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음주운전 논란 여파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윤 전 총장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은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의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윤 전 총장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018년 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진 만큼 장 의원의 아들 문제가 윤 전 총장에게도 일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장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캠프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업무에서 즉시 손을 떼고 거취를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성인이 된 아들의 개인적 일탈 문제로 캠프 직을 내려놓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조합원 300여명이 23일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오후 8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화물연대 측은 이를 거부하고 공장 주변 도로와 인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당초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SPC삼립 세종공장 앞 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세종시의 50명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에 막혀 청주로 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이날 오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화물연대 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야간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강제 해산은 진행하지 않고, 7개 중대(399명)를 동원해 집회 현장을 관리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일 호남지역 빵과 재료 운송 거부에 들어간 뒤 15일 0시를 기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과도한 업무량을 개선하기 위한 증차와 배송노선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파리바게뜨의 일부 가맹점은 여전히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올 하반기에 아예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자 수와 실업률 등 정부가 발표한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청년 채용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21곳의 32.2%만 채용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54.5%), 한 명도 뽑지 않을 것(13.3%)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는 이유를 묻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기 악화’를 꼽은 기업이 32.4%로 가장 많았다. ‘고용경직성으로 인한 기존 인력 구조조정 어려움’(14.7%),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1.8%) 등이 뒤를 이었고, 기타(32.3%) 의견 중에서는 기업 내 수요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하반기 채용시장 흐름으로는 언택트 채용 도입 증가(24.3%)와 경력직 채용 강화(22.5%), 수시채용 비중 증가(20.3%) 등이 꼽혔다. 특히 수시채용의 경우 올해 대졸 신규채용에서 도입한 기업의 비중은 63.6%로, 지난해(52.5%) 대비 11.1%포인트 늘었다. 국내 5대 그룹(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중에서는 올해 삼성과 SK만 공채를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모두 수시채용으로만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다. 수시채용의 비중이 커지면 기업 입장에선 인력 규모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취업준비생들은 구직 준비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용 일정과 평가항목, 직무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채 ‘깜깜이’ 응시에 나설 수밖에 없어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정부나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지표나 취업동향에서는 공공일자리가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일자리 분야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청년 취업시장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일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난해에 비해서는 업황이 회복되면서 채용 여력이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자발적인 퇴직자 비율이 줄어서 신규 채용 여력이 크게 늘지 않은 데다, 기업들이 수시채용 등으로 경력자를 모집하면서 신입사원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 채용 ‘수시·경력’ 선호… 하반기 청년 취업 더 ‘암울’ 이준호(31)씨는 5년째 취업 준비 중이다. 대학 졸업 후 웬만한 기업은 이력서를 냈으나 여전히 ‘취준생’이다. 취업 준비 초기에는 대기업을 지망했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으로 눈을 낮췄다. 하지만 여전히 채용문만 두드리고 있다. 이씨는 “(올해도) 매일같이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 직장을 찾고 있지만, 뽑는 곳이 갈수록 줄고 있는 데다 수시채용을 선호해 취업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하반기 대기업 채용 문턱이 코로나19가 불붙었던 지난해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대기업 채용 방식이 대대적으로 인력을 끌어모으는 공개채용에서 인재를 필요에 따라 수혈하는 수시채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취직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취업 문은 더욱 좁아지게 됐다. 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하반기 공개채용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삼성그룹은 대부분의 계열사가 참여하는 공채형태로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하반기 공채는 이달 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0월 필기시험, 11월 면접 등을 거쳐 신입사원을 연내에 최종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대기업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공개채용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달 24일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공채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향후 3년간 4만명을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SK그룹은 하반기에 주요 관계사들이 참여하는 마지막 그룹 공채를 진행한다. 