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매매시장이 역대급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다. 가파른 가격 상승세와 매물 잠김 현상으로 아파트를 구하기 어렵게 된 수요자들이 조급한 마음에 앞다퉈 빌라 매매에 뛰어들면서다. 최근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까지 몰리면서 지난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퍼진 아파트 패닉바잉(공황매수) 현상이 빌라 시장에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번달 서울의 빌라 매매량은 1459건으로 아파트(628건)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신고일(주택거래 이후 30일 이내)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빌라가 아파트 매매건수를 초과하는 현상은 9개월 연속 계속될 전망이다.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를 추월한 것은 지난 1월부터다. 빌라는 매달 5000건 남짓 거래되는 가운데 아파트 매매는 3000∼4000건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빌라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연립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4.66%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2.61%)을 훨씬 웃돈다. 이런 추세라면,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해(6.47%) 기록도 갈아치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8월과 지난달을 비교하면, 1년간 연립주택 가격상승률이 10.24%에 달한다. 전년(3.87%) 대비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가격이 뛰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계속 늘면서 매매수급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의 매매수급지수는 113.1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으면 공급 우세, 기준치를 넘을수록 수요 우세시장이라는 의미다. 최근 빌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아파트값 상승세의 풍선효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는 데다 당국의 대출 옥죄기까지 더해지면서 ‘꿩 대신 닭’으로 빌라라도 구입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을 계기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등에 업은 투자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빌라의 몸값이 높아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다 보니 대체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이 합쳐진 결과로 빌라까지 가격이 오르면 서민의 주거안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하락장이 되면, 아파트보다 빌라가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빌라 매입에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생각에 덜컥 빌라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후 되팔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애용했던 서울 성북동 영빈관을 5년 만에 되찾았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4곳은 최근 성북동 삼청각 뒤편에 있는 옛 현대그룹 영빈관 건물을 SK가스로부터 공동 매입했다. 매입가는 2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958.5㎡ 규모다. 정 명예회장이 생전에 외국 주요 인사 등과 면담을 하거나 만찬을 하는 장소로 자주 사용했고, 2006년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와 정대선 현대비에스앤씨 사장이 상견례를 한 곳이기도 하다. 건물은 원래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소유였다가 2001년 정주영 명예회장이 타계한 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갔다. 현대중공업은 외국 선주 등 귀빈 응대에 사용하다 2016년 SK가스에 약 47억원에 매각했다. 재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옛 영빈관 건물을 5년 만에 다시 매입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다. 단순히 귀빈 접대나 행사장 용도로 쓰기보다는 그룹 차원의 의도를 갖고 매입했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현대가 종가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올해가 정주영 명예회장의 20주기라는 점에서 범현대가 차원의 기념관이나 추모관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범현대가는 지난 3월 정주영 명예회장이 머물던 종로구 청운동 자택을 공개하고 계동 사옥에서 추모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그룹별 행사를 통해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중 예정지구 지정에 들어가는 등 새로운 주택공급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2·4 대책의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이들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았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이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개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그간 발표해온 다양한 도심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후보지가 발표됐다. 이중 17곳(2만5000가구 규모)에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사업참여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중에는 예정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으면 예정지구, 3분의 2 이상(66.7%)을 받으면 본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소규모 재개발 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 동의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과정에서 동의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 동의서를 서면으로 낸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재동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매매가격이 40억원을 돌파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84.95㎡)가 지난 2일 4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면적은 지난 6월 39억8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3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84㎡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해당 면적이 40억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아크로리버파크는 신반포1차를 재건축해 5년 전 입주한 단지로, 2019년 9월 중소형 평형이 3.3㎡당 1억원을 넘기며 평당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유명세를 탔다. 업계에서는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인 데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외에도 인근의 신반포자이(84㎡) 34억5000만원, 반포센트럴자이(84㎡) 34억1000만원, 래미안 신반포펠리스(84㎡) 30억3000만원 등 올해 들어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 기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24%로 서울 평균(0.20%)을 웃돌았다.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3배 수준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뛴 곳도 있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2020년7월~2021년7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8.2%(3.3㎡당 기준)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2019년7월~2020년7월) 상승률 9.4%의 3배에 달한다.