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이은 ‘집값 고점’ 경고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겹규제와 2·4 공급대책을 비롯한 물량 공세에도 좀처럼 집값 상승세가 꺾이질 않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문재인정부 부동산 대책 마지막 ‘구원투수’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19일 정부와 금융시장 등의 관측에 따르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가파른 물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한은이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금리 인상 방침을 시사했고, 시중 은행들은 일찌감치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를 올리며 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은 금리와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 투자 수요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 상승할 때 수도권 집값이 연간 0.7%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온 정부가 금리 인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주택 가격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며 그 근거로 한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꼽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을 흡수할 만큼 대폭 금리가 올라가기 어려운 데다 주택 공급대책의 효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한은이 이달에 바로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0%대가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그 효과를 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부동산 규제로 기존 매물이 풀리지 않고 있고, 수도권에 하반기 입주 물량도 적기 때문에 금리 효과가 상쇄돼 집값은 계속 강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장기간 금리를 꾸준히 올린다는 가정 하에 내년 하반기는 돼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하나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인 요소가 두루 반영돼 결정되는 것”이라며 “금리 인상만으로 집값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더 큰 폭으로 출렁이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국내에서는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실제 연결된 사례도 드물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금리와 집값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연구 결과들로 나와 있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다른 거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서 “과거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과 연결되지 못한 것도 지금 부동산 시장처럼 수급 문제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노무현정부 때는 임기 초반을 빼면 금리가 꾸준히 올라 2004년 3.25%에서 2007년 5.0%로 정점을 찍었음에도 집값은 역대급으로 뛰었다. 반면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2008년 5.25%에서 이듬해 2.0%까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임기 말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5주 연속, 전국 기준으로는 2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주(1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0.40% 올라 전주(0.3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중순부터 5주째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 0.20%에서 이번주 0.21%로 상승폭을 키우며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는 0.49%에 0.50%로 오른 반면 인천은 0.43%에서 0.41%로 소폭 줄었다. 서울은 거래 절벽이 이어진 가운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작용하며 주요 재건축 단지와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노원구가 0.32% 올라 서울에서 20주 연속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 1위를 차지했고, 도봉구(0.29%)와 강남구(0.25%), 서초·송파·강서·관악구(0.24%)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과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 안성시가 0.8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오산시(0.86%), 화성·평택시(0.71%), 군포시(0.70%) 등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세종(-0.06%)은 이번에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은 4주 연속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은 0.30% 오르며 지난주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전셋값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0%로 지난주와 동률을 이뤘지만, 수도권은 0.26%에서 0.27%로 소폭 올랐다.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16% 상승률을 유지한 가운데 방학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학군 수요가 큰 양천구(0.22%)와 송파·노원구(0.20%)의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아쉬운 현안으로 역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노 장관은 “나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장에 (성과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중단됐던 신규택지 입지 발표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부지 확보는 다 되어 있고, 투기 우려 사전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있다”면서 “신규 택지의 규모는 13만가구 플러스 알파”라고 말했다. 당초 2·4 대책에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25만가구였고, 광명·시흥 신도시를 포함해 11만9000가구의 입지가 공개된 상태다. 정부는 남은 13만1000가구에다 추가로 수천가구를 더 확보해 신규택지 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수도권 대신 지방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자, 규제를 피한 지방 신규 아파트가 반사이익을 봤다는 해석이 나온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370만4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18%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3.3㎡당 1927만53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61% 상승했다. 서울(2914만2000원)로 한정해도 상승률은 5.75%에 그쳤다. 반면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1144만1100원을 기록해 1년 새 19.23% 급등했다. 분양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수도권과 지방 간 온도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덜했던 반면, 지방은 이 규제에서 비켜나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서울에서는 신규 분양 건수가 급감하며 청약경쟁률이 치솟고 있지만,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며 미분양을 기록하는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107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1811가구)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상반기 62.55대 1에서 올해 124.25대 1로 치솟았다. 분양가 상한제로 기대수익이 줄어들자,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가 분양과 관련한 일정을 연기하면서 신규 물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와 달리 지난 6월 대구에서 분양한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1순위 청약에서 2개 단지 모두 미분양이 발생했다. 5월 부산에서 진행한 사상역 경보센트리안 3차도 무순위 청약에서 8개 타입 중 6개가 미분양됐는데 지나치게 오른 분양가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주택 이상이더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적용됐지만, 2023년부터는 다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부동산 업계는 “별 의미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따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5월 당 부동산특위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3년 1월부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을 따지게 된다. 현행 제도는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40%를 유지하되, 보유기간 공제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개정안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장기보유자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다주택자에게 처분을 요구해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의지인지, 말 그대로 세금을 때리기 위한 의도인지 의심이 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진정한 안정화가 목표가 아니라,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유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을 명문만 준다”거나 “부동산 세금을 올릴 때마다 집값이 오르니 차라리 대책을 내지 말라” 등의 혹평이 쏟아져 나왔다. 