이달 말 모집공고를 내고 9월 이후 필기·면접시험이 진행된다. SK그룹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계열사별로 필요 인력을 수시 채용할 계획이다. SK그룹처럼 상당수 대기업들은 정기채용에서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상황과 빠른 시대 변화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시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기업의 입장이다. 한경연 조사결과, 올해 대졸 신규채용에서 수시채용을 활용한 기업 비중은 63.6%로, 지난해(52.5%) 대비 11.1%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수시채용만 진행한다는 기업이 24.0%였고,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병행한다는 기업이 39.6%였다. 공개채용만 진행하는 기업은 36.4%에 그쳤다. 현대차그룹은 2019년부터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했다. 올해 하반기 연구개발과 제조, 정보기술 등 미래차 신기술 분야 인력을 주로 채용한다. LG그룹은 지난해부터 정기채용을 없애고 연중 상시채용으로 전환했다. 현재 LG그룹 계열사들은 채용연계형 인턴십 등을 통해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방식을 전면 개편한 SKT는 이달 채용에 나선다. SKT는 기존 정기공채를 수시채용 방식의 ‘주니어 탤런트’와 통합해 실무형 인재 채용을 강화했다. 평가 방식도 기존 서류접수→필기→면접전형을 탈피했다. 이 같은 대기업들의 채용변화에 정부는 공개 채용을 주문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을 만나 수시보다는 공개채용으로 청년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와 같은 채용 방식으로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청년 채용 시장이 회복할 수 없다고 보고 직접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만난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안 장관의 요청이 채용 시장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4대 그룹에 속한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채용의 근본적 목적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그때그때 필요한 분야에 즉각 투입할 인재를 뽑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면서 “경영 환경이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에서 대규모 신입사원 모집은 경영 전략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면서 이달 수도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단지가 쏟아진다. 수도권 집값이 연일 치솟는 가운데 각종 규제로 신규 단지의 분양가는 묶여 있는 만큼 ‘로또 분양’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전국의 분양예정 아파트 단지는 4만4145가구로, 이 중 72%에 달하는 3만1871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동월(9381가구) 대비 3배가 넘고, 9월 기준으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경기 지역 분양단지가 22곳 2만1878가구 크게 늘었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4772가구와 5221가구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차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일정을 재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사전청약 단지에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지구 등이 포함돼 있다. 통상 9∼11월이 분양 성수기로 분류되지만, 올해는 사전청약 단지와 격돌을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9월에 물량이 집중됐다. 다만 사전분양 단지가 없는 지방의 경우에는 11월에 분양일정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삼성물산이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이문1구역 래미안’(가칭)의 규모가 가장 크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39개동, 3069가구로 거듭날 예정인데, 이 중 790가구는 일반분양, 511가구는 임대분양으로 공급된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DL이앤씨는 강동구 상일동 554-38번지 일대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를 이달 중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6개동의 전용면적 84∼101㎡ 593가구로 구성됐다.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인접해 있고,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이 도보권이다.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경기 광명시 광명2재개발구역에 ‘베르몬트로 광명’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동, 전용면적 36~102㎡의 총 3344구 중 조합원 물량 등을 뺀 72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고 광명동초와 광명북중, 광명북고 등도 가깝다. 현대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원에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40개동, 전용면적 59∼185㎡의 총 3731가구로 조성된다. 수도권에서 드물게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라, 전매제한이나 대출규제 등에서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고, 1주택 이상 보유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지방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1196가구 규모의 달서 SK VIEW를 이달 분양한다. 포스코건설은 경남 진주시 장재공원 안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7개동, 798가구 규모로 들어설 ‘더샵 진주피에르테’의 분양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위 20% 평균 주택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5억원을 돌파했다. 2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수도권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5억893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7억9062만원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뛴 셈이다. 수도권 5분위 주택값은 최근 1년 만에 2억6445만원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5분위 집값은 22억2794만원으로, 2017년 5월(12억1327만원)과 비교하면 10억원 넘게 뛰었다. 경기도의 5분위 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5억3912만원에서 9억6199만원으로 4억2287만원 올랐다. 인천은 4억3032만원에서 7억66만원으로 2억7034만원 상승했다. 상위 20%의 주택값을 하위 20% 주택값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9로 전월(6.0)보다 낮아졌다. 