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나 균열 등 아파트 하자 문제 처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인력 부족으로 10건 중 8건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4223건)부터 올해(4404건)까지 매년 4000건 이상의 하자 사건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무국 인력은 총 37명으로 1인당 담당 사건수가 연간 120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가 종결처리한 2329건 중 연장기간을 포함한 최대 법정기한인 90일을 초과한 사건은 모두 1926건으로 전체 종결처리 사건의 8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한 사건이 총 1,926건으로 전체 종결 처리 사건의 82.7%가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처리되었으며, 공용부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건 역시 작년 종결 처리된 1,844건 중 연장기간을 포함한 최대 법정기한인 120일일을 초과하여 처리된 사건이 1,214건으로 65.8%에 달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국토부의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도 유독 업무 부담이 크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임대료 인상이나 유지 보수 등 임대인과 세입자의 갈등해결을 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39건의 사건이 접수돼 조사관(31명)의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7.6건으로 집계됐다. 사건마다 업무량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직원이 한 달에 1건도 채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때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매주 2건 이상씩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다. 소 의원은 “1년에 120건의 사건을 접수한다는 것은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거의 이틀에 하나씩 새로운 사건을 접수하는 셈”이라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 여부와 책임 범위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입주민들을 위한 하자보수 이행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담당 인력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제원 의원(국민의힘)의 아들 용준(21·예명 노엘)씨가 최근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유명 래퍼로 활동 중인 그가 수차례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그의 부친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3일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노엘의 계속되는 범죄행위는 장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노엘이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번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많아졌는데 자기 아들의 행동도 바로 잡지 못하면서 다른 정치인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천박한 행위”라고 장 의원을 ‘저격’했다. A씨는 “일반인이나 연예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의 가족과 지인까지도 조심하는데, 살인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노엘의 자신감은 장 의원의 권력에서 기인했다”라고 분노했다. 그는 “그 권력을 이대로 놔두는 것은 범죄자에게 범죄의 원인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다. 일반인에게는 엄하고 무서운 국가 권력이 이들 가족에게는 왜 이리도 우스운 것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같은 날 ‘장제원 아들(장용준) 구속 수사 엄벌하라’라는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청원인 B씨는 “이제 (노엘) 구속해라. 봐줄 만큼 봐주지 않았는가”라면서 “그간의 상황을 보면 무소불위의 상류층이 맞다. 조선 시대도 아니고 양반 자식이라 봐주고 아비가 관직에 있다고 봐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저런 것들은 같은 국민도 아니다.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서 소속 경찰관이 장씨에게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해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귀가조치 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후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과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변호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가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종범죄를 저지른 셈이 된다. 한편, 장씨는 올해 2월 부산에서 행인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이 확산하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4채는 20∼30대가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불안감을 느낀 젊은층이 너도나도 ‘영끌 매수’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1∼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 3만4045건 중 36.9%(1만2550건)는 30대가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비중이다. 30대에 이어 40대가 26.2%, 50대 15.5%, 60대 8.8%, 70대 이상 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대 이하(5.0%)까지 더하면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는 30대 이하가 사들인 셈이다.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19년 31.8%에서 지난해 37.4%, 올해 41.9%로 꾸준히 상승세다. 다른 수도권의 분위기도 비슷해서 경기는 2019년 28.6%에서 올해 35.8%, 인천은 같은 기간 27.1%에서 32.6%로 늘었다. 젊은층의 패닉바잉이 꺾이지 않는 것은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난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는 강남 등의 초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값이 따라 오르면서 아직 자가 구입을 못한 30대가 조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2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도 급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집을 사려는 젊은층이 늘고 있지만, 정작 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자가 집을 살 여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30∼40대는 현실적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순자산은 3억2000만원, 40대는 3억3000만원 수준이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감안하면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집을 사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젊은층의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일부 세대만 부의 대물림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부모나 지인 등의 도움으로 집을 사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2019년 1256건에서 지난해 3880건으로 209%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4224건으로 전년 동기(1733건) 대비 144% 늘었다.

