월 9억원대(9억659만원)에 진입하고 그해 12월 한 차례 10억원(10억146만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9억원대로 내려앉았다. 이후 2019년 8월(10억297만원) 다시 10억원대에 진입한 뒤에는 지난해 2월과 9월에 각각 11억원과 12억원을 넘겼다. 이후에는 4∼5개월에 1억원씩 오르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각각 13억원, 14억원대를 찍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5분위 평균 아파트값이 22억4899만원으로 1년 만에 3억3646만원 올랐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11억9528만원)과 비교하면 10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 경기는 같은 기간 4억9446만원에서 9억5128만원으로, 인천은 4억2573만원에서 7억2348만원으로 뛰었다. 수도권 하위 20%와 상위 20% 아파트값 사이의 비율을 뜻하는 5분위 배율은 지난달 5.5로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월 6.1에서 7월 6.3, 9월 6.5, 올해 1월 6.7 등으로 계속 상승세를 그리다가 최근에는 계속 하락세다. 이는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값이 빠르게 치솟은 영향이다. 수도권 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최근 1년 새 44.4%(8394만원) 급등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뛰자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가 서울과 가까운 경기·인천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뚜렷하다”며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도 최근 들어 치솟고 있어 자산 양극화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권 초고가 단지 등 소위 ‘대장주 아파트’를 찾는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달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139.7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90% 올라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단지의 가격변동률을 종합한 수치로, 서울 강남구 래미안블레스티지와 은마아파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아크로리버파크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단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장기간 거래 절벽으로 서울에서 주택을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다시 강남권 고가 아파트 매수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 절벽을 맞은 아파트 매매시장의 분위기와 달리 아파트 증여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 부담이 강화되면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한 비율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전체 거래(매매·증여·판결·교환·분양권 전매·기타 소유권 이전 등) 건수(85만3432건)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국에서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전체 거래 건수 7만4205건 중 증여가 1만355건으로 13.9%를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4년 새 3.6배로 올랐다. 2017년 3.9%, 2018년 9.5%, 지난해 12.2%를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중에서도 집값이 비싼 강남권에서 증여를 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올해(1∼8월) 서울의 자치구별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28.5%)였으며 송파구(27.1%), 강남구(20.9%), 양천구(16.0%)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 증여가 꾸준히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세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자, 일찌감치 자녀 등에게 주택을 물려주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뛰었고, 양도소득세 최고 기본세율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랐다. 보유세에 부담을 느껴 집을 팔려고 해도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하니, 차라리 증여를 택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증여 취득세율 강화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 열풍이 불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 후속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최대 12.0%(기존 3.5%)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개정안이 처리된 한 달 뒤 시점(8월11일)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일시에 몰리면서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는 전국 9만1866건, 서울 2만3675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국 각종 세제 강화 조치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양도세는 워낙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를 하거나 앞당겨서 증여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힘으로 누르려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양도세를 인하하는 게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율(16∼75%)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은 상황”이라며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팔 때보다 증여할 때 세금이 더 적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12억 눈앞… 2021년만 1.5억 ↑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올해에만 1억5000만원 넘게 올랐다. 서울 집값 급등으로 수도권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옮겨가면서 경기·인천의 아파트값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9978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상승세를 고려하면 이달 중 12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4월(11억1123만원) 처음 11억원대에 진입한 서울 아파트값이 6개월 만에 12억원대에 진입하는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10억4299만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1억5000만원 넘게 올랐다. 지난달 한강 이북 강북권 14개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9억5944만원, 한강 이남 강남권 11개구 평균 아파트값은 14억2980만원이었다. 경기·인천 등 다른 수도권의 아파트값도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5억8242만원으로 전달 대비 2292만원 올랐다. 인천은 지난달 평균 아파트값이 4억1376만원으로 처음 4억원대에 진입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5억3624만원으로, 전달 대비 1302만원 상승했다. 전셋값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5365만원으로 전달 대비 1020만원 올랐다.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3월(6억652만원) 6억원대에 처음 진입한 이후 6개월 만에 6억5000만원을 돌파했다. 서울 강북권은 5억3496만원, 강남권은 7억5848만원을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5083만원으로 처음 4억5000만원을 넘겼다. 