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드는 가운데 정치권은 막말·추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국감에서도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가 20일 2주차 국감 일정을 재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공격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산림청장 인사 개입, 대장동·백현동 개발 등 김 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고리로 운영위,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총 6개 상임위에서 국감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정쟁 국감’의 책임을 상대 당에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출석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으로 삼아서 파행시키고 자기네들의 내란 정당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김 실장 출석 문제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정치적 노출을 극대화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며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이, 민주당으로 인해 이제 강성 지지층을 향한 조회수 경쟁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강공 전략을 고수하면서 이번 주에도 정책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는 실종된 채 막말과 욕설로 점철된 국감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17개 상임위에서 총 18차례 감사 중단 등 파행을 겪었다. 국감 첫날인 지난 13일 법사위 국감에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을 꺼내 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말싸움이 벌어졌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선 지난 16일 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전날 주고받았다는 욕설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데 이어 입에 담기 민망한 설전을 벌이면서 수차례 정회가 반복됐다. 일부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정작 준비해온 정책 질의도 받지 못한 채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돌아가기도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여야는 이재명정부의 사법개혁 등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상임위 곳곳에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국감을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는 데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정권 실세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 문제를 놓고 초반부터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난무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청문회 소집과 국감 증언 요구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간 대법원 국감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이석한 뒤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했지만,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답변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 있느냐”(박규택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무슨 얘기를 나눴나”(서영교 의원) 등 비밀 회동설에 대한 질문을 퍼부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계속 침묵했다. 질의를 계속하려는 민주당 의원들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이어진 끝에 국감은 개시 1시간30분 만에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도 국감장을 떠났다. 법조계는 이날 국감에 대해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것을 두고 “대법원장이 국감 현장에서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뜨는 것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나온 관례이고, 그런 관례가 헌법을 지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어진 것”이라며 “그 기저에 있는 것을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독립에 침해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파열음이 이어졌다.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으로 충돌해 1시간 이상 회의가 지연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재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시연하자 여당이 반발하며 한 차례 파행을 겪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룰’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컷오프(공천 배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후보 자격 심사기준을 정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완전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검토하는 등 여야 모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한 경선 규칙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억울한 컷오프가 없게 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방침에 따라 각 분과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며 “공직 후보자 심사를 통과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당내 경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략공천 없이 일정 기준을 통과한 모든 후보를 경쟁시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컷 공천’ 기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공천 대상자를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으로 기준을 나눠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할 경우에만 컷오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거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등이 컷오프 사유에 해당한다. 기존 기준에 더해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예외 없는 부적격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부적격 사유 등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일정 부분 감점을 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경선 방식 중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광역·기초의원 (공천의) 경우 앞으로 당원 결정권을 훨씬 많이 주겠다”며 “실제로 지금도 기초·광역의원은 거의 다 권리당원 경선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 등 지방선거 주요 승부처의 경우에는 중도층 표심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반 국민경선 투표를 병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총괄기획단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후보 공천 시스템의 윤곽을 만들 계획이다. 총괄기획단은 총선·대선 패배로 당 조직력과 기반이 어려운 만큼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켜 야당 후보들의 인지도를 키우고 정권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쟁력 있는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차원에서 청년, 여성에게 주는 가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에 대한 충성도, 기여도 등 이른바 ‘당성’을 평가 요소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주 분과별 회의를 거친 뒤 다음 주쯤 전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방향의 틀을 정하게 될 것 같다”며 “쉽지 않은 선거인 만큼 공천 룰 확정을 연말까지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약 3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탄핵으로 조기에 임기가 끝난 전임 윤석열정부와 4개월간 국정을 운영한 현 정부가 동시에 감사를 받게 된 만큼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과제를 부각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외교·민생 이슈에 대한 공세를 바탕으로 이재명정부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다수 인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고,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앞서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입장대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무리한 개혁 추진으로 민생 현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 관세협상 지연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복구율이 30%밖에 되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예능 촬영에 몰두했다”며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지, 아닌지가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 지목해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도 쟁점이다. 이 대통령은 국감과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면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국가권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역사적 정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부터 1955년 4월 정부 수립 초기에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오 지사는 “당시 이승만 정권의 진압 명령이 즉각 이행되어 제주에 대규모 군병력이 투입되었다면 제주도민들은 절멸에 가까운 희생을 치러야 했을 것”이라며 “본인들의 목숨을 던져 그나마 제주도민들의 희생을 줄여주었던 분들에게 도지사로서,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고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오 지사는 “횡설수설 ‘역사적 진실’을 함부로 입에 올리며 살아남은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알고 있는 4·3의 역사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강 작가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국제사회가 4·3을 주목하고 있어도 극우세력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으니 딱할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건국전쟁2’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해방정국에서 정부수립을 둘러싼 좌우 갈등을 다룬 독립영화다.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영화가 제주 4·3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묘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여의도의 92배 규모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는 18만8466필지로 집계됐다.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19.6% 증가한 수치다. 