노벨상 시상식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벨 재단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2월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은 디지털 행사와 물리적 행사가 혼합된 방식이 될 것이고, 수상자들은 메달과 상장을 자국 내에서 받게 된다”고 공지했다. 노벨상 시상식은 매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나뉘어 열렸지만, 지난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노벨 재단은 “모두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온라인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별 수여식과 스톡홀름에서 개별적으로 열릴 기념식은 TV와 공식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다만 노벨 평화상의 경우에는 오슬로에서 직접 수상자에게 시상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노벨 재단은 밝혔다.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다음달 중순 오슬로 노벨상 행사 방식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120주년을 맞는 노벨상은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문학상 수상자를 매년 10월에 발표하고, 12월에 시상식을 진행한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10월 4∼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이 확산하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4채는 20∼30대가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불안감을 느낀 젊은층이 너도나도 ‘영끌 매수’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1∼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 3만4045건 중 36.9%(1만2550건)는 30대가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비중이다. 30대에 이어 40대가 26.2%, 50대 15.5%, 60대 8.8%, 70대 이상 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대 이하(5.0%)까지 더하면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는 30대 이하가 사들인 셈이다.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19년 31.8%에서 지난해 37.4%, 올해 41.9%로 꾸준히 상승세다. 다른 수도권의 분위기도 비슷해서 경기는 2019년 28.6%에서 올해 35.8%, 인천은 같은 기간 27.1%에서 32.6%로 늘었다. 젊은층의 패닉바잉이 꺾이지 않는 것은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난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는 강남 등의 초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값이 따라 오르면서 아직 자가 구입을 못한 30대가 조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2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도 급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집을 사려는 젊은층이 늘고 있지만, 정작 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자가 집을 살 여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30∼40대는 현실적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순자산은 3억2000만원, 40대는 3억3000만원 수준이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감안하면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집을 사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젊은층의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일부 세대만 부의 대물림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부모나 지인 등의 도움으로 집을 사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2019년 1256건에서 지난해 3880건으로 209%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4224건으로 전년 동기(1733건) 대비 144% 늘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의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9주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주(13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30% 올라 전주(0.31%) 대비 소폭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40% 올랐다.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달 중순부터 9주 연속 최고 상승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지난주에 이어 0.21% 올랐고, 경기는 0.49%로 전주(0.51%) 대비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다. 인천은 0.44%에서 0.45%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강북권은 9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 강남권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중대형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노원구는 0.27%에서 0.29%로 상승폭을 키우며 이번주도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27%→0.28%)가 잠실·문정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에서는 오산시(0.84%), 안성시(0.83%), 화성시(0.82%)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에서는 연수구(0.65%)의 옥련·연수동, 송도신도시, 계양구(0.52%) 효성·작전동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셋값 상승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4주 연속 0.25% 올랐고, 서울은 4주 연속 0.17% 상승했다. 경기는 0.30%에서 0.29%로 오름폭이 줄었으나 인천은 0.24%에서 0.25%로 오름폭이 커졌다. 지난 7월 서울에서 거래된 가장 비싼 월세는 2700만원, 전세는 36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1가의 ‘아크로 서울포레스트’(264.5㎡)가 지난 7월 월세 2700만원(보증금 20억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전세 최고가 거래는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 대치팰리스’(151.3㎡)로, 전세 보증금 36억원에 거래됐다. 김 의원은 “월세 2700만원, 전세 36억원이나 되는 초고가 전·월세 아파트들도 임대차 3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정책 실패의 민낯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GS건설의 자회사 에네르마가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GS건설은 15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산업단지 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네르마는 GS건설이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로, 에너지 소재 전문기업을 표방하고 있다. 에네르마는 연 2만t 처리 규모의 공장을 건설해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들어간다. 