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이 14일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제를 주문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도 자신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맞서면서 청문회가 갈등 수습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한다. 이재명정부 2기 내각에서 복수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하며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충돌까지 이어지고 있어 청문회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논란과 검찰개혁 적합성, 과거 감찰 업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행안위 소속 양부남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친윤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를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검증하고 설명하신 만큼 여권의 분열은 적절치 않다”며 “이 정도면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건영 의원은 “여러 번 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지금은 국회가 치열하게 검증해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과장 재직 당시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잇단 자제 요구에도 후보자 적격성을 둘러싼 이견이 청문회 전날까지 이어진 셈이다. 김 후보자는 임 청장의 공개 반발에도 정면 대응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임 청장이 자신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대해 취임 전부터 조직 기강 문제를 꺼내 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문제 삼는 시각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왜 수사 담당 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조직법 5조의 행정기관 정의와 11조의 대통령 지휘·감독권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가행정을 관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일제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과 관련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최근 한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일각에선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됐던 여권에 ‘공공의 적’이 등장하며 ‘한동훈 때리기’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식 내로남불, 딸 의혹 수사가 왜 검찰에서 멈췄느냐”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의원은 남에게는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인 가족 의혹에는 망상이라는 막말로 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딸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한 해명도 구차하다”며 “케냐 출신 대필 작가 벤슨이 한 언론 질의에 '내가 쓴 글이 맞다'고 시인했고, 논문 문서 작성자란에도 벤슨의 이름이 버젓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입시에 쓸 계획이 없는 연습용 리포트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식 학술지에 올려놓고 단순 연습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학문 생태계를 교란하는 무지이자,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멈춰 섰던 사법공조를 이제라도 제대로 진행하고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의혹 수사를 기억할 것이다. 온 가족을 먼지 하나까지 털었다”며 “남의 딸이면 근원적 범죄고 내 딸이면 경미한 사안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의원의 노 전 대통령 언급과 관련해 “한 의원의 정치적 소재는 무궁무진한 것 같다. 소재 떨어지면 고인까지 소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패륜정치 끝판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의원이 가장 원하는 게 관심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개입하거나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지금 한 의원 장녀에 대한 재수사를 가장 앞서서 촉구하고 있는 사람은 한 의원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인간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시계를 받은 일도, 돈을 받은 일도 없다’며 검찰이 제기했던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마녀사냥이 이뤄지자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간, 역사의 비극을 소환해서 난도질하고 있다”며 “정치를 떠나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언은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한 의원의 노 전 대통령 공세와 관련해 “절에 가서 부모님을 모욕하면 본인이 부처님보다 우위에 서지 않겠냐는 심리가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한 달 동안 저 한동훈을 비난하는 공식 논평과 브리핑이 하루 3건 가까이, 한 달 100건이 넘었다고 한다”며 “참 찌질하고 비겁한 민주당 정치”라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은 12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새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할 일은 조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업데이트된 조희대 탄핵안을 혁신당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저희는 지난해 10월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이유였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이어 재제청 거부 논란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곧아야 할 헌법을 휘어 자신의 잣대에 맞췄고, 자기 기준을 내세워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그 결과 대법원은 비정상 상태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직무 정지시켜야 법원행정처 해체 등 사법개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국민 다수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박병언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은 그간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언급해왔다”며 “대통령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정면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어 탄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된 것”이라고 탄핵안 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간에 더 정돈된 내용을 보강해서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동발의 혹은 양당이 발의한 탄핵안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농지 전수조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3대 정책 참사’로 규정하고 주무 장관 3명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감사 2주차 대여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정책 대안에 방점을 찍겠다며 맞섰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한·미 관계 등 굵직한 현안이 몰린 이번 주 국감에서 여야 충돌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재제청·수사체계·한미 관계… 곳곳 격돌 11일 국회에 따르면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가 12∼16일 국감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 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치안 참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주식 참사’의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도 “성남·경기 라인이 주도하는 자리 나눠먹기식 낙하산 코드 인사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공세에 대응하면서 민생 정책과 대안 제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해명할 것은 해명하되 민생 정책과 대안 등에 주목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첫 주차도 그랬고 민생에 최대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격전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제처·서울고등법원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재제청 거부와 사법개혁 필요성을 부각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 이후 달라진 수사체계가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한 집중과 중수청 준비 문제를, 민주당은 새 수사기관의 안정적 정착 필요성을 각각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경기도, 15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상대 진영의 집중 검증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에서는 한·미 관계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논란 등을 들어 한·미 관계 이상 기류를 주장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외교 현안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과 정부의 대북 대응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보공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파고들며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론을 제기할 방침이고, 민주당은 필요한 군사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 설명을 토대로 공세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첫 주 막말 충돌… 정책 검증 또 밀릴까 국감 첫 주부터 막말과 고성, 피켓 시위가 이어진 만큼 2주차에도 정책 검증보다 정쟁이 앞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태규 의원이 “부엉이바위에 긁혔냐”고 말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발언권을 정지시키면서 고성이 오갔다. 