면적으로 보면 2020년 2억5334만㎡에서 지난해 2억6790만㎡로 늘었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92.4배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총공시지가도 2020년 3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총 7만7714필지(2121만㎡)로, 외국인 전체 토지의 4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총 1억4331만㎡(53.4%)로 비중이 가장 컸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6만2733필지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가 5만1738필지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지(1만3059필지), 단독주택(1만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2022년 국토부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 2023년 토지 기획조사에서는 528건 중 중국인이 2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투기 및 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확인된 가운데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취득세 등 세금을 중과세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보내며 민심을 확인한 여야는 13일부터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기조로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올해 국감을 주도한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현 정부의 집권 초 난맥상을 적극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총 8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감사를 벌인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비롯한 검찰·사법 개혁 이슈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문제로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던 가운데 대규모 해킹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까지 더해지며 국감 현안이 수북이 쌓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내란 청산’과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등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정부에 한 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조치 가능성에 “만약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강경파로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부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법사위는 13일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한 뒤, 15일에는 대법원을 찾아 현장 검증 형식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국회 국감만 예정돼 있었는데, 민주당 주도로 현장 국감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출범 넉 달 만에 이재명정부의 실정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 꼼꼼하게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데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협상을 함께 해결하자”며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함께 국무총리와 통상 관련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불확실성과 물가·부동산 불안 문제를 추궁하는 동시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김 부속실장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 옮긴 것을 두고 ‘대통령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고 주장해 왔다. 뒤늦은 정부조직 개편 작업으로 일부 상임위의 졸속 국감 우려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기존 환경·노동 관련 부처에다 지난 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준비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추석 연휴 직전 에너지 공기업들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급하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부터 국감 자료를 전달받아 이른바 ‘벼락치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전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지난달 21일에는 대구, 28일 서울에서 차례로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등을 부각시켰다. 원내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등 정부·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의 반기를 들었다. 1일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9일과 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9.9%)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8월부터 계속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이 박스권에 묶여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거대 여당과의 의석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장외투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자평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외투쟁을 통해 얻은 것은 여당과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면 장외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은 얻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나라를 바꾼 장외투쟁의 역사 장외투쟁의 역사는 195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승만 정권이 지방선거 입후보자를 검거하는 등 후보 등록을 방해하자,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연합이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를 조직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야권의 투쟁은 민중과 결합해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박정희 유신정권 때도 신민당의 반독재·반유신 투쟁이 나중에 대통령 직선제·민주화 요구와 함께 대중항쟁으로 번지며 5·18 민주화운동에 이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결실을 맺었다. ◆단식, 삭발까지 거침 없는 야당 대표 2000년대 들어서도 야당의 장외투쟁이 이어졌다. 2005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장에 나섰고, 2008년에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42일간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4년 세월호 희생자 가족 동조 투쟁과 이듬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 등 여러 차례 장외집회에 나섰다. 야당 대표가 삭발이나 단식 등으로 투쟁 의지를 불태웠던 사례도 있다. 2018년 당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진보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국 사태’에 항의하며 삭발과 무기한 농성, 단식 등을 총동원하기도 했다. ◆국민 공감대 관건 장외투쟁이 무조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장외투쟁이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마땅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해 장기 농성 수순에 접어들기도 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통해 보수 결집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불리는 극우층과 결합이 외연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이듬해 4월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광장으로 나갔고, 전국적인 촛불집회로 번졌다. 당시 야당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끌어 낸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내분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6·27 대책과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운 9·7 대책 등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 평가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부정적인 평가(잘못하고 있다 19%, 매우 잘못하고 있다 25%)를 내렸다. 긍정적으로 평가(잘하고 있다 28%, 매우 잘하고 있다 8%)한 응답은 36%였고, ‘모름·응답거절’이 2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과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대구·경북은 ‘잘못하고 있다’가 19%,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9%로 전국에서 부정 평가가 가장 높은 반면, ‘잘하고 있다’와 ‘매우 잘하고 있다’는 각각 21%, 5%에 그쳤다. 부정 평가가 대구·경북에 이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는 응답자의 32%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인근 인천·경기(2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수도권 중에서도 올해 유독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에 따른 부동산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6·27 대책으로 대출 문턱을 높인 데 이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9·7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은 부동산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7% 커졌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3주 연속 확대됐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 평가가 45%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43%, 30대 42%, 60대 33% 등의 순이었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나쁜 성적표를 매긴 쪽은 20대 청년층이었다. 18∼29세 응답자는 ‘잘못하고 있다’ 31%, ‘매우 잘못하고 있다’ 26%로 집계돼 모든 연령층 중 유일하게 부정 평가가 50%를 넘겼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6%, ‘매우 잘하고 있다’가 15%로 긍정 평가(61%)가 주를 이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잘못하고 있다’ 22%, ‘매우 잘못하고 있다’ 57%로 부정적인 평가가 80%에 육박했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석좌교수는 “이재명정부의 대출 규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서울의 중산층과 강북 지역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경향이 있다”며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고 그 와중에 강남 인기지역과 강북 비인기지역 간 격차가 벌어진 것도 서울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진 이유”라고 분석했다. 젊은층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선 “40∼50대는 이미 집을 산 사람도 있고, 못 산 사람은 포기한 경우도 많은 데 비해 젊은층은 집값 상승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9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9%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추석 명절 연휴 이후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사진)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국감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 ‘국감 불출석을 위한 꼼수’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재적소에 인사를 재배치한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30년 넘게 국감에 예외 없이 출석한 총무비서관을 불출석시키려고 하다가 여론의 역풍이 불자 1993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 내는 대단한 창의력을 보였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출생지와 출신학교 등 신상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실세라는 점과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 문제인 만큼 대여 공세를 집중해 국감 이슈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재산 공개대상 고위공직자의 신원사항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출석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부속실장 국감 출석은 전례가 없다. 논의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