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고성과 막말 속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입법 전쟁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60여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5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가보증동의안이 통과된 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연단에 나서 “국민의힘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 찬성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 요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며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정당 현수막 규제법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해 결사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비판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고 제지에 나섰다. 나 의원은 “여러분이야말로 국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 독재를 하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고 강공을 이어갔고, 우 의원은 13분 만에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이면 다냐” “우미애(우원식+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주제로 한 발언을 전제로 마이크를 다시 켰지만, 나 의원과 우 의장 설전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우 의장은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오후 6시 19분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장 의장실로 찾아가 항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은 시간만 아니라 내용도 제한이 없다”며 “국회법상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와 별도로 필리버스터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는 오후 8시 31분부터 속개됐으나 우 의장은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의제를 벗어난다며 10시쯤 다시 마이크를 껐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해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야외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밖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국회안전상황실은 오후 8시 16분 국회 외곽3문 담장 쪽에 방화로 인한 불을 인지했으나 8시 55분 최종 잔여 불씨를 확인하며 1시간이 되지 않아 상황은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 참석자)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미만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표의 가치를 동등한 1표로 맞추는 것이 골자다.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 당시 공약한 사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5일 당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5일 예정된 당 중앙위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민주당원 954명이 지난달 24일 ‘1인 1표제’ 개정안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개정안이 당헌에 따른 당헌 개정 절차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는 개헌 논의의 필요성이 꾸준히 분출됐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한다는 인식과 함께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에도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하는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하는 분권형 개헌으로 통합을 이끌어 내자는 취지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계엄 직후 본격화된 개헌 논의는 지난 6월 조기 대선 이후 다소 주춤해졌다. 혼란한 정국 수습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한·미 관세협상 등 시급한 현안에 개헌론이 밀려나긴 했지만, 계엄 사태 1년을 맞는 현시점부터 지방선거 있는 내년 6월까지가 개헌 성사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힘 받는 4년 연임·중임제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권력구조 형태는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다.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책임 정치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단임제에서는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권력 누수(레임덕)가 불가피하고,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만큼 권력 통제에 한층 유리하다. 다만 첫 번째 임기 중 단기적 성과에 목을 매거나 포퓰리즘 정책을 채택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재임에 성공한 다음에는 5년 단임제보다 급속히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재명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제1번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차원에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4년 연임제의 큰 틀에 공감하는 여론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선 정국에서는 4년 중임제 도입론이 힘을 얻었지만, 현재는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 주도로 개헌이 추진되는 것을 우려해 다소 수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양원제도 대안 시민사회 관련 단체에서는 4년 연임·중임제 외에 대통령 권한을 대폭 내려놓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맡고, 국무총리가 경제·사회 등 내치를 맡는 방식으로, 프랑스와 핀란드 등 유럽권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력 형태다.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한 총리가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양당제가 공고한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제와 별개로 양원제 도입론도 소환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과 단원제 국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가 국정마비를 일으켰던 만큼 두 개의 의회(상원·하원)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민주주의 절차를 강화하고,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직 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와 지방자치 관련 단체·학회 등이 최근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과 양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헌 공식 의제로 부각하고 있다. 개헌 성사를 위한 걸림돌도 적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논의가 시급하지만, 아직 닻도 올리지 못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개헌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개헌특별위원회 구성도 조만간 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 개정도 선행돼야 한다.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재외국민만 투표인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한 국민투표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확신하며 대여 투쟁을 이어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민주당은 아무 죄도 없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위력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로 나아가려는 것”이라며 “영장을 반드시 기각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책임론을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우리가 추경호’를 외치며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적반하장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맞섰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내란 수사의 마침표로 꼽히는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내란 특검이 현직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추 의원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5초간 통화한 뒤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표결 참여를 어렵게 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 의원을 구속하지 않으면 진술이 오염될 우려에 대해서도 부각할 전망이다. 추 의원은 표결 불참을 독려·권유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계엄을 미리 알리지 않아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 수사의 막판 동력과 직결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표결 방해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겠지만, 기각될 경우 ‘수사 레임덕’ 국면에 빠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수사 종료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 야권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도 탄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정치보복 수사’라는 야권 반격과 함께 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드라이브’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구속 여부는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가 막판 협상에 주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안 사수를 주장하는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에 대한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수차례 만나 내년도 예산안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7일부터 약 2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심사해왔다. 