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는 협력사와 직무전략 강화 및 업무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소통 강화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9년 물류기업 최초로 ‘협력회’를 구성해 협력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이번에는 화상회의 솔루션 ‘웹엑스’를 통해 협력회 소속 실무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국제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첫 세미나에서는 참석자들이 화주·협력사 간 우호관계 증진과 다양한 우회로, 대체 운송수단 개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하반기 해상운송 시황·전망 분석, 물류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 과제, 해운시장 탈산소화 규제의 영향과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이어질 예정이다. 협력회에는 현대글로비스와 꾸준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소속돼 5개 위원회와 10개 분회로 나뉘어 정기총회, 경영세미나 등 정기적인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심재선 현대글로비스 협력회 회장은 “현대글로비스가 선진 물류기업으로서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사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이은 고점 경고에도 부동산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한 달째 역대 최고 상승률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방의 중저가 아파트까지 급격하게 매물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가 주택공급은 물론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정책을 아우르는 26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집값 상승세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올라 1년8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을 2주째 유지했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4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방에서도 아파트 매수세가 강해지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제주를 뺀 전국 도 단위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상승했고, 인천을 뺀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한 달 만에 0.17%에서 0.21%로 뛰었다. 전셋값도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부터 매주 0.1%대로 오르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에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이달 첫째주에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강세 시장이다. 가을 전세난이 본격화하면, 추석 이후에는 전셋값 불안이 다시 집값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등 도심권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지난달부터 1차 공공택지 사전청약에 들어갔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도 종전 3만가구에서 2000가구 늘려 잡았다. 최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이 연일 확신에 찬 어조로 ‘집값 고점론’을 설파하는 등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중단됐던 2·4대책의 신규 택지 후보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주민 요구로 조정에 들어간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의 대체부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구상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2·4대책과 그 후속조치들은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급계획에 일부 변화가 있긴 하지만, 각 지자체나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당초 목표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당장 정부 대책의 약발이 먹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급대책 발표가 실제 입주로 연결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어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공급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며 “수도권 사전청약을 비롯한 주택공급이 체감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급 기조를 유지하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나오겠지만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 “공급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금리와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세제 등을 모두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전청약 등은 이미 나온 대책이고, 단기적인 집값·전셋값과는 관련이 없어서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유동성 문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전자는 차세대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인 ‘LG 올레드 에보’가 영상음향전문가협회(EISA)의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EISA는 세계 20개국 60개 전문 매체가 회원으로 활동하며 1982년부터 영상, 음향, 사진, 모바일기기 등 분야에서 최고 제품을 매년 선정·시상해 왔다. EISA는 최고 프리미엄 올레드 TV(EISA Best Premium OLED TV)로 선정된 LG 올레드 에보에 대해 “황홀함에서 단연 돋보이는 제품(Thrilling statement set)”이라고 평가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올해 초 출시된 LG 올레드 에보는 발광 효율을 높인 차세대 올레드 패널에 개선된 이미지 처리기술을 더해 더 선명하고 밝은 화질을 표현한다. LG 올레드 TV는 2012년부터 10년 연속 한 해도 빠지지 않고 EISA로부터 상을 받았다. 올해는 LG 올레드 에보를 포함해 프리미엄 LCD TV인 LG QNED Mini LED와 LG 사운드바 등 5개 제품이 EISA의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모집이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 청약 신청자의 절반은 30대, 약 40%는 서울시민인 것으로 나타나 올해 남은 세 차례 사전청약을 거치며 부동산 시장의 ‘패닉바잉’(공황매수) 현상이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부터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을 비롯한 1차 수도권 공공주택 4333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9만379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1.7대 1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뉘어 진행됐고, 공공분양주택의 평균 경쟁률은 28.1대 1, 신혼희망타운은 13.7대 1로 집계됐다. 공공분양주택 중에서도 특별공급은 15.7대 1, 일반공급은 88.3대 1로 나타났다. 공공분양 중에서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709가구 모집에 3만7255명이 신청해 5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중에서도 84㎡ 타입은 경쟁률이 381.1대 1에 달했다. 성남 복정1은 583가구에 1만3947명이 몰렸고, 남양주 진접2는 1096가구를 놓고 1만5927명이 도전하며 각각 23.5대 1과 1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희망타운 중에서는 위례지구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418가구가 공급됐는데 1만6168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38.7대 1이었다. 인천 계양은 12.8대 1, 성남 복정1은 7.5대 1, 남양주 진접2지구는 3.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사전청약 신청자 연령대를 보면, 공공분양의 경우 30대가 46.1%로 가장 높았다. 40대가 22.9%로 뒤를 이었고, 50대(13.4%), 20대(10.8%), 60대 이상(6.8%) 등의 순이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은 30대(70.9%)와 20대(19.