수도권 5분위 배율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승곡선을 그렸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빈부격차가 해소된 측면보다는 서울 주택값이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오른 탓에 수도권 외곽 주택에 추격 매수가 몰리면서 저가 주택값이 빠르게 치고 올라온 영향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가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인천 지역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뚜렷하다”며 “수도권은 중저가 주택값도 최근 들어 치솟고 있어 자산 양극화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 통계로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압박에도 요지부동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0.40% 올라 3주 연속 동일한 상승률을 지켰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중순부터 7주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지역은 지난주 0.50%에서 이번주 0.51%, 인천은 0.41%에서 0.43%로 각각 상승폭이 커진 반면, 서울은 0.22%에서 0.21%로 소폭 줄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아파트값이 서울과 키 맞추기 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0.31%로, 전주(0.30%)보다 상승폭이 약간 커졌다.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9%에서 0.20%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수도권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25% 올랐다.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아파트에 밀려 뒤처졌던 빌라 수요가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매매건수는 2313건으로, 아파트 매매 1862건을 크게 웃돌았다. 연초부터 8개월 연속 서울에서 빌라 매매가 아파트 거래 건수를 추월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급등한 결과로 대체재인 빌라에 주택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투자 수요까지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이 뉴스 보자마자 전화하신 것 같아요. 급하게 팔 필요 없다고 매물 빨리 내려 달라고 하시네요.” 1일 경기 의왕시 의왕역 인근 중개업소에는 아파트 시세와 매물을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계속됐다. 일부 집주인은 전날 서둘러 매물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정부가 발표한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경기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지구의 신도시 조성 구상이 포함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새로 발표된 10곳의 신규택지 중 가장 큰 규모인 의왕·군포·안산지구의 경우 하루 만에 아파트 매물이 급감하고, 호가가 최고 3억원까지 올랐다. 해당 지구는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4호선 반월역 사이로, 여의도 면적 2배가량인 586만㎡ 규모로 조성된다. 지구 안에서도 의왕역과 반월역 인근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역의 경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정차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이미 올해 초부터 꾸준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의왕역과 인접한 삼동 부곡이안아파트(84㎡)는 7월 초 6억39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한 뒤 지난달 23일 다시 6억4250만원에 팔리며 기록을 경신했다. 현재 호가는 7억∼8억원으로 올랐다. 삼동 파크푸르지오도 올해 6억원대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달 9억4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호가는 최고 12억원까지 뛰었다. 그밖의 일부 단지에서도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하루 만에 호가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반월역 인근 아파트단지도 들썩이고 있다.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반월역과 불과 한 정거장 떨어진 상록수역은 GTX-C노선 정차 가능성이 있고, 지난해 9월부터는 이미 두 정거장 떨어진 한대앞역까지 수인선이 연결되면서 꾸준히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이번에 신도시 계획까지 나오자 그나마 있던 매물도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전했다. 반월역 바로 앞에 있는 건건동 건건e-편한세상(70㎡)은 지난달 30일 5억7000만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 뒤 현재는 7억8000만원에 나온 매물 1개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면적인 더 큰 84㎡의 호가는 8억원선이다. 동탄신도시 근처에 452만㎡ 규모로 개발되는 화성 진안지구 인근 중개업소에도 이날 매수 가능한 매물을 찾는 문의전화가 급증했다. 화성시 진안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 동탄이나 광교 아파트가 20억원, 30억원대까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많다”며 “2억, 3억원대의 매물은 이미 팔렸거나 집주인이 값을 올렸고, 지금은 84㎡ 기준 5억원대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진안동과 맞닿은 병점동의 경우도 비슷한 전용면적 아파트의 호가가 평균 1억원가량 올라 6억∼7억원에 형성돼 있다. 한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3구의 3.3㎡당 평균 아파트 전셋값이 1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357만5000원에서 4023만8000원으로 1500만원 가까이 치솟았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1399만4000원, 송파구는 1046만600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SK이노베이션은 중국 옌청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현지 법인에 10억6000만달러(약 1조2325억원)를 출자한다고 1일 공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중국 창저우(7GWh)와 옌청(10GWh), 후이저우(10GWh)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장은 기존 중국 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은 내달 1일부로 ‘SK배터리 주식회사’(가칭)로 분사해 출범한다. 대규모 투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한 결정으로, 업계에서는 분사 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이 LG에너지솔루션과 마찬가지로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공장 투자금은 분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투자금은 2024년 12월까지 분할 투자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중국, 헝가리 등에서 갖추고 있는 연간 40GWh 수준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2025년 200GWh, 2030년 500GWh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방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에픽 하임스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PC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스위니 CEO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인앱(In App) 결제시스템 강요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규제한 세계 첫 사례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통용된다. 