이미 여러 차례 학습효과를 경험한 다주택자들이 세제 개편 조치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여당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이 적용됐다. 당초 당정은 다주택자가 무거운 세 부담을 피해 6월 이전에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매매 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 이어졌고, 되레 다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거나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이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선 장기보유 기간을 더 늘려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옭아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결국 다주택자들이 계속 버티거나 증여를 앞당겨서 하는 방식을 택할 것 같다”면서 “장기적으로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만 부추기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리의 우수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IMF의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7월 WEO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0.7%포인트 높여 잡았다. 홍 부총리는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6.0%로 유지하되, 미국·한국 등 선진국의 성장전망은 상향조정(+0.5%p)하고, 인도·중국 등 개도국의 전망치는 하향조정(-0.4%p)했다”며 “올해 세계경제가 당초 전망수준의 회복세를 유지하면서도 회복속도에 있어서는 국가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목할 점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세계 경제의 혼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의 불균등한 회복 속에서 IMF가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 전망을 크게 상향 조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경제전망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명시하는 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 것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2021년, 2022년 IMF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신용등급·전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역량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정부는 2차 추경 통과 후 최대한 빠른 집행, 차질 없는 방역 대응 등으로 완전한 경제회복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 부문 중간지주사 ‘현대제뉴인’이 27일 공식 출범하고 대표이사 선임을 마쳤다. 이로써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로코어의 인수·합병(M&A)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날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과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사장을 현대제뉴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조 신임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준법경영실장인 오세헌 한국조선해양 부사장과 함께 이날 사장으로 승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34.4% 취득을 승인하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과 러시아, 중국, 베트남, 터키 등 5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현대제뉴인은 KDB인베스트먼트(KDBI)와 인수금융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해 다음달 중 인수대금을 완납하고 M&A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현대제뉴인은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를 자회사로 둔 국내 최대 건설기계 대표기업이 된다.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건설기계은 국내 굴착기 시장에서 각각 40%, 20%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상황이다. 조 신임 대표는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2025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5% 이상을 달성해 글로벌 톱 5 자리에 오르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오른다. 내년부터는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도 할증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개정된 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하게 될 경우 1회 위반은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은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현장 조직과 인력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2·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건설, 사전청약 등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이다. LH는 우선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개발과 공공재개발 등 2·4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현장전담조직인 ‘도심복합사업처’를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했다. 또 수도권 주택공급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본사 지원 인력 60여명을 3기 신도시 건설 현장부서에 추가 투입해 사전청약과 보상·인허가 협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LH가 이번에 내부 조율을 통해 현장 인력을 강화한 것은 최근 일선에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전국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1억원 넘게 오르며 어느새 5억원을 돌파했다. 서울은 이미 지난달 10억원을 넘긴 가운데 이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KB국민은행의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7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달(4억9300만원)보다 776만원 오른 수치로, 처음으로 5억원대에 진입했다. 중위가격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주택가격으로 중간가격, 중앙가격이라고도 불린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KB국민은행이 처음 통계를 발표한 2008년 12월 2억2589만원이었다가 거의 8년이 지난 2016년 10월(3억9만원)이 되어서야 3억원을 돌파했다. 4억원을 넘어서는 데는 3년11개월(2016년 10월∼2020년 9월)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집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4억원에서 5억원까지 오르는 기간은 11개월(2020년 9월∼2021년 7월)로 단축됐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25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0억1417만원으로 이미 10억원대에 진입한 뒤 한 달 만에 1000만원 넘게 더 오른 것이다.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3억554만원으로 지난달(3억245만원) 3억원을 돌파한 뒤에도 309만원이 더 올랐다. 서울의 경우 지난 3월 6억원을 넘긴 뒤 이달에는 6억2440만원까지 올랐다. 경기는 3억5450만원, 인천은 2억4929만원으로 나타났고, 대전은 2억5164만원으로 처음 2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6개 광역시에 23개 도로를 새로 놓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마련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혼잡 완화를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에는 인천 5건, 부산 3건, 울산 1건, 대구 5건, 광주 5건, 대전 4건 등 23건의 도로 신설 사업이 포함됐다. 총 사업비는 3조9000억원이다. 인천시에는 교통혼잡 해소와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대로 지하를 관통하는 4.5㎞ 구간 4차로 도로가 새로 놓인다. 동서축인 제2경인고속도로와 남북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0.9㎞)를 개설해 간선 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에는 부산 북항에서 서측을 승학터널(7.7㎞)과 제2대티터널(2.7㎞)을 신설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연제구와 남구를 바로 잇는 횡령제3터널(4.1㎞)도 뚫기로 했다. 울산에는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제2명촌교)를 건설해 새로운 남북 교통축을 형성하고 인근 교량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대구에는 상습정체 구간의 혼잡해소를 위해 매천대교∼이현삼거리(1.4㎞), 공항교∼화랑교(4.0㎞) 도로가 신설된다. 광주에는 광주 제2순환도로, 북부순환로와 기존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각화동∼제2순환로(0.4㎞), 호남고속도로∼북부순환로(1.2㎞) 도로개설이 추진된다. 대전에서도 유성대로∼화산교(3.7㎞), 비래동∼와동(5.3㎞) 등 4개 신설 도로를 통해 도심 교통난 해소에 나선다. 김효정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해소돼 국민 편의가 증대되고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비용과 대기오염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며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