최근에는 예결위 소(小)소위를 가동해 집중적인 협상에 나섰음에도 감액에 대한 입장 차가 큰 탓에 증액 심사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 예결위 여야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의 감액에 대한 이견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삭감 대상 예산에는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각종 정책 펀드(3조54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이 포함돼 있다.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리는 무책임한 예산인 만큼 대폭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또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 성격인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 예산(1조9000억원)도 삭감 요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정식으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비준 절차에 선을 긋는 대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을 명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한 상태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등도 여야가 대치를 계속하며 보류된 항목이다. 민주당은 원활한 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불투명한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해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활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서고 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상품권·펀드 만능주의와 가짜 AI 예산을 삭감하고 내 집 마련 특별대출, 도시가스 배관 지원, 대학생 국가장학금, 어르신 요양병원 의료비 경감 등 제대로 된 민생예산을 증액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장기간 논의가 이어져온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세제 개편안은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기준 2000만원 이하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3억원을 넘기는 배당소득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는데 개정안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본 경우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그외 법인세와 교육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됐다. 당정은 윤석열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한다는 기조에 따라 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키로 했으나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이유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1% 세율을 적용하자는 정부안에 맞서 국민의힘은 증세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오히려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미합의 상태인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교육세 등과 관련한 예산 부수 법안은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일각에선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강경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지난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던 만큼 올해는 최대한 야당과 협상을 통해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시작 직후 퇴장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치 특검은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천벌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법안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은 빠진 상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에 따르면 여야는 연내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부분 (논의가) 진행돼서 잘 처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업계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반도체 산업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중국이 대규모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국가 차원의 지원 책임을 명시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7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특별법 제정을 강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적용을 주장하며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6개월이 지나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반도체 업계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혜택 등에 대한 조항은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근로시간이나 유연근로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주52시간제 예외조항 대신 법안에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방안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대의견은 강제성은 없더라도 이 부분은 따라줘야 한다고 압박하는 성격이 있다”며 “단독 처리도 가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서 최대한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R&D 인력을 제때 확보하고 활용하지 못할 경우 경쟁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대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3자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학부모와 보호자 등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서 녹음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신뢰 파탄법’이라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가 의심될 때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가 있었거나 실행 중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제3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노인·장애인 등은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주씨는 자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 녹취록의 발언을 바탕으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학부모 단체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사 단체 등은 불법 녹음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맞서며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무제한 녹음을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학대 정황과 관련해 엄격한 범위 안에서만 예외를 두자는 것”이라며 “명백한 학대를 하면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가는 일부 가해자를 그냥 두지 말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제삼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개정안을 ‘학교 도청법’으로 규정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파탄 내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사과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지금까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기관의 영장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됐다”며 “개정안은 이미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녹음 파일 하나로 학대 가해자로 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미·중 무역갈등에서 비롯된 주요국의 철강 관세 조치와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해 기술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억제 및 불공정 무역 대응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 유도 등의 방안이 담겼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됐지만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 조항 등은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도 이날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야당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2%는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5%, ‘모름·응답 거절’은 23%로 집계됐다.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71%는 여당 다수 당선, 보수층의 70%는 야당 다수 당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다수 당선이 44%로, 야당 다수 당선(30%)보다 많았다. 지난달 조사의 경우 중도층에서 여당과 야당 지지는 각각 38%, 36%로 오차범위 내였다.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선 경기 낙관론이 40%, 비관론이 35%로 나뉘었다. 낙관론은 전달 대비 7%포인트 늘었고, 비관론은 7%포인트 줄면서 전보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국갤럽은 한·미 관세협상이 일단락되고,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4000을 돌파하면서 경기 낙관론에 힘이 실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1년간 살림살이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23%로 팽팽하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6%, 응답률은 1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