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야구대표팀이 9회말 2사 후에 터진 김주원의 극적인 동점 솔로 홈런으로 일본과 비겼다. 류지현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 2차전에서 7-7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최근 일본과의 1군 맞대결 10연패 끝에 따낸 값진 무승부다. 한국은 전날 1차전에 이어 이날 2차전에서도 초반 리드를 이어갔다. 3회말 최재훈의 볼넷과 박해의 2루타로 무사 2, 3루가 됐고, 신민재가 삼진을 당했지만 안현민의 볼넷으로 이어간 1사 만루의 기회에서 송성문의 우전 적시타로 2-0을 만들었다. 이어진 1사 1, 3루 상황에서 1루 주자 송성문이 2루로 뛸 때 안현민이 홈을 파고드는 더블스틸로 3-0을 만들었다. 하지만 4회초 1사 만루에서 사사키 다이에게 중전 안타를 맞아 1-3 추격을 허용한 뒤 이시가미 다이키와 이소바타 료타에게 연속으로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며 3-3 동점을 내줬다. 4회말에 다행히 선두 타자 문현빈의 안타와 박해민의 몸에 맞는 공으로 얻은 2사 1, 2루의 찬스에서 신민재의 안타로 4-3을 만들었다. 일본은 5회초 반격에서 3점을 추가하며 다시 역전했다. 한국은 7회말 공격에서 1사 후 문보경, 문현빈의 연속 볼넷, 김주원의 몸에 맞는 공으로 만루 기회를 잡았고, 대타 박동원이 희생플라이를 치며 1점을 따라 붙었다. 일본은 곧바로 8회초 공격에서 또 밀어내기 득점을 뽑아내 점수 차를 2점으로 벌렸다. 5-7로 끌려가던 한국은 8회말 안현민, 9회말 김주원이 각각 솔로 홈런을 쳐내며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김주원은 마무리 투수 오타 다이세이의 3구째를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훌쩍 넘는 동점포를 때려내며 극적인 무승부를 이끌었다. 한국은 2015년 WBSC 프리미어12 4강전(4-3 승) 이후 일본 야구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 대표팀은 17일 귀국하고, 내년 1월 사이판 전지훈련을 위해 재소집할 예정이다.

경북 현직 경찰 정보관이 외사 관련 정보와 문서 등을 주한 중국 영사관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달 초 경북경찰청 광역정보팀 소속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업무과정에서 얻은 외사 관련 정보를 주한 중국 영사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 정보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압수품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현재 일선 경찰서의 비정보 부서로 전보된 상태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보 사항이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회의 진행과 중재 등 조력자 이미지가 강했던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활동 전면에 나서면서 여야 간 갈등이 표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막후 실세에서 전면 공격수로 변모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둘러싸고 주도권 다툼에 나선 것은 그만큼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의 회의 진행자 역할을 맡고 회의장 질서 유지권 발동, 개회 일시 선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회의에서 각 의원에게 발언권을 배분하거나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상임위원장의 권한이다. 법률안 심의의 첫 단계가 소관 상임위에서 시작되는 만큼 여러 법안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상임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다. 회의장 밖에서 여야 간사 간 협상을 중재하며 막후 실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이 의사 진행에 집중하고 개인 발언은 자제하는 관행이 자리 잡게 됐다. 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장기화하고 강경파가 당내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상임위원장의 역할과 기대상도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상임위원장이 중재를 하면서 동료 의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강압적이더라도 신속한 운영을 통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더 큰 정치적 위상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22대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꼽았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 역임 당시 파이터, 불도저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으며 검찰개혁 이슈 등에서 강력한 대여 공세의 선봉 역할로 당내 지지 기반을 키워나갔다. 지난 8·3 전당대회에서 6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에 당선된 것도 상임위원장 시절 보여준 선명성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의회 내 질서 유지권이 강화되면서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커진 반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본회의에서만 가능해 상임위 단계에서 소수당의 견제 수단이 미비한 점도 상임위원장의 독주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로,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동수(각 3명)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하는 규정도 있지만 무력화된 지 오래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야당 몫 위원에 조국혁신당이나 무소속인 범여권 의원을 배정해 4대 2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는 식이다. ◆“관행·제도 변화 노력 이어져야” 전문가들은 협치보다 효율을 우선하는 정치권의 관행이 달라지지 않는 한 상임위원장의 운영 스타일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존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 관례를 따르지 않는 것에서부터 상호 불신이 시작됐다”며 “이재명정부 초반 국정운영 드라이브가 필요하고, 민주당도 다수당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기류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다만 신 교수는 “단기간에 상임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거는 방법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국회 의석에 변화가 생기거나 정부 임기 중후반에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상임위원장에게 기대하는 역할론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 구성 전반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2년)와 함께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규정만 있다. 별도의 상임위원장 자격 요건이나 배분 방식이 존재하지는 않아서 사실상 관례에 따른 각 교섭단체 간 협상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법에서는 선출 규정만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리더십에 따라 상임위의 분위기가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원 구성 때마다 협치 의지와 중재력을 갖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면, 지금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간 샅바싸움은 회기마다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만큼 아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원구성 지연 사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유신 체제 이후 교섭단체 협상으로 원구성을 시작한 1988년 13대 국회부터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19차례 원구성 중 국회법상 시한을 준수한 경우는 18대 후반기 단 한 차례에 그쳤다. 14대 전반기 원구성 때는 임기 개시 125일 만에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배정을 마무리했다. 