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도권에 풀리는 사전청약 물량에 서울시민들의 호응도 컸다. 국토부가 수도권 전체 지역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위례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가 38.2%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34.7%, 인천은 27.0%였다. 위례의 경우 서울 청약자가 51.8%로 절반을 넘겼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청자에 대해 청약통장 적정 여부 확인을 거쳐 다음달 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무주택 등 당첨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추가로 심사한 뒤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이번 1차 외에도 10월과 11월, 12월에 걸쳐 모두 3만2000가구 규모다. 당초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예정 물량을 3만가구로 잡았으나,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물량 2000가구를 앞당겨서 올해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일정이 당겨지는 사전청약 물량은 파주 운정3 900가구(10월), 인천 계양 300가구(12월), 성남 금토 700가구(12월) 등이다.

2·4 공급대책 이후 별다른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던 문재인정부가 28일 집값이 고점에 근접해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그간 26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정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더 이상 집을 사지 말라’는 식의 억지 여론전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27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까지의 대책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읍소부터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는 으름장까지 총동원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계속 오르는데도 ‘추격매수 금지’ 경고 홍 부총리는 이날 질의·답변 때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추격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 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도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9로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집값이 1년 뒤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수가 내린다는 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 대상을 민영주택까지 대폭 늘리는 등 공급대책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정부 계산대로라면 앞으로 10년간 서울 10만가구, 수도권 31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6만가구가 매년 꾸준히 공급된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유동성 관리 강화 방침을 내세우며 주택 관련 대출의 끈을 더욱 조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기존 부동산 투기 외에 부정 청약·시세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까지 연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 청장은 “올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토부·한국부동산원·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 경찰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했다.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성 없는 정부에 전문가·업계는 “황당하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집값 경고’ 메시지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집값·전셋값이 급등하고, 부동산 대책의 각종 부작용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어쨌든 집 사지 마’라는 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담화문을 놓고 “정부가 집값도 못 잡으면서 언론 플레이만 한다”,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으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입만 살아남았다” 등의 비아냥 섞인 평가가 쏟아졌다. 3기 신도시는 여전히 토지 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금리인상 시점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먼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는 “언젠가 집값은 떨어진다”는 낙관론만 펼친다는 혹평도 나왔다. 시장의 싸늘한 반응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한몫을 한다.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줄곧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미스 매칭’을 인정하며 공급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최근에는 당정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등의 정책 방향을 놓고 오락가락한 데 이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스스로 철회하기도 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 품귀와 이중가격 현상 등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상황이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도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별다른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담화문이라고 했지만, 거의 읍소수준이어서 주목할 내용은 없고 ‘짠한’ 느낌마저 든다”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워낙 시장과 관련해 말을 많이 해왔기에 이번 담화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27일 최 원장이 월성 원전 감사 과정에 대한 내부 감찰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감찰을 요청한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했다”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 대선캠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 내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감찰을 마친 지난 1월 청구인에게 통지했다”고 전했다. 내부 감찰 결과 감사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한 내용이 없어서 감사를 기각했고, 일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규정상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각하했다는 게 최 전 원장 측의 설명이다. 최 원장 측은 이 같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사안 및 감사 절차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는 감사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가 불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과정에 강압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해당 감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최 전 원장은 당시 감사원장 신분으로 같은 해 11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찰 결과가 나오면 있는 그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지구 등 수도권 신규 택지의 사전청약 접수가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 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5개 지구의 총 4333가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게 된다. 