사용 후 리튬이온 배터리를 수거해 물리적 파쇄한 뒤 블랙 파우더를 제조해 습식제련의 과정을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금속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1차로 약 1500억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간 뒤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친환경 신사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켜 배터리 소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멈출 줄 모르는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량 폭탄’ 수준의 공급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과 젊은층을 본래 용도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에 살게 하는 식으로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은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에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전용면적 상한을 85㎡에서 12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4인 이상 가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30평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뉘는데 원룸형을 아예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면적을 50㎡에서 60㎡로 넓혀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 비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인하한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텔 등을 공급할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파트 공급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택건설 과정의 지자체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인근 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규모나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 적용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사 세부기준도 공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책방향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주거환경 악화와 난개발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급을 다변화하고, 공급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맞지만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보다는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젊은층이 빌라보다 선호한다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주차장이나 실제 주거면적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관리비는 더 많이 들어서 서민·중산층 가구가 살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서민의 평균적인 주거여건이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방편 역할에 그칠 뿐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도심 내 자투리땅을 활용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 간 거리가 짧아져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늘어나는 등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쓰면서 업무용으로 신고해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등 탈세에 악용될 수 소지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 등이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규제가 없어 분양시장의 투기적 가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다주택자의 진입 문턱이 높은 대출, 세제, 청약 등 아파트 규제 회피 목적의 풍선효과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며 빌라 월세살이 비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평균 62만원이 필요하고, 경기 서남권 일부 지역의 평균 월세는 1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월세와 월세 보증금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평균 월세는 62만4000원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88만8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가 있는 강남 서남권(52만1000원)이 제일 저렴한 편이었다. 서울의 빌라 평균 월세 보증금도 5683만7000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의 월세와 보증금도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과천·안양·성남·군포·의왕 등이 포함된 경기 경부1권 빌라의 평균 월세는 9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여파로 매매가가 뛰면서 임대차 시장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경부1권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7394만9000원으로, 경기 평균(2730만5000원)의 2.7배에 달했다. 다방 관계자는 “임대시장 수급 균형이 깨지면서 월세와 월세 보증금이 모두 오르고 있다”며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으로 내년 임대 물량도 묶일 가능성이 커 수급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올해 추석 연휴(18∼22일)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모든 음식류에 대해 포장만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자가용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번 추석 연휴 이동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추석 연휴에 자가용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도로 분야 방역과 안전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휴게소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된다. 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휴게소 등에서 이동 중에 편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해 설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사용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외에 대중교통 방역 상황도 엄격한 관리에 나선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한다. 항공의 경우 좌석 간 이격 배치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선의 경우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연휴 귀성·귀경길 안전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60대), 암행순찰차(342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도 집중 단속한다.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총 1만3950가구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17∼22일) 이동 인원 전망치를 총 3226만명으로 예측했다. 일 평균 이동인원은 538만명으로,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추석연휴 기간 이동할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93.6%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추석의 교통수단 중 승용차 분담률에 비해 8.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귀성길 동행 인원을 조사한 결과, 자가용은 평균 3.0명, 대중교통은 평균 1.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당시 자가용(3.3명)과 대중교통(2.3명) 평균 동행인원보다 줄어든 것이다. 귀성길의 경우 추석 전날(20일) 오전 출발(17.8%)이 가장 많았고, 귀경은 추석 당일(21일)과 다음날(22일) 오후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27.3%와 26.9%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귀성·여행·귀경 출발이 가장 많이 몰린 추석 당일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이라고 교통연구원은 내다봤다. 차량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경부선(22.8%), 서해안선(11.4%), 남해선(9.9%), 호남선(천안∼논산·8.3%) 등 순이었고, 지난해 추석과 비교할 때 귀성 방향 평균 소요시간은 최대 1시간25분 줄어드는 반면, 귀경 방향은 최대 3시간 15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