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촬영 성폭력 범죄자도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을 추가했다. 허위 영상물 제작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혐의도 포함된다. 해당 범죄자는 최장 20년까지 택시 운전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된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규제도 강화됐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때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새 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스코와 두산중공업이 손잡고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 분야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포스코와 두산중공업,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은 19일 비대면으로 ‘청정 암모니아 가스터빈 분야 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암모니아를 분해해 생성한 수소를 태워 터빈을 가동하는 발전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수소를 질소와 결합한 화합물인 암모니아는 동일한 부피에서 수소보다 1.7배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 발전과 함께 이상적인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꼽힌다. 하지만 발전 연료로 바로 사용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해를 통해 수소·질소가스로 분해한 뒤 연소시켜 가스터빈을 구동하게 된다.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분해기와 가스터빈을 각각 개발한 사례는 있지만, 이를 일체화한 발전기술 개발에 나서는 것은 세계 최초다.

전통적으로 여름 분양시장은 무더위와 휴가철의 영향으로 비수기로 분류되지만, 올해는 다르다. 이달 전국에서 6만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풀리며 전국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전국 분양 예정 단지는 6만439가구 규모로 집계됐다.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7월 분양 예정 물량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이중 절반이 넘는 3만2628가구(54%)가 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고, 지방에서는 2만7811가구가 풀릴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특히 경기 지역이 2만7334가구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은 1446가구, 인천 3828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예년과 달리 유독 올해 7월 분양 물량이 늘어난 배경으로 사전청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효과를 꼽는다. 이달 15일부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올 하반기에 예정된 사전청약 규모가 3만가구에 달하는 만큼 건설사들이 일정 겹치기를 피하려는 생각에 이달 중 밀어내기 물량을 쏟아내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도 중요 변수로 작용했다. 5월과 6월 수도권 재확산세로 분양 일정이 연기된 단지들이 많아진 가운데 어차피 코로나19로 견본주택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집을 둘러보는 청약 수요자들이 늘면서 계절 요인을 신경 쓰지 않고 7월 분양을 강행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달에 분양하는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물량이 귀한 서울에서는 DL이앤씨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를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의 593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고,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인천에서는 대규모 재개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융창지구를 재개발 사업으로 ‘평촌 트리지아’를 분양한다. 3개 단지에 지하 5층~지상 34층, 총 22개 동의 2417가구로 조성된다. 범계역, 금정역, 명학역과 인접해 지하철 1, 4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금정역의 경우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서울 도심은 물론 경기 의정부, 양주까지 연결된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광명뉴타운 광명2R구역을 재개발하는 ‘베르몬트로 광명’의 분양을 준비 중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총 3344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가깝다. 인천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계양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을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5개 동의 총 2371가구 규모 중 812가구 일반 분양 물량이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물량이 많은 편이다. 대우건설은 남구 이천동에 지하 3층∼지상 36층, 10개 동의 924가구 규모의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를 분양할 예정이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교대역과 3호선 건들바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현대건설은 중구 태평로3가 221-5번지 일원에서 지하 5층~지상 41층의 아파트 216가구와 상업시설로 이뤄진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를 선보인다. 세종에서는 GS건설·태영건설·한신공영이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 동의 총 1350가구로 구성된 ‘세종 자이 더 시티’를 공급한다. 올해 세종에 남아 있는 유일한 민간 분양 물량으로, 이 중 90%에 달하는 1200가구가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평형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에서 방 3개짜리 중소형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평균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2년 새 3억원 넘게 오른 액수다. 30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평균 매매가격은 10억1262만원으로 처음 10억원을 돌파했다. 2년 전 6억9651만원으로 7억원에 못 미치던 중소형 아파트값이 45.4%나 급등한 것이다. 중소형 아파트는 신혼부부와 3∼4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평형대로 꼽힌다. 최근에는 전체 아파트의 70∼80%가 중소형 평형대로 지어지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자력으로 살 수 없는 가격이 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의 소형 아파트(60㎡ 이하) 평균 매매가격은 8억원을 코앞에 둔 7억9769만원으로 집계됐다. 중형(85∼102㎡)과 중대형(102∼135㎡), 대형(135㎡ 초과) 아파트는 각각 12억8173만원, 15억147만원, 22억969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서울에서 아파트 매수에 가장 활발하게 나서는 연령층은 30대였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5090건으로, 전달(4194건)보다 21.4%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867건(36.7%)을 매매하며 40대(1299건)를 앞질렀다. 50대(828건)와 60대(437건), 70대 이상(311건), 20대 이하(277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의 아파트 10채 중 4채(42.1%)는 30대 이하가 매입한 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청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은 여전히 기존 주택 구매를 고려하면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빈부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상위 20% 주택가격이 처음으로 평균 11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하위 20%는 1억원대에 머무르며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가격 차가 1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KB국민은행의 월간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1억379만원으로 집계됐다. KB가 해당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가다. 