임채우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매매·전세 모두 공급과 매물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가격 상승장이 당분간 꺾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거래 절벽을 맞은 아파트 매매시장의 분위기와 달리 아파트 증여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 부담이 강화되면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한 비율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전체 거래(매매·증여·판결·교환·분양권 전매·기타 소유권 이전 등) 건수(85만3432건)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국에서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전체 거래 건수 7만4205건 중 증여가 1만355건으로 13.9%를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4년 새 3.6배로 올랐다. 2017년 3.9%, 2018년 9.5%, 지난해 12.2%를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중에서도 집값이 비싼 강남권에서 증여를 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올해(1∼8월) 서울의 자치구별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28.5%)였으며 송파구(27.1%), 강남구(20.9%), 양천구(16.0%)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 증여가 꾸준히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세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자, 일찌감치 자녀 등에게 주택을 물려주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뛰었고, 양도소득세 최고 기본세율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랐다. 보유세에 부담을 느껴 집을 팔려고 해도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하니, 차라리 증여를 택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증여 취득세율 강화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 열풍이 불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 후속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최대 12.0%(기존 3.5%)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개정안이 처리된 한 달 뒤 시점(8월11일)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일시에 몰리면서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는 전국 9만1866건, 서울 2만3675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국 각종 세제 강화 조치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양도세는 워낙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를 하거나 앞당겨서 증여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힘으로 누르려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양도세를 인하하는 게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율(16∼75%)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은 상황”이라며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팔 때보다 증여할 때 세금이 더 적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500건이 넘고, 이 중 11건은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가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부분은 증여 등 ‘부모 찬스’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통해 매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출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중 10세 미만 미만 미성년자가 총 552건, 1047억원어치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이나 투기과열지구(9억원 초과)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금액 기준 없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을 구입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를 연령대별로 보면, 만 8세가 86건(18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9세 79건(181억9000만원), 만 7세 69건(128억8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11건(25억1000만원)이나 신고됐다. 이들 대부분은 집을 살 때 증여나 갭투자, 또는 증여와 갭투자를 동시에 활용해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3분의 2(368건)는 전세, 반전세 등 임대보증금 승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부모 등 가족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는 59.8%(330건)로 나타났다.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82.2%(454건)는 주택 구입목적을 ‘임대’로 신고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미성년자 편법 증여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편법 증여나 불법투기 등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글로비스가 수소와 전기차(EV) 배터리 등을 담당하는 브랜드를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친환경 분야 사업 영역에 진출한다. 이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등 친환경 이슈가 글로벌 기업의 생존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만큼 기존의 물류·유통 역량에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합쳐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글로비스는 4일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브랜드 ‘에코(ECOH)’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ECOH는 환경을 의미하는 ‘Eco’와 사람을 뜻하는 ‘Human’의 합성어다. 현대글로비스는 수소 유통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에서 ECOH를 적극 활용해 신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수소 사업은 ECOH에 물류 기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를 더해 ‘ECOH 로지스틱스(Logistics)’ 또는 ‘ECOH 스테이션(Station)’을 활용하고,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ECOH 스토리지(Storage)’를 브랜드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글로비스는 공급망 관리(SCM) 전문 기업의 특성을 살려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공급 등 모든 영역을 책임지며, 수소의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수소 유통과 인프라 운영 사업을 확대해 2030년까지 수소 출하센터를 9곳으로 늘리고, 전국 360곳 이상의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아니아와 중동 등 해외 그린수소 유통과 관련 인프라 운영사업, 국내 ‘그린수소’ 수요처 독자 개발 프로젝트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린수소의 대명사로 꼽히는 암모니아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수소 저장·운송 매개체로 꼽힌다. 수소와 질소의 결합체인 암모니아를 해상 운송해서 수요처에서 암모니아에서 그린수소를 추출할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20204년 건조될 예정인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2척을 통해 그린수소 운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압의 기체 상태인 수소를 액화시켜 운송하는 액화수소의 저장·운송 사업도 본격 진출한다. 2024년 글로벌 수소 전문사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액화수소 생산·유통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수소경제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전국의 하이넷(수소에너지네트워크)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수소유통센터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수소충전소 등에도 수소를 공급 중인데,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소 공급망 최적화 플랫폼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자와 충전소 간 실시간 수소 생산·소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수소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를 친환경 사업의 양대 축으로 삼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실증사업에 이어 앞으로는 V2G(Vehicle to Grid·전기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유휴 전력량을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에 대한 실증을 바탕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초에는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형태와 상관없이 운반할 수 있는 ‘플랫폼 용기’도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