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1년 전인 2019년 7월 3.3㎡당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362만원에서 이듬해 7월 1490만원으로 128만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후에는 1년 만에 420만원 오른 191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는 임대차법 시행 이전 3%에 불과했던 전셋값 상승률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10배 이상 급등해 30.2%가 됐다. 같은 기간 중랑구는 9.4배, 중구도 6.4배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가파른 곳은 강동구로, 2020년 7월 1490만원에서 올해 7월 2092만원으로 622만원(42.3%) 상승했다. 이 의원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꾀한다며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달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도 점차 심화해서 상위 10%가 우리나라 토지의 60% 가까이를 보유한 반면, 약 40%는 토지를 전혀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679조4000억원)의 58.2% 수준이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0.5%)의 13배를 상회했다. 광역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8.4%)이 가장 높았고, 서울(7.7%), 부산·광주(7.5%), 경기(6.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61.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토지 소유 가구 중 상위 1%의 점유율(가액 기준)은 2018년 21.8%에서 2019년 22.1%, 지난해 22.3%로 증가 추세다. 상위 10% 점유율도 2018년 57.1%에서 지난해 57.6%로 늘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수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토지는 국민 약 40%가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돼있는 상태”라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을 유지하되, 6억∼9억원 구간은 0.5%에서 0.4%로 요율을 낮췄다. 9억원 이상에 0.9%로 일괄 적용되던 기준도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으로 세분화되면서 요율이 내려갔다. 임대차계약은 6억원 이상 0.8%였던 요율이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등으로 차등 설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보증금 6억원의 전세를 거래할 경우 수수료 최고액은 480만원에서 그 절반인 2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준다. 이번 개정안은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지역별 요율은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서 0.1%를 가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HM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2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수출 물류대란 우려가 해소됐다. HMM에 따르면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사무직 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선원노조) 위원장은 전날 오후부터 계속된 밤샘 협상을 통해 임단협 협상에 합의했다. 지난 6월18일 육상노조와 사측 간 첫 협상부터 77일 만이다. 합의안에는 올해 1월부터 임금 인상 7.9%를 소급 적용하고,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 지급, 복지 개선 평균 2.7% 등의 내용이 담겼다. HMM은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임금 경쟁력 회복 및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극심한 선복 부족과 고가의 해운운임에 시달리는 상황이 반영됐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파업이 사상 최악의 물류대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노조는 합의안에 담긴 TF 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시 투쟁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임금 인상 수준은 아니지만,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을 두고볼 수 없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도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협상을 진행했고, 국민께서 선원들의 노고를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HMM 관계자는 “해운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한 것”이라며 “이번 임단협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해운 재건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부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래 월평균 약 36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국내외 84개 현장에서 모두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으며, 이 중 98%(20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처리됐다. 작업중지권 행사는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615건)가 가장 많았으며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 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542건), ‘작업 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249건), ‘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2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후에 따른 작업중지 요구’(31건)도 상당수 나왔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거래량 자체는 크게 줄어든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모두 8만8937건으로, 전년 동월(14만1419건) 대비 3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불과 1만1014건으로 지난해 7월(2만6662건)에 비해 58.7%나 급감했다. 반면 임대차 거래는 늘고 있다. 7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모두 20만3251건으로 집계됐는데, 전달 대비 1.3%, 지난해 동월 대비 10.9% 증가한 것이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수치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3%로, 작년 동월(40.3%) 대비 2.0%포인트 높아졌다. 전월세 거래량은 지역별로 수도권(13만8541건)은 1년 전보다 10.3% 증가했고 지방(6만4710건)은 12.3%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법원경매 시장의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경기와 인천 지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각각 115.8%와 123.7%로 월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보다 각각 4.7%포인트, 5.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도 117.1%로 전달보다 10%포인트 넘게 올랐지만, 지난 6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119.0%)를 넘진 못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자 경기와 인천의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낙찰가율도 크게 뛴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수도권에서 감정가 100% 아래에서 낙찰된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경기·인천에 교통 호재가 있고 주거 환경이 좋은 물건은 감정가보다 20%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고가 낙찰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