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모든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 가입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장에선 이를 두고 한동안 혼선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10 대책 때 발표된 내용이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은 유예기간을 뒀다. 최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이 모든 등록 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는 소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세입자가 필요에 의해 보증에 가입하면서 보증료도 전액 납부했지만, 의무 가입제로 바뀌면서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3대 1로 나눠 낸다. 더 큰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상 주택이 담보로 잡힌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보다 비싼 경우에는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기존 대출을 갚거나 보증금을 낮추는 방법 밖에 없다. 영세 사업자의 경우 갑자기 대출금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바꾸는 임대조건 계약 변경은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을의 입장인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이달 18일 이전에 서둘러 갱신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도 현행 민간임대특별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하도록 했다. 또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이 법사위원들에게 보증 의무화 자체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보내면서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달 18일에 맞춰서 개정안이 시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바로 단속에 들어가는 대신 일단 보증 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들에게 계도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거의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6년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물 부족과 방학 이사철 수요가 겹치며 하반기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넷째주(26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첫째주(0.17%)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영향이 있거나 신규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은 매물이 증가하며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지만, 나머지는 인기 학군이나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인기 학군 목동이 있는 양천구가 지난주 0.24%에서 이번주 0.29%로 상승폭이 커지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린 노원·동작·서초구는 0.23% 올라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했고, 송파구(0.22%)와 관악구(0.21%), 영등포구(0.18%)가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0.25%에서 0.28%로 상승폭을 키우며 2015년 4월 셋째주(0.30%)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는 0.29%에서 0.35%로 상승폭이 커졌고, 인천은 0.35%에서 0.29%로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 중에선 시흥시(0.82%), 군포시(0.65%), 평택시(0.62%) 등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수세 붙는 모양새다. 아파트 매매가격도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0.36% 오르며 기록하며 2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는 0.44%에서 0.45%로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0.19%→0.18%)과 인천(0.46%→0.39%)은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서울 중에선 노원구가 0.35% 오르며 16주 연속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경기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 영향으로 군포시(0.89%)가 가장 많이 올랐다. 다만 다음달에는 아파트 분양물량이 늘어나며 매물 부족 상황에 다소간 숨통을 틔워줄지 주목된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8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4만2553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만2933가구로, 이달(1만8365가구)과 비교하면 79.3%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은 이달 6132가구에서 다음달 1만8422가구로 3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세계 최대 통신 칩 제조사 퀄컴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삼성전자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인텔은 26일(현지시간) 열린 온라인 기술 설명회에서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펫 겔싱어 최고경영자(CEO)는 기술설명회에서 “2025년까지 업계 선두 자리를 되찾겠다”며 ‘인텔 20A’라고 이름 붙인 2㎚(나노미터)급 반도체 기술을 소개했다. 나아가 4년 뒤에는 1.8㎚인 18A를 생산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도 밝혔다. 삼성전자와 TSMC는 현재 5㎚ 제품을 생산 중이고 향후 양산 체제를 갖출 3㎚대에서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텔은 또 거물급 고객사인 퀄컴과 아마존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인텔 파운드리 사업의 첫 주요 고객이 된 퀄컴은 칩의 소비 전력 절감을 위해 새로운 트랜지스터 기술을 적용한 '20A' 칩 제조 공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위해 자체 데이터센터 칩 제조를 늘려 왔으며 인텔의 패키징(칩을 조립하는 공정)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인텔은 퀄컴과 아마존에 납품하는 물량이나 매출 규모, 생산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인텔이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든 만큼 TSMC와 삼성전자의 양강 체제에도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파운드리 시장에서 세계 1위 TSMC와 버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에 인텔이 유치한 퀄컴은 세계 1위의 통신 칩 설계업체로, TSMC와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물량의 위탁생산을 맡기는 최대 고객이다. 삼성전자가 최대 고객사 물량을 인텔에 뺏길 경우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달러(22조6600억원)를 투자해 2개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최근에는 세계 3위권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파운드리 인수설까지 돌기도 했다. 대만의 TSMC도 후발업체의 추격을 의식해 최근 애플 등 고객사들과 3㎚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미국 등 해외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총수 부재 상황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대규모 지각변동에 사실상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를 밝히며 삼성전자가 TSMC를 적극적으로 추격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고민은 있겠지만, 이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나 가석방으로 나오지 않는 한 과감한 경영 결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다중 규제와 공급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으로 경기·인천 지역까지 덩달아 들썩이는 상황이다.