제21대 국회 개원 때는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했다가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국민의힘 몫 7개 위원장을 선출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돼 있어 원구성 협상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협상에서 공식으로: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의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배분은 △원내의석 비례형 △다수당 독식형 △여당 우위형 등으로 구분된다. 독일 연방의회는 우리나라처럼 원내 정당이 차지한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 하지만 원구성을 협상에 의존하는 대신에 특정 공식을 적용해 각 정당이 맡게 될 상임위원장 숫자는 물론, 선택 순서까지 결정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각 정당의 의석수를 1부터 시작 상임위원장 배분에 사용하는 공식은 1970년 이전까지는 ‘동트’식을 따랐다. 각 정당의 의석수를 1부터 순차적으로 나눠 그 결과가 큰 정당부터 상임위원장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동트식이 다수당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현재는 1, 3, 5 등 홀수로 나눠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생라게’식을 활용하고 있다. 생라게식은 동트식에 비해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독일 외에도 핀란드와 오스트리아(동트식), 스웨덴(생라게식) 등이 특정 공식을 활용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독식하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한다. 다수당의 의원총회에서 제출한 명단을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법에 명시된 특정 상임위만 야당에 넘기는 여당 우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하원 의사규칙에는 8개 상임위원회 중 재정·일반경제·예산감독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에서 맡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연정 참여 정당이 맡아왔다. 예외적으로 지난해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집권당이 참패한 상황이라 현재는 연정 참여 정당이 5곳만 지키고 있다. 보고서는 “배분을 협상에 의존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원구성 지연이 반복됨으로써 국회가 일정 기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원구성 지연이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회 불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가 연말 예산정국은 물론 내년 6·3 지방선거 판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일찌감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있는 다른 소속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영장에 범죄 혐의에 대한 근거는 없으면서 무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서 당 안팎의 법조인들은 영장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폭주하는 상황이라 안심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지난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추 전 원내대표까지 구속되면 여당이 제기하는 ‘내란 위헌정당’ 공세에 시달려야 하는 점도 악재다. 기각 여부와 별개로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현실화하면 정국 주도권을 넘겨준 채 불리한 구도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의 무리한 수사가 부각되며 정국이 반전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불발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여야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주 질의 시작 전부터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감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자리에 주 의원이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해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6개월이 지났고,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 발언 이후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국감 시작 1시간도 되지 않아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사이에 ‘배치기’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국감을 망치려고 한다”고 하자 이 의원이 “국감을 망치려고 하는 건 당신들”이라고 반박하고, 송 원내대표가 몸을 돌리면서 이 의원과 부딪쳤다. 두 사람은 서너 차례 배로 밀치며 상대방을 노려보는 등 대치상황을 이어가다 주변 의원들이 말리며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폭력을 먼저 행사하고 몸을 던진 것은 송 원내대표”라고 맞섰다. 올해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윤석열정부와 이재명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책 질의는 실종된 채 정쟁과 공방으로 약 3주간의 국감을 마무리했다. 국감 첫날인 지난달 13일에는 대법원 대상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 사태를 빚었고, 이튿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주먹거리” “싸우면 내가 이겨” 등 원색적 언사를 주고받으며 파행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라며 이번 국감에 F학점을 매겼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과 경기 지역 여론조사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각 진영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5.5%) 결과, ‘범보수 진영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냐’는 질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꼽은 응답자가 27.5%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12.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9.3%),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범진보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꼽은 응답자가 12.4%로 가장 많았고,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11.7%), 김민석 국무총리(10.3%), 정원오 성동구청장(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과 박 의원의 가상대결에선 오 시장 46.8%, 박 의원 42.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더팩트, 경기교육신문 등 의뢰로 글로벌리서치·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25∼26일 경기 지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7.1%)에서도 현역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당 후보 중 1위를 차지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후보군 중 29.9%로 선두를 달렸고, 추미애 의원(15.2%)과 한준호 의원(8.3%), 김병주 의원(5.