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돌입하면서 인수·합병(M&A)을 통한 산업계 지각변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항공업계와 건설업계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의 과정으로 M&A가 불가피해졌다. 반면 시장 패권을 쥐고 있는 대기업들은 위기를 기회 삼아 몸집을 불리는 데 열중하는 모양새다. M&A가 단숨에 시장 지배력을 손에 넣는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자칫 부실기업을 떠안는 과정에서 큰 출혈을 겪으며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급성장한 M&A 시장 14일 글로벌 금융정보 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 M&A 규모는 1조7400억달러(약 1966조8960억원)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8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5117억9000만달러)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다. 국내 M&A 시장도 뜨겁긴 마찬가지다. 금융정보 업체 딜로직이 올해 상반기 중 금액이 공개된 국내 경영권 거래 규모를 합산한 결과, 43조8605억원(296건)으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M&A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로 기업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이 맞물려 기업의 유동성이 늘어난 점도 M&A 시장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대한항공은 최근 산업은행과 협의를 거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 후 통합 전략’(PMI·Post Merger Integration)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1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매각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M&A 협상이 좌초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대한항공이 새로운 인수자로 나섰다.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의 기업결합심사를 기다리며 막판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터키·대만·태국 등 3개국에서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상태다. 저비용항공사(LCC) 업계도 M&A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제주항공으로 인수되는 작업이 불발됐던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4일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업체인 성정과 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결합으로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도 통합 작업을 앞둔 상황이다. 여기에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의 추가 M&A 성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M&A로 미래 먹거리 찾는 대기업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고 되레 공격적으로 M&A를 시도한 케이스다. 지난 2월 야구단 SK와이번스를 인수한 데 이어 5월에는 SSG닷컴을 통해 여성 쇼핑몰 W컨셉을 사들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5일에는 이마트를 통해 이베이코리아 지분 80%를 인수하면서 온라인 유통업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지분 매입에 들어간 금액은 3조4400억원으로, 올해 성사된 국내 기업의 M&A 거래 중 최대 규모다. 정보기술(IT) 업계도 M&A를 무기로 신사업을 개척하는 데 공을 들였다. 나란히 시가총액 3, 4위를 달리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콘텐츠와 지식재산권(IP)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먼저 네이버가 지난 5월 9000만명의 글로벌 독자를 갖고 있는 캐나다 웹소설 플랫폼 업체 왓패드와 국내 웹소설 업체인 문피아를 차례로 인수했다. 이에 질세라 카카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북미 웹툰 플랫폼인 타파스와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를 사들였다. 호반건설을 주축으로 한 호반그룹은 국내 2위 전선업체인 대한전선을 인수했고, 현대차그룹은 첨단 로봇 기술을 보유한 미국 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대한 인수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속한 미국 대형 미디어 그룹 이타카홀딩스를 품었다. 이들 모두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하거나 더 넓은 해외 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발판으로 M&A를 활용했다는 게 공통점이다. ◆하반기도 M&A 활발하겠지만, 과열경쟁 ‘주의’ 하반기에도 M&A 시장에서는 거물급 매물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점유율 2위인 요기요는 다음달까지 주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 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M&A 허용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때 몸값이 2조원 안팎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매각을 희망하는 사모펀드들은 1조원 안팎을 제시하면서 M&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에어컨 등 공조기 전문업체인 한온시스템은 하반기 M&A 시장 최대어로 꼽힌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일본 도요타의 자회사 덴소에 이어 글로벌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한온시스템의 지분 가치가 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기자동차가 각광을 받는 가운데 한온시스템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히트 펌프와 전동 컴프레서 등의 열 관리 부품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재계 40위권이며,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6위권인 대우건설의 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중흥건설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중흥건설은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로는 35위의 중견업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우건설 M&A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된 것은 2018년 호반건설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호반건설은 실사과정에서 해외 공사와 관련한 대규모 부실 정황이 확인되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지 8일 만에 인수를 포기했다. 