전국 5분위 주택가격은 2017년 2월 평균 6억원을 넘긴 뒤 1년 7개월이 지난 2018년 9월에 7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8억원을 돌파하는 데는 1년 4개월, 9억원대에 도달하는 데는 7개월이 걸렸고, 10억원과 11억원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5개월이었다. 집값이 1억원이 뛰는 데 걸리는 시간이 꾸준히 단축된 셈이다.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5분위 주택 평균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4개월 만에 21억7749만원으로 21억원도 돌파했다. 반면 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폭은 고가 주택보다 훨씬 미미한 수준이다. 이달 전국 주택 1분위(하위 20%) 평균 가격은 1억2386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8.3%(954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2년 전과 비교해도 상승폭은 9.2%(1044만)로 나타났다. 서울의 5분위 주택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면 3억2329만원(17.4%), 2년 전보다는 5억5449만원(34.2%)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고가 주택값이 크게 오른 사이 저가 주택값은 미미한 수준으로 올랐다. 이달 전국 주택 1분위(하위 20%) 평균가격은 1억2386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8.3%(954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2년 전과 비교해도 상승 폭은 9.2%(1044만원) 수준이다. 최근 2년간 가격 상승을 비교해보면 5분위 주택가격이 3억5000만원 넘게 오를 때 1분위 주택가격은 1000만원 남짓 오른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의 5분위 배율은 8.9로, KB 통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의 중소 도시 집값은 큰 변동이 없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며 고액 연봉자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다”며 “특히 수도권은 저가 주택의 가격도 최근 들어 치솟고 있어 자산 양극화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빈부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상위 20% 주택가격이 처음으로 평균 11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하위 20%는 1억원대에 머무르며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가격 차가 1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KB국민은행의 월간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1억379만원으로 집계됐다. KB가 해당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가다. 전국 5분위 주택가격은 2017년 2월 평균 6억원을 넘긴 뒤 1년 7개월이 지난 2018년 9월에 7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8억원을 돌파하는 데는 1년 4개월, 9억원대에 도달하는 데는 7개월이 걸렸고, 10억원과 11억원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5개월이었다. 집값이 1억원이 뛰는 데 걸리는 시간이 꾸준히 단축된 셈이다.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5분위 주택 평균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4개월 만에 21억7749만원으로 21억원도 돌파했다. 반면 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폭은 고가 주택보다 훨씬 미미한 수준이다. 이달 전국 주택 1분위(하위 20%) 평균 가격은 1억2386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8.3%(954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2년 전과 비교해도 상승폭은 9.2%(1044만)로 나타났다. 서울의 5분위 주택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면 3억2329만원(17.4%), 2년 전보다는 5억5449만원(34.2%)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고가 주택값이 크게 오른 사이 저가 주택값은 미미한 수준으로 올랐다. 이달 전국 주택 1분위(하위 20%) 평균가격은 1억2386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8.3%(954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2년 전과 비교해도 상승 폭은 9.2%(1044만원) 수준이다. 최근 2년간 가격 상승을 비교해보면 5분위 주택가격이 3억5000만원 넘게 오를 때 1분위 주택가격은 1000만원 남짓 오른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의 5분위 배율은 8.9로, KB 통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의 중소 도시 집값은 큰 변동이 없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며 고액 연봉자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다”며 “특히 수도권은 저가 주택의 가격도 최근 들어 치솟고 있어 자산 양극화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된 가운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전국의 평균 아파트값은 각각 7억원과 5억원을 돌파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하는 모양새다. 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1.31% 올라 지난달(0.96%)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수도권 집값도 지난달 1.18%에서 이달 1.63%로 상승률이 뛰었다. 6월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1184만원으로, 처음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액이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2016년 10월(4억471만원) 처음 4억원을 돌파한 뒤 2년 1개월 만인 2018년 11월(5억124만원) 5억원대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0월에는 6억455만원으로 1년 11개월 만에 6억원대에 들어섰고, 이후 7억원을 돌파하는 데는 불과 8개월이 걸린 셈이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4283만원으로 지난해 6월(9억2509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2억원 넘게 올랐다. 한강 이북 14개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9억290만원으로 처음 9억원을 넘겼다. 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13억5371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평균 아파트값도 지난달 4억9468만원에서 이달 5억462만원으로 5억원을 돌파했다. 전셋값도 마찬가지다. 이달 전국의 평균 주택 전셋값은 0.88% 올라 지난달(0.57%)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도 0.90%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달(0.6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1.07%, 1.34% 오르며 수도권 평균 전셋값 상승률도 0.71%에서 1.04%로 뛰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6억2678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7억1415만원에서 이달 7억3138만원으로 급등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 아파트 전셋값(1억5170만원)도 이달 들어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전국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3억921만원에서 이달 3억1413만원으로 올랐다.