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이 위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최근 8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 매매가가 뛰기 시작했고, 20∼30대 젊은층 수요는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외곽 지역 집값도 강세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인천은 GTX 호재로 올해 역대급 불장을 맞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경기 의왕시(23.63%)와 시흥시(22%), 안산시(20.20%) 등이 20%대 상승률을 찍었는데 모두 GTX 정차역 신설 가능성이 점쳐졌던 지역이다. 인천에서도 GTX 호재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연수구와 서구의 아파트값이 각각 18.60%, 12.97% 올랐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수도권 신규 택지 4333가구 물량의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 위례지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사전청약 단지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에만 3만2000가구에 달하는 사전분양 물량이 풀리는 만큼 수도권의 내 집 마련 수요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집값 전망과 관련해 “조정국면을 맞이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온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전청약으로 젊은층 패닉바잉(공황매수) 현상을 일부 억제할 순 있겠지만, 수도권 전체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잠시 붙잡는 역할을 하는 반면, 무주택자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임대차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전세난이 심화하면, 다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명 중 5명은 올해 하반기에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직방이 발표한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669명 대상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자신의 거주지역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49.4%로, 하락세 전망치(32.0%)보다 우세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본 이유는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25.6%), ‘신규 공급물량 부족’(23.4%), ‘경기 회복 기대’(11.9%), ‘교통,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10.9%) 등이 꼽혔다.

재건축 이주 수요와 함께 외곽 지역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며 서울 아파트값이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5% 상승하며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2월 셋째주 0.20%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8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이번주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노원구(0.29%)로 13주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중계·월계·상계동 등 역세권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강남권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0.17%에서 이번주 0.19%로 상승폭을 키운 서초구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세를 보였고, 강남구는 도곡동과 역삼동의 중대형 단지와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오르면서 0.15%에서 0.18%로 상승폭을 키웠다. 수도권은 3주 연속 0.35% 상승률을 기록하며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전셋값 강세도 계속됐다. 지난주 0.10% 올랐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11%로 상승폭을 키우며 106주 연속 상승했다. 반포동 재건축 단지의 이주수요 영향으로 전셋값이 크게 뛴 서초구의 이번주에도 0.29%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17%에서 0.19%로 오름폭이 커졌다. 민간 통계로는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 평균 아파트값 상승폭이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428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0억4299만원에서 불과 6개월 만에 9984만원 오른 것이다. 반기 기준으로는 KB국민은행이 2008년 12월 해당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2위 기록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역대 1억1790만원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합치면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억1774만원 오른 셈이다. 한편 부동산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방안에 따라 신규 통계를 활용한 조사 결과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조사에 활용하는 표본이 최대 3.4배 늘어났다. 월간조사의 경우 아파트 1만7190곳에서 3만5000곳, 주간조사는 9400곳에서 3만2000곳으로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1200명대로 치솟는 등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루 수천명에서 수만명까지 방문하는 업종 특성상 매장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곧장 폐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8명으로 늘어났다. 무역센터점에서는 지난 4일 직원 2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직원과 지인 등이 잇따라 감염됐다. 확진자가 잇따르자 무역센터점은 이날과 8일 이틀간 임시 휴점에 들어갔다. 아울러 무역센터점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6월26일∼7월6일 무역센터점 전체 방문자에게 검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에 따라 관련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도 지난 5일 매장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매장이 일시 영업을 중단했다. 여의도 IFC몰에서는 확진자가 지하 식당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급 방역·소독조치에 들어가기도 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도 지난 2일 식품매장과 계산대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을 일시 중단했다. 