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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신천지 특검? 李대통령·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포함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 관련 의혹까지 추가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신천지 의혹을 특검에 포함하려 한다면 유튜버 김어준씨가 제기한 202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신천지 개입 의혹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 없는 신천지를 갑자기 끌어들이며 특검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유튜버 김씨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가 증언했던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과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야당 탄압 표적 수사와 정략적 물타기 공작을 중단하고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특검법 처리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필요하면 신천지와 대순진리회를 포함한 별도의 특검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명백한 위헌 입법이자, 정략용 내란몰이 악법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악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만약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30 10:42:43
野 “신천지로 특검 물타기” 與 “궤변으로 국민 기만”
여야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특별검사제를 둘러싼 강경 대치를 이어가면서 정국경색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추천 주체와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별도의 특검법을 놓고 국민의힘이 ‘물타기’라고 반발하며 ‘네 탓 공방’만 반복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발표되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0일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공동 단식을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자는 특검에 느닷없이 신천지의 야당 당원 가입 의혹을 포함시켰다”며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을 끼워 넣어 노골적인 물타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오늘도 궤변과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괜찮은데 신천지 특검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며 “이번 기회에 정교유착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나. 이를 물타기라 매도하는 것 자체가 특검에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법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누구로 할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고자 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양당 원내수석들은 29일 재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통일교 특검 (법안 세부사항에) 합의를 하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협상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29 01:45:15
김범석, 한 달 만에 사과… 청문회는 또 “불참”
337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정작 국회 청문회 출석은 또 거부했다. 뒤늦은 사과와 책임 회피가 맞물리며 쿠팡과 김 의장을 향한 비판 여론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김 의장은 28일 쿠팡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사과 입장과 별개로, 청문회 불출석 입장은 고수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치권에선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 등의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8 18:19:45
與 주도 본회의 처리, 65년 만에 설치되는 특별재판소… ‘위헌성’ 입장차는 여전
국회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내란전담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우리 헌정사상 네 번째로 특정 사건을 전담 심리할 재판부가 들어서는 일이 65년 만에 현실화하게 됐다. 내란전담부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수정을 통해 위헌성 문제를 해소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위헌 논란을 의식하고 있다. ◆위헌 우려에 수정안 처리 이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전담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내란죄 사건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면 판사회의가 의결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에 공을 대부분 넘기면서 법원 밖의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여지를 배제한 만큼 삼권분립 훼손이자 위헌이라는 지적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지난 18일 의결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는 전담재판부 숫자를 미리 정해 두지 않았고,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내란·외환 사건을 심리하며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도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정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전담부법과 차이가 있다. 예규안에 따르면 각급 법원에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수를 정하면 모든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한다.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는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의 전부를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 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법조계는 여전히 ‘우려’ 대법원이 이날 내란전담부법 처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법안이 그간 사법부가 강조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법원에 재량권을 줬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짙다. 이에 내란 사건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회의 등을 통해 마련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이르면 다음달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을 논의할 판사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구성 방식에 대해선 선거·부패 등 주요사건을 해당 전담재판부에 한정해 무작위 전산 배당하는 전문재판부 운영과 유사한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전체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한 후 배당된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법조계에선 내란전담부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많다.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나 헌법 개정 없이 법률만을 근거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내란 사건 당사자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재판 지연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통과된 안이 사법부 예규안과 큰 차이가 없다지만 법률로 특정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두는 것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정지되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전담부법의 위헌성을 문제삼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고려 중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추가 구속심문 종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그 명칭 자체로 확정판결 전에 사회적인 내란범 낙인을 찍어 유죄를 전제하고 있다”며 “결국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5.12.24 06:00:00
‘변화’ 예고한 장동혁… ‘당게 논란’ 수습이 가늠자되나
강성우파 행보를 보였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 변화를 예고하면서 당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외연 확장을 위한 당 쇄신 작업이 불가피해진 만큼 결국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 수습이 장 대표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장 대표가 취임 100일에 별도의 행사를 하지 않았지만,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당 운영 방향과 지방선거 대응 전략 등을 언급하게 될 것”이라며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한다는 (장 대표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도당 당원 교육행사에서 “이기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며 노선 변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간 당내 의원들과 꾸준한 소통을 거쳐 당 쇄신 행보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은 장 대표를 둘러싼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논란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직접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지난 10월에는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며 의리를 지켰던 만큼 노선 변화 결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장 대표의 변화 언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장 대표가 발표한 ‘국민의힘 변화 선언’이 대한민국에 큰 울림을 줘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한 만큼 지금부터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해가 바뀌면 조금 더 본격적인 중도 확장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 재선 모임 ‘대안과 책임’ 소속의 한 의원도 “장 대표의 최근 메시지가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졌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앞으로 행동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한 전 대표의 당게 사건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장 대표 측 이호선 위원장이 이끄는 당무감사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당게 사건 징계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의 중징계 권고에 대해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며 이 위원장에 힘을 실어줬다. 당무감사위가 친한계 인사에 이어 한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징계안을 내놓을 경우 당 내홍이 커지며 장 대표의 쇄신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게 논란과 관련해 “전쟁을 앞두고 내분이 오는 상황은 좋지 않다”며 “지도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를 심하게 해서 한 전 대표 지지층이 갈라져 나가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선거를 더 힘들게 치를 것”이라고 염려했다.