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세가 가속화한 원인은 이달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전월세신고제 시행 등으로 시장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도 높은 규제로 다주택자를 압박해 규제 시행 전 매물을 쏟아내도록 하겠다는 게 당초 정부 구상이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지는 않았고, 되레 증여만 급증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주택 증여 건수는 각각 1973건과 1674건이었다가 3월과 4월에는 각각 3022건과 3039건으로 늘어났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로 매물이 잠기면서 수급 불균형이 가시화함에 따라 매매·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여기에 철도 개발 호재 등이 매수심리를 더욱 부추기고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된 가운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전국의 평균 아파트값은 각각 7억원과 5억원을 돌파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하는 모양새다. 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1.31% 올라 지난달(0.96%)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수도권 집값도 지난달 1.18%에서 이달 1.63%로 상승률이 뛰었다. 6월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1184만원으로, 처음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액이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2016년 10월(4억471만원) 처음 4억원을 돌파한 뒤 2년 1개월 만인 2018년 11월(5억124만원) 5억원대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0월에는 6억455만원으로 1년 11개월 만에 6억원대에 들어섰고, 이후 7억원을 돌파하는 데는 불과 8개월이 걸린 셈이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4283만원으로 지난해 6월(9억2509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2억원 넘게 올랐다. 한강 이북 14개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9억290만원으로 처음 9억원을 넘겼다. 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13억5371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평균 아파트값도 지난달 4억9468만원에서 이달 5억462만원으로 5억원을 돌파했다. 전셋값도 마찬가지다. 이달 전국의 평균 주택 전셋값은 0.88% 올라 지난달(0.57%)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도 0.90%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달(0.6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1.07%, 1.34% 오르며 수도권 평균 전셋값 상승률도 0.71%에서 1.04%로 뛰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6억2678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7억1415만원에서 이달 7억3138만원으로 급등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 아파트 전셋값(1억5170만원)도 이달 들어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전국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3억921만원에서 이달 3억1413만원으로 올랐다.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세가 가속화한 원인은 이달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전월세신고제 시행 등으로 시장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도 높은 규제로 다주택자를 압박해 규제 시행 전 매물을 쏟아내도록 하겠다는 게 당초 정부 구상이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지는 않았고, 되레 증여만 급증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주택 증여 건수는 각각 1973건과 1674건이었다가 3월과 4월에는 각각 3022건과 3039건으로 늘어났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로 매물이 잠기면서 수급 불균형이 가시화함에 따라 매매·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여기에 철도 개발 호재 등이 매수심리를 더욱 부추기고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을 바라보는 노사 간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경영계는 제도 시행 자체를 연기하긴 어렵겠지만, 계도기간을 부여해서 중소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된 지 이미 3년 넘게 지난 만큼 “준비가 덜 됐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 맞선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시행은 계도기간을 두지 않고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바뀐 제도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해 단속이나 행정제재를 하지 않고 제도 홍보 등에 집중하는 기간이다. 2018년 7월과 지난해 1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때는 각각 9개월과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한 전례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1년 정도 계도기간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공동 논평을 통해 “코로나19가 진정되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기업들의 경영 활동은 여전히 위축돼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 90일에서 180일로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 코로나19 종식까지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탄력근로제 절차 완화 △노사 합의 시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 허용 등을 요청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요구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2018년 2월 국회에서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된 법안이 처리된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계도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주 52시간제가 애초에 시행될 때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도입에 들어갔다”며 “정부나 사용자가 스케줄에 맞춰 준비하는 게 당연한데, 이를 고민하지 않고 뒤늦게 유예를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후진국처럼 장시간·저임금 노동 구조로 버티면서 글로벌 경쟁을 하는 상황이 맞느냐”며 “준비가 덜됐다는 핑계로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장시간 근로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가 인력 배정 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 주 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과정에서 신규 채용을 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40만∼80만원에 기존 재직자의 임금보전 비용 4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또 뿌리 산업 종사 업체와 지방 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노동자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삼성디스플레이어 이어 삼성전자도 다음달부터 임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을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달 27일부터 사업장 내 자체 백신접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비롯해 구미·광주·기흥·화성·평택·천안 등 사내 부속 의원이 있는 사업장의 만 18∼59세 임직원과 상주 협력사 직원이 대상이다. 백신 종류는 모더나가 공급되고, 오는 28일부터 접종 신청을 받는다. 삼성전자는 “정부의 만 18∼59세 대상 접종 시기에 맞춰 전 국민 집단면역 조기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자체 접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삼성디스플레이도 다음달부터 모더나 백신 자체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등도 백신 자체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