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수 진영 후보 중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6.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14.2%)과 한동훈 전 대표(13.4%),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11.3%) 등의 순이었다. 지방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케이스탯이 주간조선 의뢰로 지난달 10∼11일 부산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 11.8%)에서 여권 후보 중 전 장관이 28%, 야권 후보 중 박 시장이 21%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충청권 격전지인 충남도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여권 진영에서는 양승조 전 지사, 박수현·복기왕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서둘러 6·3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 조직 정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당원대회를 통한 시·도당위원장 선거를 치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3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지역 현안을 챙기는 등 여야 모두 지방선거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부산·충남·전북·전남·경남 등 5개 권역에서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신임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했다. 충남도당위원장으로는 이정문 의원이, 경남도당위원장은 허성무 의원이, 부산시당에서는 변성완 강서지역위원장이 선출됐다. 전남에선 김원이 의원이 신임 위원장으로, 전북도당위원장으론 윤준병 의원이 선출됐다. 시·도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공천 작업을 총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민주당은 시·도당 정비를 마치며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표심 다지기에 나선 셈이다. 지방선거 공천룰을 정비하는 작업도 한창이다. ‘당원 주권시대’를 맞이해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당원 표심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 대표는 전날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전남도당 임시 당원대회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100% 당원이 주인 되는 경선, 당원들의 마음이 100% 녹아서 관철되는 완전한 민주적인 경선”을 예고했다. 1차 예비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치르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여당은 정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성과를 내세우는 한편, 11월 국회 예산 정국에서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물밑 조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준비에 한창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전국여성지방의원 워크숍, 경기도당 도의원·부위원장단 연찬회,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기초의원 연수회 등을 돌며 내부 결속을 다진 데 이어 이번주부터 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TK)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경북 최대 현안은 TK 신공항 건설”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을 동시에 키우는 국가 전략 사업이고, 그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경북 포항시 소재 포스코를 거론하며 “철강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으로, 산업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당이 앞장서 챙기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산협의회 이후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역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이번 기회에 산불에 대한 복구뿐 아니라, 산지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제도와 개발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제도를 어떻게 다시 디자인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부산·울산·경남, 5일 대전·충청, 6일 광주(호남권역)를 방문할 예정이다. 세부 동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광주에선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와 5·18 관련 단체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현재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당협위원장 공모를 마치고 지원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협위원장 선정 후에는 내년 1월까지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를 진행한다. 일부 활동이 미비한 당협은 위원장 교체 등 초강수도 꺼내 들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당 차원의 공천 접수는 내년 2월 말쯤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가 그간 강조해온 ‘단일대오’를 키워드로 해서 애당심과 도덕성을 핵심 지표로 한 공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적 책임과 공적 안전망의 붕괴가 불러온 참담한 재난이었다”고 마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참석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들의 절규 앞에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며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 기준이 정비되고 예방 체계 강화됐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며칠 전 정부의 합동 감사를 통해 사전 대비 미흡과 총체적 부실 대응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추모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추모사를 마친 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이날 추모대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공동 개최했다. 참사 이후 유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가지 형사재판에 대해 “ 무죄”라고 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조 처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의 법제처를 보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라며 “조 처장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에 정치적 기소였다고 반박에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이라며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된 정적 제거 목적의 검찰 수사로, 조 처장의 발언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반헌법적 행태를 지적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공직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전날 법제처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며 “대장동 사건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