해당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지난 16일이었다. 일단 이달 16일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전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공급자격을 얻으려면 신청 택지가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특별·광역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 5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는 해당 지역에 30%, 그외 경기 지역에 20%를 우선 공급한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 위례신도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지다. 나머지 지역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인천 계양은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남양주시 거주자는 1년, 그외 경기 지역 거주자는 6개월의 거주기간을 맞춰야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성남 복정1과 의왕 청계2는 각각 성남시, 의왕시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위례신도시는 대규모 택지지구이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라 성남시에서 2년 또는 경기 지역에서 2년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국토부가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밝힌 본 청약 예정 시기는 내년 9월 15일이다. 지난해 9월15일 전에 성남시나 그외 경기 지역에 전입했어야 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하는 셈이다. 다만 본 청약 시기는 택지 개발과 보상 등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서면으로 제5회 위원회를 열어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생과 주부, 전직 미군부대 근무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용산공원 참여단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논의를 거쳐 향후 용산공원의 미래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은 국민제안문을 만들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도 공원을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연령별 생태교육 프로그램이나 숲속 캠핑, 호수 물놀이, 스케이트 등과 같이 국민이 용산공원에서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은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공원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이루는 공원 △다양한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포용하는 공원 △문화 예술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운영되는 공원 △주변지역과 상생하는 공원 △국민 참여 과정이 역사가 되는 공원이다. 위원회는 용산공원의 여건 변화와 국민제안문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다음달부터 용산공원 국민참여 홈페이지를 통해 ‘용산공원 친구들’을 모집한다. 용산공원 친구들은 용산공원 개방부지를 중심으로 랜선 피크닉, 공간대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민소통 프로그램 등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게 될 용산공원 청년 크리에이터 2기도 모집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6개월 동안 주말마다 숙의 토론, 체험활동 등에 참석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국민참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용산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전세난 등의 부작용을 무시한 채 유리한 숫자만 인용한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도입 후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법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물론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임대차법 시행 성과를 설명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낯부끄럽다”는 반박이 나왔다. 정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억지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꾸준히 전셋값이 급등하고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전 1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37% 상승했는데 시행 이후 1년 동안에는 16.69%나 뛰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못하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6만9919건) 중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2만3544건으로 전체의 33.67%를 차지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5%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전세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최근 수도권에서 10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이 일단 자녀 명의로라도 집을 사놓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10대가 서울에서 보증금 승계 및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모두 69건이다. 전년 동기 7건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업계에서는 최근 패닉바잉(공황매수) 열풍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일찌감치 자녀에게 집값 일부를 증여해 주면서 갭투자로 집을 마련하게 한 부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녀 이름을 빌린 투기 수요도 포함돼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10대 갭투자 건수는 1월 12건, 2월 11건을 기록했다가 정부의 2·4 대책 발표하고 나서 3월에는 7건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4월과 5월에는 각각 18건, 21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서울에서는 10대 갭투자 69건 중 61건(88.4%)이 비아파트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집값 자체가 비싼 데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력한 탓에 아파트 대신 빌라 등으로 갭투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올해 1~5월 10대 갭투자는 9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월에 단 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인천에서도 지난해 1∼5월에는 10대 갭투자가 1건도 없었는데, 올해는 36건이 확인됐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부산과 대구 등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10대 갭투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부산에서 10대의 갭투자는 22건으로 아파트는 13건, 비아파트는 9건이었다. 대구의 경우 10대 갭투자는 아파트 12건, 비아파트 2건 등 1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외지인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매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법원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매수자의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는 74.7%로 나타났다. 9년 전 83.0%와 비교하면 8.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경기·인천 거주자는 15.9%로 9년 전(11.3%)과 비교해 4.6%포인트 증가했고, 지방 거주자는 9.4%로 3.7%포인트 늘어났다. 직방 관계자는 “매수자 주소지 등과 관련한 정보가 공개된 최근 9년간 서울 거주자의 서울 집합건물 매입 비중은 꾸준히 줄어든 반면, 외지 투자 수요가 서울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