이밖에 국내 보톡스 1위 업체인 휴젤과 국내 1세대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 가구·인테리어 업계 한샘이 시장에 나와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가 나빠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려는 움직임과 성장 기업이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산업재편 흐름이 맞물리면서 앞으로도 M&A 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기술력이 있더라도 코로나19로 자금 동원에 어려움을 겪어 매물로 나오게 되는 기업도 늘고 있다”며 “최근 인터파크가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코로나19로 공연업계에 타격을 입은 상황이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여행업계나 호텔 등 숙박업계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M&A 시장이 과열되면서 매각 대금이 지나치게 늘어난 상황에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M&A 과정에서 과도한 인수비용,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타격을 입을 경우 M&A에는 성공했더라도 결국 후발주자에 밀리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SK, 하이닉스 인수해 그룹 간판기업으로 키워 인수·합병(M&A)은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 두 기업이 하나로 합병하는 과정을 아우르는 말이다. 전통적으로 M&A는 두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경영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기업의 몸집을 불려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현행 상법을 통해 기업 간 M&A 계약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흡수하는 일반적인 합병 형태 외에도 상법 절차에 따라 합병 회사를 모두 없애고 새로운 회사가 이어받는 형태의 신설합병도 있다. 국내 대기업은 일찍부터 M&A를 발판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경영 방식을 활용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SK그룹이다. SK그룹은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해 지금의 SK하이닉스를 키워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글로벌 D램 시장 2위, 국내 시가총액 2위를 유지하며, SK그룹의 간판 계열사로 우뚝 섰다. 최태원 회장은 이후에도 동양매직과 LG실트론을 사들여 각각 SK실트론과 SK매직으로 재편한 뒤 꾸준히 실적 성장세를 이뤄내고 있다. 삼성은 취약한 분야를 M&A로 보완하는 전략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 신설 회사를 세우는 것보다 일정 부분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인수해 단숨에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삼성은 2015년 모바일 결제 전문업체 루프페이를 사들인 덕분에 삼성전자의 휴대폰에 삼성페이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삼성페이는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을 접수한 데 이어 유럽과 중국, 동남아시아, 호주 등에도 진출한 성공적인 M&A 사례로 평가된다. 2016년에는 미국의 하만을 인수해 전장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로 삼았다. 한화그룹의 경우에도 한화케미칼, 한화생명, 한화큐셀, 한화토탈 등 그룹의 핵심으로 꼽히는 화학과 보험, 방위산업 분야 계열사들이 모두 M&A를 통해 이룬 결실이다. M&A의 실패 사례도 적지 않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 이듬해 대한통운을 인수하며 순식간에 재계 서열 7위까지 오를 정도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곧이어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두 회사를 다시 헐값에 내놔야 했다. 그럼에도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등을 매각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그룹 내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 폐지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 그룹 해체 수순을 밟았다. 재계 관계자는 “M&A로 기업을 단숨에 키우려는 생각은 도박이나 마찬가지”라며 “SK도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매각하고, 자산을 처분하는 등 다양한 구조조정으로 착실하게 실탄을 마련한 것과 달리,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오너가의 방만한 경영과 임원들의 비리가 겹치면서 M&A 성과를 발로 차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에서 노후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이 신축 아파트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3.0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 아파트는 1.58% 오르는 데 그쳤다. 20년 넘은 노후 아파트가 신축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중에서도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이 3.78%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동북권은 3.15%, 서남권 2.58%, 서북권 2.13%, 도심권 1.48% 등의 순이었다. 동남권에는 강남구 압구정·대치동, 서초구 서초·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 주요 재권축 단지가 몰려 있다. 동북권의 경우 노원구 상계동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서남권에서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분포돼 있다. 일반적으로 노후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값이 빨리 오르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만 하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개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더뎠던 구축 아파트값이 올해 호재를 만나 오르면서 신축과 키 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압구정 등 재건축 단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분위기를 주도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아파트를 구입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이 규제를 피하려고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조합 설립을 마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재건축 추진이 가시화하자 매수세가 몰리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지난 9일 한양8차(210.1㎡)가 66억원에 거래되면서 불과 1년 전(47억8000만원)과 비교해 18억2000만원 뛰었다. 준공 44년을 맞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51㎡)는 지난 5월 28억1100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4개월 사이 5억원 넘게 오른 액수다. 노원구에서는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58.01㎡)가 지난 6일 9억원에 팔렸다. 