2025.12.22 18:23:45
무안공항 대신 ‘DJ공항’?…박정희·노무현 공항도 나올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정부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통합 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국제공항협의회(ACI)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는 실존 인물의 이름을 따서 공항 명칭을 짓는 사례가 흔하다. 주로 국가지도자를 비롯한 정치 인사, 문화·종교적 상징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다. 미국에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뉴욕),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알링턴), 조지 부시 인터컨티넬털 공항(휴스턴) 등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공항부터 서부극 영화배우로 유명한 존 웨인이나 코미디언 밥 호프, 전투기 조종사 에드워드 오헤어, 재즈의 전설 루이 암스트롱 등의 이름이 공식 명칭으로 포함돼 있다. 지역 이름을 딴 공항을 지역 주민들과 정치적 논의를 거쳐 인물명으로 개정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의 18대 대통령 샤를 드골의 이름을 딴 파리 샤를 드골 공항과 영국 리버풀의 존 레넌 공항, 이탈리아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 스페인 마드리드 아돌포 수아레스 바라하스 공항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아시아에도 인도 델리의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 뭄바이 차트라파티 시바지 마하라지 국제공항, 필리핀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등이 있다. 공항에 유명 인사 이름을 넣는 것은 국제적 인지도와 상징성 측면이 크다. 공항은 해외에서 자국을 찾는 관광객에게 첫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국가의 정체성과 스토리를 담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특정인을 차용한 성격이 크다. 예를 들어 존 F. 케네디는 냉전 시대의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간디는 비폭력과 독립의 정신을 상징하기 위한 의도로 공항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공항 이름에 인물명이 정식 명칭으로 채택된 사례가 전무하다. 실존 인물의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짓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무산됐다. 가덕도 신공항이 현재처럼 입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남부권 신공항’ 검토를 공식 제안해 사업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을 높이 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3년 8월 경남도의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명칭을 ‘이순신 국제공항’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대구·경북권(TK) 신공항의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명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후보였던 2021년 9월 처음 제안했고, 지난해에도 경북도의회 일각에서 추진 요구가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 “우상화 작업에 공항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공항’을 포함해 앞으로도 당분간 국내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딴 공항이 탄생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의 실명을 적극적으로 쓰는 미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근현대사 인물에 대한 역사적 합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개국공신과 독립 영웅이 명확한 외국과 달리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 군사정권, 민주화 등을 연이어 겪으면서 권력이 수시로 이동했기 때문에 역사적 변곡점의 주요 인물들이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외에 근현대사 인물을 공항 이름으로 쓰자고 하는 순간 정치적 논쟁이 생기고 지역감정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사람 이름을 딴 공항으로 개정할 때는 정치권이 제안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풀뿌리 민주주의 형태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여론이 형성된 이후 정치적·행정적 절차가 뒷받침되는 식”이라며 “미국처럼 연방제 국가이거나 지방정부가 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에서는 공항 지역 연고가 있는 유명인으로 합의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항명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목하기에 부담이 큰 구조”라고 설명했다. 1992년 인천국제공항 착공 당시에도 대국민 명칭 공모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공항’이었다. 신공항 건설본부로 접수된 명칭 1644건 중 101건이 세종이었고, 인천은 8위에 그쳤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관할 지역의 이름을 우선하는 통례 등을 근거로 현재의 명칭이 확정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2025.12.21 07:47:23
‘한복의 날’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상임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복 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처리했다. 진흥법은 ‘한복의 날’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복 전문 인력 양성을 규정하는 등 한복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체위는 또 도굴 신고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 등도 의결했다. 또 체육시설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등이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025.12.19 15:46:32
국힘 “명백한 위헌, 정치 공작”…내란재판부 설치법 철회 압박
