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와 발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10·15 대책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또 경기 성남 분당구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비난 여론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전날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의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며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건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4박5일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 가능성에 관해 묻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김 위원장 측에) 한국 방문을 알려줬다”며 “그도 내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100% 열려 있다.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호응할 경우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깜짝 회동’이 재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대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물론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물론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후 늦게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워싱턴 DC를 출발해 4박 5일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복수의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항공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다만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정보시스템의 복구가 우선이고, 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0건을 포함한 총 75건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진 않지만, 미합의 안건에 대해선 반대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사전 연락 없이 돌발적으로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명성황후 침전까지 들어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23일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는 2023년 3월5일 관람 마감시간인 오후 5시에 경복궁을 방문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경복궁 근정전과 일반인 통제구역인 경회루 2층·향원정·건청궁에 차례로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생활공간인 건청궁은 특별 관람을 제외하면 평소 내부 관람을 할 수 없는 공간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건청궁에 도착해 “문을 열라”고 지시한 뒤 명성황후가 사용했던 침전인 곤녕합(坤寧閤)에 들어가 동석자 없이 10분가량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재임 기간 국가 공식 행사를 포함해 총 11차례에 걸쳐 궁능 유산을 방문했다. 2023년 9월13일 김씨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에 방문했을 때는 용상(어좌)에 앉았던 것도 확인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 유산의 사유화를 넘어선 국보 농단 행위”라며 “특검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제1회 정신건강 우수보도 기자상에 세계일보 조희연·김나현·윤준호 기자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 기획보도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최근 10년간 벌어진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 1·2·3심 판결문 823건을 전수 분석하고, 당사자·가족·전문가 총 84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캄보디아는 여행자나 불교 신자라면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여행지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불교의 성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사원인 앙코르와트는 직접 눈으로 봐야만 엄청난 규모와 자태에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관광국으로 알려진 캄보디아가 이제는 온라인 스캠(사기),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의 주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연간 사기 범죄로 거둬들이는 수익금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125억달러(약 17조8700억원)로 추정된다. 캄보디아가 각종 범죄의 통로로 악용된 것은 주변국의 상황이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이후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했다.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삼합회 등 범죄조직들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근거지를 옮긴 배경이다. 필리핀에서도 2016년 취임한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제재가 느슨한 캄보디아에 범죄 복합 단지가 형성됐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솟아오르게 되는 이른바 ‘풍선효과’의 전형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풍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등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다.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고가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도 줄어든다. 대출 없이 집을 사기 어려워진 주택 수요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몰리면서 규제 대상에서 빠진 화성 동탄, 남양주, 구리, 부천, 용인 기흥구 등에선 호가가 수천만원씩 오른 단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풍선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찾는 사람이 늘고, 매매 대신 임대시장에 머무는 수요까지 더해지며 전월세 시장도 들썩이게 된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시달리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단 사놓고 보자”는 심리가 번지면 패닉바잉(공포매수)으로 결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과열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과 4∼5년 전 부동산 민심이 폭발한 것을 국민 전체가 목도한 바 있다. 풍선효과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정책 결정권자가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눈앞에 보이는 쉬운 길을 찾아가면 여지없이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풍선의 입구 쪽을 풀어서 천천히 바람을 빼는 수밖에 없다. 범죄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상당수는 국내에서 취업이 어려워 고민하던 청년층이고,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은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실수요자들이었다. 풍선효과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 셈이다. 캄보디아 사태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를 준비 정인 정부·여당의 신중하고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적 조치나 원조 중단 같은 강경 대응은 범죄조직이 제3국으로 무대를 옮기는 새로운 풍선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청년층의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조치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 여건에 질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여야는 22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한 현지 대사관의 부실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아주반(아시아 대상) 의원들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 대사관에 대한 현장 국감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이 대사관에 신고해도 조력을 받지 못하니까 민간단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대사관에 오면 ‘업무시간 끝났다’고 이딴 식으로 국민 안전을 내팽개치니까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사망한 대학생 시신이 국내로 들어오는 데 두 달하고 보름 정도가 걸렸는데 대통령이나 총리, 외교부 장관, 외교부 2차관 등이 (대사관 측에) 전화 통화라든가 해서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지뿐 아니라 정부 측 대응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 상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올해 1월부터 매달 30건 이상, 많을 때는 70∼80건이 신고됐는데 지금의 직원들로는 대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여당의 중진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하고 정치권은 싸움질하고 대통령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감금 피해 신고 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면서 캄보디아 당국에 신속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따르면 접수된 최근 2년간 캄보디아 현지에서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550건의 신고 중 450건은 구조 등을 통해 해결됐지만, 나머지는 소재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현지 스캠(사기) 범죄 조직 규모가 공개됐다. 범죄 단지는 수도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곳에 달하고, 이곳에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는 약 20만명이라고 국정원은 추산했다.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 수익은 한 해에만 125억달러(약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캄보디아 경찰청이 올해 6∼7월 검거한 사기범죄 피해자(3075명) 가운데 57명이 한국인이었으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국정원은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대다수가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자’, ‘범죄에 가담한 피해자’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놓고 당 안팎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공세에 고삐를 당기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당대회 공약 이행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내란수괴 면회 극우선동 장동혁 규탄 기자회견’에서 “내란수괴 면회망동” “내란비호 헌정파괴” 등 구호를 외치며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둑 면회는 정치적 위선이며 국민 기만”이라며 “장 대표는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은 심각한 오판”이라며 “계엄에 대한 선명한 책임이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해 신속히 내부 단속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전당대회 때 장 대표가 수차례 약속을 했던 사안이라 조용히 다녀왔던 것 같다”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도 직접 나서 “제가 전당대회 기간 때부터 약속했던 것을 지킨 것이고,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면회를 둘러싼 당내 비판 여론에 대해 “몇 분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지만 그 또한 당을 위한 마음”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도 면회 성사 과정과 배경을 당 지도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드는 가운데 정치권은 막말·추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국감에서도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가 20일 2주차 국감 일정을 재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공격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산림청장 인사 개입, 대장동·백현동 개발 등 김 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고리로 운영위,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총 6개 상임위에서 국감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정쟁 국감’의 책임을 상대 당에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출석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으로 삼아서 파행시키고 자기네들의 내란 정당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김 실장 출석 문제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아직 총무비서관이었을 때부터 민주당은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으려 했다”며 “민주당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이렇게 커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강공 전략을 고수하면서 이번 주에도 정책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는 실종된 채 막말과 욕설로 점철된 국감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17개 상임위에서 총 18차례 감사 중단 등 파행을 겪었다. 법사위는 전체 상임위 중 가장 많은 6번의 파행 사태가 벌어졌다. 국감 첫날인 지난 13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난무하다 국감이 중단된 데 이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을 꺼내들어 물의를 빚었다. 여야 의원 간 욕설 문자메시지 공개와 막말 설전을 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총 5차례 국감이 중단됐다. 일부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정작 준비해온 정책 질의도 받지 못한 채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돌아가기도 했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성을 지적하며 ‘문재인정부 시즌2’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추가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시사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 완박(완전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는 대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섭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 빨라질 것이고, 청년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정부가 문재인정부 2.0을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가파른 서울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대책과 시장 흐름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발언이나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공급 측면과 관련해 “기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연말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다”며 “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저희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들의 반응을 본 이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