준공한 지 34년이 지났음에도 지난해 12월에 7억원 안팎이었던 매매가격이 6개월 만에 2억원이나 올라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은 해당 지역 전체의 집값 상승도 견인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누적 기준 2.29%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번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까지 전해지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소상공업 및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적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항의를 표시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에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상승한 9160원으로 의결하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78만명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이날 현 상황을 토로하는 게시글 수십건이 올라왔다. A씨는 “재료값, 인건비 오른 만큼 메뉴 가격 올리면 소상공인만 도둑× 취급할 것 아니냐”며 “코로나 시국에 인건비까지 올리는 것은 상식이 없는 결정이다. 다같이 죽자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B씨는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면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K-방역은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원래 영업 잘하면서 먹고살다가 방역수칙 지키느라 망해가는데도 자영업자 탓이란다”고 호소했다. 자영업 관련 단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단체행동을 이어 나갔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 입장문을 통해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명령하지 말고 부탁해달라. 그리고 꼭 상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과 시청 구간에서 차량시위에 나섰다. 한국외식중앙회는 성명문에서 “코로나19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급감 여파로 고용을 축소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심야에 문을 닫는 매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시) 미영업 점포 비중은 GS25 18.1%, CU 21% 등으로 5곳 중 1곳꼴로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혼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 중 핵심사항으로 발표한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가 백지화되면서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 업계는 정부·여당의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결정에 대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분양권을 주도록 한 내용을 삭제한 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현장에서는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가 집값만 들쑤시고 돌아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실거주 규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집주인들이 부랴부랴 재건축 단지로 돌아가면서 세입자들이 쫓겨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로 있다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때문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잠실 쪽으로 월세를 찾아준 경우도 있다”며 “개발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 집값은 오르고, 2년 실거주 조항 때문에 재건축 주변 단지 전세값도 뛰면서 결국 신축과 구축 모두 한꺼번에 집값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 규제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를 믿고 실거주에 나선 집주인과 이를 위해 전셋집을 옮긴 세입자들의 불만이 크다.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한 40대 가장은 “오래 살던 세입자 쫓아내는 게 죄송해서 이사비까지 드리고 지난달부터는 중학생 딸 생각해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들어갔다”면서 “이제 와서 되돌린다고 해버리면 우리 가족과 세입자 가족 시간 낭비와 이사비용, 인테리어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부터 서울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뒤늦게 미스 매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급 확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에도 임기 초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를 폐지했다. 지난 5월에는 한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등 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권대중 명지대(부동산학과) 교수는 “여권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섣불리 규제부터 꺼내들기 시작하면,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공청회를 거친다거나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 없이 밀어붙인 끝에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나눔재단은 지난해 주요 활동과 성과를 종합한 ‘2020 아산나눔재단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연차보고서에는 아산나눔재단 소개와 함께 재단이 진행한 프로그램의 활동 성과와 재무상태, 운영성과표 등이 담겼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이들의 인터뷰와 후기 등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아산 유스프러너 △아산 티처프러너 △기업가정신 레츠고 등 사회혁신가 역량강화 사업의 13개 프로그램 관련 세부 성과다. 아산나눔재단은 투명경영과 관련해 목적사업비 지출현황,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도 실었다고 소개했다. 연차보고서는 아산나눔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경제단체들이 12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공동으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아직도 많은 자영업자는 빚으로 빚을 갚아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단기간 내 여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일자리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는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나빠졌으며, 40.2%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에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원과 8850원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여서 차라리 범법자가 되려고요. 주 52시간 따지면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지금 기계를 안 돌리면 대출이자랑 어음 만기를 해결하지 못해서 폐업해야 할 판입니다.” 