국민의힘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 방침을 철회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특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이제 헌법에 반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그런데도 법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안은 특별재판부 구성을 전제로사실상 판사를 추천·선별해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법원까지 나섰겠는가”라며 “대법원이 추진하는 전담재판부는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만 전담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의 정치적 개입 없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어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명분도 없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9 15:39:08
국힘·개혁신당 원내대표, 21일 또 만난다…통일교 특검법 협상
국민의힘 송언석,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다시 만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와 정치권 연루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 협상을 이어간다. 양당은 특검법 발의 취지와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끝났지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이 진영 문제로 호도되지 않고 국민 앞에서 의혹을 분명히 정리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큰 사안인 만큼 통일교 특검 단독으로 우선 정리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협의하고 있으며 다른 사안들과의 병행 여부 역시 국민 신뢰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기타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쟁점들은 송 원내대표와 금주 일요일(21일) 오찬 회동을 추가로 갖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한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두 사람이 정치적 안건 협상을 위해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법의 경우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특검추천권을 놓고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외부에 맡기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개혁신당은 관련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19 09:50:00
[세계타워] 같은 천막인데 결과는 달랐다
보수 정당의 가장 극적인 위기 극복 사례를 꼽는다면, 2004년 한나라당의 ‘천막당사’가 떠오른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황까지 드러나 홍역을 치렀다. 이른바 ‘차떼기 당’이란 오명을 벗지 못한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까지 겹쳐 당 지지율은 한 자릿수까지 곤두박질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7대 총선을 3주 앞둔 시점에 여의도 공터에 천막을 치고 당사 현판까지 옮기는 초강수를 택했다. 당초 50석도 건지기 어려울 것 같다던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으며 부활에 성공했다. 천막당사 전략이 늘 성공했던 것은 아니었다. 2013년 8월에는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렸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때까지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고 밝힌 당시 김한길 대표는 추석 연휴에도 동료 의원, 당직자들과 천막당사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다. 민주당은 원내·장외투쟁을 병행하며 100일 넘게 천막당사를 유지했지만, 결국 큰 소득 없이 회군했다. 정치권에서는 비노(비노무현) 인사인 김 대표가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주축이 된 당내 강경파에 떠밀려 무리하게 강경 투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2019년 11월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하며 청와대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황 대표가 8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단식은 끝냈지만, 천막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장외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황 대표는 천막 농성을 친황(친황교안) 체제 구축의 밑거름으로 활용했다.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여의도연구원장 등 핵심 당직자들을 측근 인사로 교체했고, 황 대표는 이들과 함께 이듬해 21대 총선을 지휘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합쳐 103석을 얻는 데 그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최근 국회 본청 앞에는 새로운 천막이 생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총력 투쟁의 결기를 보이겠다는 취지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당 소속 의원 4명씩 조를 짜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씩 교대로 천막을 지키고 있다. 거대여당에 의석수로 크게 밀리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보수정당이 위기 때마다 강조하는 천막당사의 정신은 ‘기득권 내려놓기’에 있다. 사과에 인색한 2025년의 국민의힘과 달리, 2004년 한나라당은 선거운동을 하는 내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고, 아예 TV 광고로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는 아들의 모습을 내보내기도 했다. 당 쇄신 필요성에 공감하는 중진 20여명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당사와 천안연수원을 매각해 수백억원을 국가에 헌납했다. ‘보여주기용 정치쇼’라는 비판에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낀 중도층은 다시 보수정당에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이 6년 만에 다시 천막을 쳤던 지난 10일 의사 출신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진의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뒷말이 나오지만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사퇴의 변이 국민의힘 내부 변화를 이끌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2025.12.17 23: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