유통가는 비상이 걸렸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판촉행사를 준비해온 시점에 코로나19가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올해 상반기부터 소비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매출이 상승세를 타고 있던 상황이라 이번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야속할 수밖에 없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해 국내 백화점 전체가 동시 휴점에 들어갔던 지난해 2월10일 하루의 매출 손실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가는 국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소독·환기 관련 장비에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는 △업무 시 마스크 착용·손소독제 상시 사용 △점포 수시 소독 △매장 출입구, 물류센터 내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손소독제, 위생장갑 비치 △카페, 음식점(푸드코트) QR코드, 수기 명부 등 출입자 명단관리 △계산대 안전 가드 설치 △유증상자 출근 금지 등 방역책을 시행 중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영업점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을 완화한 적이 없었다”며 “계속해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마트 관계자도 “코로나19 초기부터 안전한 매장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 중대본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 성수기를 기대했던 항공사들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걱정되긴 마찬가지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성수기 운항 계획을 준비 중인 국내 항공사들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주시하며 여객 수요 추이를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들은 여객 수요가 낮으면 운항을 축소한다.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국내 여객 수는 4월 300만명, 5월 314만명, 6월 304만명으로 석 달 역속 300만명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달에는 다시 여객 수가 300만명대 아래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여행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성수기 운항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여객 수요를 파악해 다시 운항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위험물 운송차량의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빅데이터 기반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2019년부터 운영해온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을 첨단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고도화한 시스템이다. 국토부와 공단은 운행경로와 도로 여건, 기상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사고 발생 패턴을 도출해 사고 위험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곡선구간이나 사고 발생 구간 등에 차량이 진입하거나 과속·급감속이 감지됐을 때 감속을 유도할 수 있다. 속도나 브레이크 신호 등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면 사고 여부도 즉시 감지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도 할 수 있다.

경기 성남시와 시흥시, 남양주시 등에서 출발하는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편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일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으로 8개 노선을 추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광역버스 노선에 출퇴근시간대에 추가로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것으로, 소요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한다. 대광위는 최근 시흥시 3300번과 3400번, 성남시 9000번·9003번·9007번·9300번 등 6개 노선에 증차운행을 개시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시흥시 3200번과 남양주시 M2323번 노선에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개 노선에 올해 상반기에 포함된 21개 노선 등 모두 31개 노선이 하루 135회씩 증차 운행에 들어간다. 대광위에 따르면, 증차운행 지원사업 이전과 비교해 출퇴근시간대 좌석 수가 평균 31% 확대되고, 배차간격은 약 25% 감소해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혼잡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민 대광위 광역버스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급을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4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9.97%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 9.65%를 반년 만에 넘어선 수치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올해 상반기에만 12.97%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 12.51%를 뛰어넘었다. 상반기 기준으로만 보면, 2002년(16.48%) 이래 19년 만에 최고치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1%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상반기 누적 상승률이 15.35%에 달하며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기 중에서도 시흥시(24.53%), 고양시(21.38%), 동두천시(20.58%), 의정부시(20.37%) 등이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모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다.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되면서 노선을 따라 주택가격이 뜀박질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내년에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각종 개발 공약이 맞물려 집값 상승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셋값도 강세를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5.54% 올라 2011년(9.33%)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도 올해 상반기 7.1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한 상황에서 교통 호재, 매물 부족, 대선에 따른 개발 공약 등이 겹치며 수도권 아파트값이 올해 ‘상고하고’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에서 1주택은 투기가 아닌 보험이라는 말처럼,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고민하거나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15일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사전청약이 시작되고, 한국은행이 연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만큼의 부동산 시장 강세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주택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신규 지정 및 해제 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이는 점을 감안해 향후 1~2개월간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후 읍·면·동 단위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된다.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주거종합계획도 의결됐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선 국민 모두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한다는 비전이 설정됐다. 국민이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의 확산과 전달체계의 강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통한 조속한 시장안정의 도모,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산하기 위해 약 200만가구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공공분양 3만가구의 사전청약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정부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2·4 대책 사업지의 10~20%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설정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50% 할인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