농지 전수조사가 쟁점이 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노트북 피켓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지연되거나 일시 파행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 의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의식한 퍼포먼스에 치중하면서 파급력 있는 문제 제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이 2주차에도 반복되면 맹탕·정쟁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범보수 연대와 관련해 “그분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미력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뒤 개혁보수 세력이 함께 할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한 의원에 대해 “요즘 잘 싸우고 계셔서 함께 하면 전력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보수의 자산”이라고 치켜 세웠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른바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에 대해 호소력 있는 정책과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선거 국면에서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할 후보자의 자질과 이력에 대한 문제였다”며 “이렇게 집요하게 균형 잃은 수사를 계속한다면 경찰도 정치검찰 못지않게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균형감각을 상실하게 돼 있다”며 경찰 권력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식 회동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는 “며칠 전 토론에서 정식으로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조만간 자리가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며 “실무적 차원의 협의는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께서 여전히 ‘보수 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민주 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낡은 이분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정의하는 것”라며 “이런 인식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와 고집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정책을 바꿀 용기”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서울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더 많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넓히며 현장에서 답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다 끝났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국정감사 선서·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오전 질의를 마친 뒤 감기 증세를 이유로 이석해 오후 국감에는 불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대해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협의해온 관행에도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가 침묵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적에는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선서·증언 거부와 이석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앉혀 질의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 침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국회가 의결한 일반증인인 만큼 선서와 답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이석해온 관례를 들어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재제청 요구 입장을 고수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파열음을 냈다. 외교통일위에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규탄과 대북제재 촉구 결의안을 놓고 충돌했고, 재정경제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산자중기위에서는 대미투자 기밀 유출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5년간 국감에서 반복 지적된 사안 309건의 제도·정책 개선을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도 거론했다. 국회에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20여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계엄과 탄핵 사태, 정국 수습이 주요 쟁점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국정 운영 성과와 주요 정책을 검증하는 사실상 현 정부 첫 종합국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 국감’을 내걸고 정부 성과 방어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안보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을 겨냥해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는 30일까지 84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성장 전략을 점검하고,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부각할 방침이다. 야당 공세에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맞서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을 둘러싼 인사 논란과 국정 개입 의혹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김 실장을 비롯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 농지조사 관련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도 요구하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문제를, 경제·외교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협상, 고물가·고금리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도 여야의 주요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 달라는 서한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내기로 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많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원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개인 명의로 서한 전달을 추진했던 주진우 의원은 “영화는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을 가해 의혹의 당사자로 뒤집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끔찍한 프레임을 실제 유족에게 씌운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패륜적 역사 왜곡에 영화제 권위를 빌려주지 말라”고 촉구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네이버가 패륜 영화 ‘암살자(들)’ 평점 게시판 설정을 최신순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매크로 조작 탓’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신순으로 변경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충북 옥천군에 있는 육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보수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와 벨라도는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영화 상영 중단과 재발 방지 약속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영화 제작자와 배우들은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 “메가박스 대표와 그 직계 라인들은 사과하고 징계해라” 등 구호를 외쳤다. 신자유연대는 ‘탄흔 굿즈’를 제작·판매한 메가박스의 사과와 제작 라인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탄흔 굿즈’는 메가박스가 배포한 오리지널 티켓으로, 투명판을 겹치면 육 여사 피격 당시 현장을 연상시키는 총탄 자국이 나타나는 디자인이어서 논란이 됐다. 메가박스는 티켓 디자인을 둘러싼 논란에 사과하고 남은 수량을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메가박스는 “앞으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활용한 오리지널 티켓을 제작할 때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검증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서울경찰청에 영화 굿즈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책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굿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로 하여금 배후를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5일로 취임 50일을 맞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치밀한 정책 역량을 앞세워 당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당정 간 ‘원팀’ 기조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특유의 꼼꼼함을 앞세운 ‘만기친람(萬機親覽)’식 운영이 자칫 당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와 함께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여권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취임 이후 김 대표의 행보는 철저하게 ‘현장’과 ‘민생’에 방점이 찍혔다. 김 대표는 3일 부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 참석해 “2028년 총선의 주전장은 부산이고, 낙동강이 될 것”이라며 “미래 인재, 청년 인재들을 구름같이 모아내고 설득하고 함께하고 교육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9월 한 달간 당의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꾸준히 출연하며 당원·국민과 접촉면을 넓힌 데 이어 최근에는 이른 새벽 차량기지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며 현안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방주도성장’을 담당하는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연대 문제를 논의할 대통합추진단 등 당내 특별기구 ‘메가12’를 출범시키는 등 각종 태스크포스(TF)로 현안 대응을 하고 있다. 대통합추진단에는 혁신당 분과를 별도로 둘 정도로 양당 간 연대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당이었던 혁신당과는 어색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은 물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는 상황이다. 8·17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정청래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나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이견을 포함한 내부 노선 갈등을 수습하는 것도 과제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꼼꼼한 리더십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국무총리를 지내며 현 정부의 주요 현안을 꿰뚫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며 빠른 시간 안에 당무를 장악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당대표가 모든 현안과 역할을 일일이 챙기다 보니, 최고위원들이나 원내지도부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원맨쇼’로 흐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표 리더십의 시험대는 지금부터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이끌며 정국 주도권을 쥐는 한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정국을 무사히 통과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포함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여권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대미투자의 판단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한미전략투자법’을 근거로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대규모 가스관과 LNG 액화시설은 한번 건설하면 수십 년 동안 운영해야 하는 장기 인프라”라며 “향후 천연가스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한다면,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화석연료 인프라를 30년 이상 운영하는 것의 환경적·세대 간 영향이 미국 현지에서도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사업 검토 시에 꼭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투자 합의와 관련해 “제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 발전을 선정했고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사업 방향으로, 알래스카 사업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며 “대미 전략투자가 당초 합의와 특별법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