경기 안산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50대 A씨는 지난해부터 8개월가량 공장 가동을 멈췄다가 올해 초부터 겨우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아직 구두계약 단계이지만 최근에는 대기업의 2차 협력사로부터 생산 일부를 나눠 받기로 하고, 본격적인 일감이 들어오는 가을부터 공장 설비를 늘릴 계획도 세워둔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장을 닫아서 정부지원금이라도 받았는데, 올해는 원래 내려오던 혜택도 줄어서 더 힘들다”며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막혔고,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지금의 2.5교대 체제를 3교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컴퓨터학원 대표를 맡고 있는 B씨도 올 여름방학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에는 직원들과 일정을 상의해 추가로 강의를 배분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신규 채용이 불가피해지면서다. B씨는 “아직 수강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기에는 인건비가 엄청난 부담이 된다”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최저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주 52시간제까지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제도 시행 대상이 된 업체들 상당수가 패닉에 빠졌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세 장기화에 최저임금과 원자재값 상승 등이 맞물린 상황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삼중고에 허덕이는 영세업체 경영자총연합회가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기업 3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까지 주 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대답한 곳은 3.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뿌리산업과 조선업종 207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44.0%가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인력난(42.9%)이었다. 국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이 심해지며 날로 인력 채용이 힘들어지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까지 차단되면서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현장이 늘어났다. 제조업 기준 지난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계획은 3만7700명이었는데, 실제 입국 인원은 6.4%(2437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그보다 줄어서 지난달 말까지 도입 계획(4만700명)의 2.5% 수준인 1021명만 입국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도 부담이다.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영세업체일수록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8년과 이듬해는 각각 16.4%, 10.91%였다가 지난해에는 2.87%로 완만해졌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의 인상률을 보였지만 노동계는 내년 인상률을 23.9%로 끌어올려 시간당 1만800원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도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12.41로 전월(109.56)보다 2.6%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8% 급등한 수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대내외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은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나 마찬가지로, 열심히 먹고살려는 영세업체의 의지까지 빼앗아가는 처사”라며 “최소한 코로나19가 안정세로 돌아설 때까지는 제도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뿌리산업·스타트업 등 고사 위기 중소기업 중에서도 유독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들이 있다. 금형·표면처리·용접 등의 일을 하는 뿌리산업 종사 기업과 조선·건설업 분야가 대표적이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제조업을 하는 C씨는 “주물 생산라인은 24시간 돌아가야 하는데, 주 52시간제를 위해선 주기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회사 차원에서는 생산량이 줄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직원들도 특근수당 등을 받지 못해 월급이 약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돼서 웃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건설업 분야는 발주가 있을 때만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특성 탓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업무를 발주한 회사나 원청업체 등이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가 날씨 등 계절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충청권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D씨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7월에는 장마철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업무를 몰아서 할 수밖에 없다”며 “공기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라서 주 52시간제를 운영하다 보면, 점점 입찰에서도 밀려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창업과 스타트업 활동도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6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획일적 잣대에 의한 주 52시간제 도입은 혁신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자율적 열정과 유연성이 무기인 혁신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며 다음달 1일부터로 예정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90% 이상이 50인 소규모 사업장이다. 