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판매 중단 위기에 몰렸다. 갤럭시 스마트폰 모델에 탑재된 삼성페이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22일 로이터 통신과 러시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61개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수입·판매를 금지 처분을 내렸다. 정확한 모델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갤럭시 스마트폰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위스 업체 ‘스크윈SA’는 삼성페이가 자사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러시아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전속특허권 보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법원이 ‘스크윈SA’의 주장을 지지하는 1심 판결을 내린 뒤 최근 구체적 기종을 제시하며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에 항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러시아 내 스마트폰 판매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더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대출규제를 내놓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8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지난주(101.9)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9월 첫쨰주 107.2에서 둘째주 107.1로 내린 것을 시작으로 6주 연속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을 뜻한다. 2주 연속 매매수급지수가 상승했던 경기 지역은 지난주 107.4에서 이번주 106.0으로 소폭 하락했다. 인천도 같은 기간 109.2에서 108.4로 낮아지면서 수도권 전체로도 101.9에서 101.6으로 소폭 하락했다.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는 103.9,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102.4, 경기를 제외한 8개 도는 105.3을 기록해 모두 2주 연속 하락했다. 대구(97.1)와 세종(98.5)은 100보다 지수가 낮았다.

“지난주에 전세계약하고 전세자금대출 승인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50대 A씨는 올해 초 출산한 딸을 자주 보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서 경기 김포시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현재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합쳐도 2억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시중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대출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던 은행 담당자 말을 믿고 계약을 마쳤는데, 갑자기 전세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뉴스가 나와서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다”고 말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방침에 이미 NH농협은행이 전세대출을 포함해 모든 가계 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고, 하나은행도 오는 15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4억원이고 2억원을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한 상태로 6억원 전세로 옮긴다고 하면, 예전에는 보증금에 80%에 해당하는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기존 대출에서 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을 합쳐 4억원까지만 빌려준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성토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청원인은 자신을 경기권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라고 밝히며 ‘전세대출 규제 제발 생각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규제 시기와 재계약 시기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면서 “지금껏 모은 재산의 절반을 날릴 수 없으므로 제2, 3금융권에 손을 벌리게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대출규제 강화 소식에 전세계약을 서두르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추석 연휴 기간 한풀 꺾였던 전셋값 상승세도 다시 강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주 수도권 전셋값은 0.24% 올라 전주(0.2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올해 말 은행권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의 올해 대출 한도는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율 마지노선을 지난해 말 대비 최대 6%로 잡고 집중 관리 중인데, 이미 5대 시중은행의 증가율은 5%에 육박했다. 지난 7일 기준 대출 증가율은 △KB국민 5.06% △신한 3.16% △하나 5.23% △우리 4.24% △NH농협 7.14%로 평균은 4.97%다. 인터넷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카카오뱅크가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과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을 이미 중단했고, 이제 막 출범한 토스뱅크도 조기 대출 중단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 중 조직적 투기를 한 법인 5곳이 확인됐다. 이들 회사의 투기 연루액은 2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LH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고, 투기 금액은 217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다. 2015년 전주에서 설립돼 LH 직원 3∼4명이 지분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투기 연루액만 167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LH 직원이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해당 법인은 앞서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해 수도권 원정투기로 활용한 정황이 의심된다. 법인들은 모두 유한회사로 운영됐는데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해 차명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라면서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세계그룹이 1일 실시한 2022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백화점 부문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신세계 대표를 맡았던 차정호 사장은 백화점 부문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됐다.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인터내셔탈 대표를 역임한 차 사장은 앞으로 신세계백화점 백화점 부문 내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이끌게 될 전망이다. 신세계그룹은 백화점 부문 조직을 기존 부사장급 임원 조직에서 대표이사 사장급 조직으로 격상했다. 조직 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 신사업과 인수·합병(M&A)을 담당할 재무기획팀장(전무급)과 온라인사업팀장(상무급)을 수혈했고, 서정모 상무와 서민성 상무보를 각각 재무기획팀 담당임원과 코스메틱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기존에 부문장 1명만 임원이었던 조직을 부문장 포함 5명 이상의 임원 조직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차 사장을 필두로 한 백화점을 구심점으로 신세계백화점은 물론 부문 내 계열사 전체의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계속된 집값 강세장과 더불어 흥행가도를 이어온 분양시장이 중대 변곡점을 맞았다. 정부의 분양가 관리 방침에 변화가 생긴 데다 예전보다 중도금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면서 청약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말까지 3차례 더 진행되는 2만8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도 추석 이후 분양시장의 변수로 꼽힌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부터 민간택지까지 본격 확대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의 새로운 개편안이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값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제도다.