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대한항공 호텔 숙박 초대권 사용과 관련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공보국 공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 3일간 160여만원의 객실·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료는 (보도와) 상당히 편차가 크다”며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김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와 정무위를 거쳐, 현재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며 “여당 최고 실세 중 청탁금지법 논란에서 자유로운 인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민생이 아닌, 부적절한 갑질과 금품수수 의혹을 다투는 현실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하는 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특위에는 민주당 김동아·김문수·김상욱·김성회·이광희·이연희·전진숙·정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서천호·이달희·이성권·정성국 의원이 선임됐다. 진보당 윤종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특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40일간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인다. 특위는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과소평가나 항공기 엔진 등 기체 결함,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관련 설계·시공·관리 과정에서의 총체적인 부실 등이 참사를 유발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참사 발생 후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 기관 등에 의한 축소·은폐 시도가 이뤄졌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9일 실시하는 일정도 확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여야 간사로 민주당 김승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을 각각 선임하는 안건과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역사관 인식 논란에 반발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이나 고 박진경 대령의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가 ‘역사 왜곡’에 해당하는 만큼 당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바른역사지키기 TF’를 출범시켜 이재명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스스로 ‘환빠’(환단고기 추종·지지자)라고 선언했다”며 “즉흥적 실언이라 할 수 없고,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연구원 이사장을 지낸 허성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유사 역사학을 신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해체를 주장하는 인물”, 올해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정책협약을 맺은 전국역사단체협의회에 대해선 “사이비 역사학을 주장해 역사학계 비판을 받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유사 역사학의 역사 왜곡 카르텔, 중국의 동북공정 못지않은 이재명식 역사 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얼마 전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박 대령의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지시했다”며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암살자의 주장을 근거로 이미 국가가 인정한 과거사까지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어 “역사는 특정 진영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권력이 학문을 겁박하는,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반지성적 역사 왜곡을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한 비판도 계속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공공기관장 잡도리쇼가 한창”이라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에게 즉석 퀴즈를 내고, 못 맞히면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예능 프로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은 다음 국회 대정부 질의에 직접 출석해 보시는 것은 어떠시냐”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조만간 개혁신당과 특검법 공식 발의를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3대 특검(채상병·내란·김건희)으로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미 2개의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법안 내용 일부도 소개했다. 국민의힘의 특검법 초안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은 △통일교-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통일교 총재 회동 및 로비 의혹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 등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 국정 난맥상과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만 범위에선 국민의힘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지만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라고 묻는 것도 당연하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리스트 (정리를) 마쳤고 이를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공유하고 그중 어떤 점에 선택과 집중을 할지, 아니면 전체를 다룰지 이런 문제를 조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추가 수사 등이 2차 특검에서 필요하다는 기류가 존재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일단은 경찰 수사를 봐야 되는 것 같고, 또 국회, 여야 간에 어떤 그런 합의라든가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의 상속세 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번 사고로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되고 상속세 공제 금액이 생긴다”며 “하지만 동시 사망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상속세로 수억원까지 부담해야 하고, 자녀가 세금을 내기 위해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세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가족들과도 협의하고 기재부 관련 위원들에게도 정확히 전달해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는 물론,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뭉개고 있던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노골적인 정치편향 수사를 보였다”며 “즉각 특검을 해체하고 수사 대상으로 신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고리로 개혁신당과 연대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미국 출장 중인 관계로 아직 실무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금주 안에 특검 추천을 비롯한 특검법 내용을 둘러싼 논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선을 그었다.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논리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특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불분명한 진술에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을 요구하는 건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하고 촉구한다”며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3대 특검 종료 뒤 추진하는 2차 특검에 대해선 “실시한다는 방향은 맞다”라면서 “구체적 내용은 당정대 조율이 필요해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냐,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에 집중할 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특검의 범위로 할 것인가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인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에 나선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논리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돼 온 그는 “윤석열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 의원은 앞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장 대표가 많이 만류했다”며 “(인 의원이) 의료전문가로 영입됐는데 양극단의 정치 속에 본인이 생각한 정치가 제대로 안 된다는 아쉬움과 무력감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 의원은 평소 국회의 협치 실종에 대한 불만과 안타까움을 주변에 여러 차례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인 의원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놨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져 소수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는 ‘이것이 과연 국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어 인 의원님의 고뇌에 깊이 공감하는 바”라고 적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인 의원이 지적했듯 오직 진영만을 바라보는 정치는 국민을 지치게 만들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을 뿐”이라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발목잡기·의사진행 방해가 더는 되풀이되지 않고, 민생과 국민통합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으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등을 역임한 인 의원은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특별귀화 1호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미국 복수국적자가 됐다. 2023년 10월 김기현 대표 재임 시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윤석열정부 당시 집권 여당의 내부 혁신을 이끌기도 했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후원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과 수사관 전원 고발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돼 표적수사, 보복수사, 공작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는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특검은 지난 8월 국민의힘에 3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통일교 인사가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야당과 여당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사항이 된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이 정한 선을 지키는 특검에게 ‘왜 선을 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것은, 김건희 방탄이자 자신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결사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보완·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해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나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재판부를 정치적 도구로 만드는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관해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면 국민들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면서 “이는 사법 불신을 넘어 국론 분열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비롯된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 는 진술을 확보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이 이전 정부에서부터 9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즉각 추천 절차에 돌입하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 쑤라 해도 따르던 더불어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만은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최근 발생한 ‘훈식이형 현지누나’ 사건만 봐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계속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단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이미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 그 절차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며 “특별감찰관으로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대통령실 주변에 권력 남용이라든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 바로잡을 마음이 있다면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민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방식인데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임한 이후 공석이 계속되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한 감찰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역할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 국회 내에서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차원 논의를 예고하면서도 다소 유보적인 기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입장은 없다. 상황을 보겠다”며 “이 문제는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에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특별감찰관은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이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당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당내 당무감사위원회에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A씨는 지난달 손 대변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손 대변인이 인천의 한 주점에서 A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대변인을 사임했다”며 “오늘부터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장동혁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