스위니 CEO는 “한국이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을 권리로서 인정했다”며 “이는 45년 퍼스널 컴퓨팅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앱스토어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앱 개발사에 고율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애플이 에픽게임스의 자체 결제 수단을 금지하자, 에픽게임스는 지난해 8월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30일 공개한 3차 신규 공공택지의 키워드는 ‘서남권’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꼽을 수 있다. 기존의 3기 신도시가 서울 동서쪽에 집중됐던 만큼 이번에는 서남권에 신도시급 신규택지 2곳을 발표하며 균형발전을 꾀했다.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도시급 택지는 물론 중규모 택지도 대부분 모두 GTX라인이 지나가는 곳으로 선정했다. 다만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서울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어려운 데다 입주까지 최소 7년가량 남아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택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 의왕·군포·안산(586만㎡)과 화성 진안지구(452만㎡)다. 각각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와 1.5배 규모의 신도시가 될 전망이다. 의왕·군포·안산은 명칭 그대로 경기권 3개 시에 걸쳐 있고, 서울 남쪽 경계와 거리는 12㎞ 정도에 불과하다. 이미 지하철 1, 4호선이 연결돼 있고, 앞으로 GTX-C노선이 의왕역에 정차하고 간선급행버스(BRT) 노선까지 신설되면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에 닿을 수 있게 된다. 화성 진안은 동탄신도시의 서북측 미개발 지역에 조성된다. 지구 인근에는 SRT 정차역인 동탄역이 있는데 앞으로 GTX-A노선과도 연결된다. 동탄인덕원선이 확정돼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이 동탄트램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분당선 등 연계된 철도교통망 구축이 모두 마무리되면 화성 진안지구에서 서울역, 강남역 등 서울 도심까지 5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두 곳 신도시를 앞서 발표한 광명·시흥과 함께 서남권 중심도시로 육성해 분당·판교·위례 등 동남권 도시축에 맞먹는 자족도시 체제를 구상 중이다. 그 외에 경기 북부의 소규모 택지인 양주 장흥과 기존 태릉CC 부지의 대체지로 구리 교문, 남양주 진건지구가 포함됐고, 지방권역에는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3곳이 신규택지로 개발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가 앞선 광명·시흥 신도시 등 2차 발표 때보다는 확실히 임팩트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의왕·군포·안산 지구를 제외하면 기존 3기 신도시보다 서울을 기준으로 더 멀리 있는 데다 GTX 등 교통 계획이 연기될 경우 매력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예정대로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 일정에 돌입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2028년부터 가능한 만큼 당장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기도 어렵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GTX 연계성을 내세워 교통이 편리하다고 하지만, 심리적 거리감이 이전에 발표된 입지보다 멀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장 공급을 체감하긴 어려울 것 같고, 향후 심리적 안정 신호를 주는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방침으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는 상황에 더해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서 주택 매수세는 자연스럽게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인상폭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 전세난과 입주물량 부족 등 다른 변수도 있어서 당장 집값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8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30% 올라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40% 상승했고, 서울의 경우 0.22% 올라 전주(0.2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은 6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을 이어갔고, 서울은 2018년 9월 셋째주(0.26%)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거래가 줄고 집값 상승폭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으로 종전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낮은 이자를 활용한 주택 구매와 자산 투자가 제한될 것”이라며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아파트 매매는 1월 5796건에서 지난달 4534건으로 감소했다. 이달은 신고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현재까지 매매 건수가 1100여건에 불과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지만, 추가 인상 우려까지 고려하면 실수요자들도 주택 매수를 관망할 수 있다”며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까지 삼중고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집값 안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론이 더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가 여전히 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바로 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장기간 금리를 꾸준히 올려야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올 하반기에 수도권 입주물량이 많지 않아서 집값은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금리와 집값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연구 결과들로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외에 다른 거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현재는 수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1·2(1104㎡)와 하남 교산지구(631만㎡)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도시에는 공공분양 1만7338가구와 공공임대 3만5627호 등 모두 10만1000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로써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됐다. 국토부는 2019년에 발표된 부천 대장, 고양 창릉지구도 연내 지구계획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