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6개월마다 책정)와 택지비(땅값)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되는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한 뒤 그 가격보다 싸게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서울 18개구 309개동, 경기 3개시 13개동) 외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선된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고분양가 심사에선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이 현행 ‘준공 20년 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평균 시세’에서 ‘신청 사업장과 단지 특성 및 사업 안전성이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로 바뀐다. 정부는 분양가 관리방침 개편 목적을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분양가 산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제도개편을 결정한 만큼 일정 부분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사와 재건축 정비조합 등 민간 업계의 입장에선 분양가 현실화로 기대수익이 커지면, 신규 공급물량을 늘리고 정비사업에 추진에 속도를 낼 여지가 생긴다. 반면 청약 대기자 입장에선 분양을 받기만 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는 ‘로또청약’의 기회는 줄어들 수 있다. 분양가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중도금 대출도 변수로 떠올랐다. 분양가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시중은행을 통한 중도금 대출이 제한된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방침으로 분양가가 9억원에 못 미치는 주택도 대출이 어려워지는 추세다. 지난 9월1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의 경우 시행사가 아예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분양분 전량에 대해 중도금 대출 알선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분양가 인상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고, 중도금 대출 문제로 가수요가 사라지면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청약경쟁률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시장이 ‘현금부자’들만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 도움 없이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만 청약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인상과 중도금 대출의 불확실성이 걱정되는 실수요자라면, 당장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대신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전청약을 준비하는 것도 대안이다. 10월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0월 말쯤부터 접수에 들어갈 예정인 2차 사전청약은 11개 지구 1만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8월 1차(4333가구) 때의 2배가 훌쩍 넘는 물량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민간분양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해 올해 6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신규 택지인 성남 낙생지구와 의정부 우정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2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구에 대한 사전청약은 다음달 진행된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후 지구계획·토지보상 등을 병행하는 중이다. 중소규모 지구 18곳(24만가구 규모)의 지구계획 수립은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4181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는 성남 낙생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판교신도시와도 인접한 곳이다. 용인서울고속도로나 분당∼수서 간 도시화고속도로, 분당선·신분당선 등 광역교통 접근성도 양효한 편이다. 국토교통부는 낙생저수지와 연계한 수변공원 등 낙생지구 내 녹지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지구 중심부에 중심기능을 집중해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4017가구 규모로 계획된 의정부 우정지구는 지하철 1호선 녹양역에서 1km 이내의 역세권 입지다. 지하철을 통한 서울 접근 편의성 외에도 서부로·평화로 등을 통해 양주시와 연결되는 등 경기 북부권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녹양천과 중랑천 등 지구 주변으로 하천축이 형성돼 있고, 풍부한 공원녹지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다음달 15일 모집공고를 시작해 다음달 말쯤 2차 사전청약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낙생지구와 우정지구에서 각각 900가구, 1000가구가량이 2차 사전청약 물량으로 풀린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차는 물론 3·4차 사전청약을 착실하게 준비 중”이라며 “지난해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3개월간 경찰과 전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호·지시 위반과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이륜차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배달기사의 난폭운행과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이륜차는 35만116대로 한 달에 약 2만9000대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미 26만7055대로 한 달 평균 3만3000대 수준으로 늘었다.

DL그룹이 탄소 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차량을 도입한다. 본사와 전국 현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차량을 기존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전기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DL그룹은 올해부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법인 차량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2024년까지 현재 운용 중인 500여대의 내연기관 차량을 모두 친환경 차량으로 바꿀 예정이다.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을 도입한 뒤 장기적으로는 충전 인프라가 확보되는 속도에 맞춰 법인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31.2%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L그룹은 하이브리드 차량 도입이 완료되면 연간 424t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소나무 5만3300그루가 흡수하는 탄소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DL그룹은 올해 지주사 전환 및 회사 분할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설, 석유화학, 에너지 등 그룹 계열사별로 특화된 친환경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탄소포집, 친환경 소재 개발, 신재생 발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DL그룹 관계자는 “현재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ESG 경영에 발맞춰 친환경 차량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물류업 종사자들의 사고 예방과 개인방역을 돕기 위해 안전용품세트 2만개를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가 제작한 안전용품세트는 안전 장갑, 손 지압기, 졸음방지용 패치와 껌, 사탕, 마스크 등으로 구성됐다. 잦은 운행으로 피로를 겪는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고, 물류 현장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품목들이다. 이번 안전용품세트 배포 행사는 현대글로비스가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안전공감 캠페인’의 일환이다. 지난해까지는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 위주로 안전용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