벤처기업협회 등 16개 단체협의회는 최근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주 52시간제를 지키다 보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혁신벤처의 성공방정식도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상과 현실 타협점 찾기 불가피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타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임금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투잡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복합적인 과중노동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처벌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지 말고, 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지 원인분석을 거쳐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근로자 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업종별 특성과 현실을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과)는 “지금은 코로나19 재난 상태로 예측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어떤 문제가 추가로 생겨날 것인지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평균적인 근로시간은 단축시겨 주되 업종별로 탄력근로제를 확대해 일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근로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근로자에게 더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별·업종별로 단위기간을 정하고, 그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남혜정 기자 3jun@segye.com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등 협력사 상생 발전에 팔을 걷어붙였다. 포스코는 24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등 과제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날 협력사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함께 발표한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통해 자율적인 사회적 합의로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시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임금격차 해소, 복리후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90여개 협력사는 안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상생발전과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선언문 실천방안으로 협력사들은 올해 안으로 포항과 광양에 각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여기에 재원을 출연한다. 해당 기금은 자녀 장학금 제도 등 협력사 직원들의 복리후생 전반에 쓰일 예정이다. 협력사 직원 1만6000여명이 기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공동선언식에서 “협력사의 헌신과 솔선수범으로 지금의 포스코가 있고, 나아가 100년 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상생발전이라는 기본 가치를 실현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포스코를 포함한 5개 그룹사는 2018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3년간 7771억원 규모를 투입하는 계획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포스코는 올해 초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사 안전조업을 전담 지원하는 조직도 신설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고강도 소재인 아라미드(브랜드명 헤라크론)의 생산량을 2배로 늘리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5G 통신망과 전기자동차 등 아라미드가 쓰이는 첨단산업의 수요가 최근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23년까지 경북 구미의 아라미드 생산 규모를 연간 1만5000t 수준으로 증설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2017년부터 3년간 50% 증설을 거쳐 현재 연 7500t 수준인 생산량을 3년 만에 다시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총 투자금액은 2369억원이다. 아라미드 섬유는 가벼우면서도 강도와 인장력이 뛰어나 최근 사용량 급격히 늘고 있다. 5G용 광케이블을 내부에서 지지해주는 보강재 역할을 하고, 순간 가속력이 높은 전기차에 쓰는 UHP(Ultra High Performance) 타이어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증설되는 생산라인은 설비 디지털화와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된다. 각 생산 단계마다 실시간 공정 분석을 거쳐 수집된 빅데이터를 통해 품질 향상과 생산 효율성 개선 등이 이뤄지는 스마트 팩토리 공정이 구현될 예정이다. 코오롱 관계자는 “아라미드 공장 증설로 선발업체와의 격차를 좁히고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대규모 공장 증설 이후에도 아라미드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모빌리티 플랫폼의 사업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 주도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단계적으로 제도권 안에 연착륙하는 단계인 만큼 사업적인 측면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타다의 자회사 VCNC가 청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타다 서비스를 둘러싸고 3년 간 이어져온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른바 ‘타다 논란’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10월 당시 차량공유업체 소카의 자회사였던 VCNC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고객에게 빌려주는 ‘타다’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택시기사가 승객을 정해 태우는 일반적인 모바일 기반 플랫폼과 달리 회사가 배차를 정해 직접 승객과 기사를 연결하는 방식이 화제가 됐다. 일반 택시보다 비용이 30%가량 비쌌음에도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쾌적한 탑승환경으로 출시 9개월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타다의 흥행에 택시업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등이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수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유사 불법택시라고 주장했고, VCNC 측은 렌터카에서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라고 맞섰지만 결국 그해 10월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3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VCNC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타다 베이직)는 종료하고, 기존 택시를 기반으로 한 호출 서비스에 뛰어들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왔다. 이미 예전의 승합차 기반 타다 서비스가 종료된 만큼 이번 합헌 결정으로 VCNC를 비롯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의 사업 방식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다른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들도 차례로 제도권에 합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금지법 통과를 계기로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과거 타다의 방식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대신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여객운수 사업법 시행령 등에 플랫폼 업체는 매출액의 일정 규모를 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이 기여금은 택시업계의 근로여건 개선 등에 활용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